-
홍영표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특별법도 고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3 10:41:57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대표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급을 실수요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일본을 보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잘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대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린벨트도 등급이 있는데, 3·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없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있다”며 일부 지역 한정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번영이 역사적 전환을 맞고 있다”며 “보수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만 한다”고 보수 야권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보수 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효용이 비용보다 더 큰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4년 전에는 대박이었는데 지금은 퍼주기냐”고 논박했다. 이어서 그는 “비준동의안을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홍영표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겠다" 특별법 제정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3 08:56:1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정이 확실히 하겠다”면서 필요하면 특별법 제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정말 꼼꼼히 찾아보고 있다”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의 의지를 이번에 한 번 믿어달라”면서 “부동산 투기는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는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타협 없이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사업을 풀어주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고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정부, 내일(13일) 오후 2:30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2 19:21:58정부가 내일인 13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1주택자까지 稅·대출 전방위 옥좨...임대사업자 LTV 80→40% 규제 적용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2 17:38:57정부가 13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핫 이슈인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발표는 지자체들의 반발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1주택자 포함, 전방위 세금·대출 옥죄기 =정부는 집값 잡는 카드로 우선 종부세 인상 카드를 내놓는다. 현재 여당은 2%인 종부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 수준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개정안인 2.5%보다도 0.5%포인트나 높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보유세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도 고민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 강화가 유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양도세율도 검토 대상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최대 45%로 낮추거나 10년을 15년으로 늘릴 수 있다. 청약조정지역처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유지만 급격하게 줄일 경우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어도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올해로 끝내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사들여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지자체 반발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연기 =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해왔던 수도권 택지 후보지 공개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다. 당초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30개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 등의 공급 방안을 일부라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 안산 등 8곳의 택지 후보지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도 서울시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갖고 있지만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반발을 무릎 쓰고 택지지구 지정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산 등의 철도부지도 유력한 가용 택지로 지목됐으나 철도 관련 시설 이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발표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일부 협의가 완료 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도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 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용 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준주거 용지 내 최소 30%인 상업시설 비중을 낮춰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세종=정순구기자 hasim@@sedaily.com -
[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 최고세율 2→3%로 상향...신규택지 후보지 추석前 공개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2 17:33:39정부가 2%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세제대책을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3%까지 높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법안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안(최고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려 고가·다주택자의 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 유력한 대책으로 꼽았던 종부세의 상한 비율을 올리는 방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130%이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종부세 강화의 효과가 반감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올려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액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와 함께 현재 80%인 장기보유 특례공제를 45%로 줄이는 것 역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빠진다.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신 추가 협의를 거쳐 추석 전에 1차로 일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는 선이 될 것”이라며 “신규 택지 후보지는 사전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도심 내 준주거용지 등 상업용지에서 용적률 상향,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 비중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사설] 사공많은 부동산대책 '산'으로 갈라
오피니언 사설 2018.09.12 17:31:04며칠 새 잠잠하던 여권 핵심 인사의 부동산 대책 발언이 또다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느닷없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도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대선 경선 때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유세 강화와 주택거래허가제·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논란거리를 불쑥 내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제도는 개념 정립과 정책 대상, 수단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과 정책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표의 발언이 당정 간 조율된 것인지, 단순 사견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지난주 초까지 당정청에서 각양각색의 대책을 거론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정이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유념하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정책 발표에 앞서 당정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율되지 않은 주장이나 요구가 여과 없이 쏟아지는 것은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택지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고 한다. 그럴수록 정교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긴요하다. 당장의 약발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국회 통과 여부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를 삼는 연유다. 여당의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가 요구된다. -
홍영표 “부동산대책에 ‘토지공개념 강화’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9.12 16:51:28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3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이 총 망라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끔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발표가 늦어도 좋으니 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정부 측에 재차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토지공개념은 당의 강령에도 포함돼있는데다 당내 의원 그 누구도 토지공개념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며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도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마용성' 공시가격 상승에... 주요 단지 보유세도 15%↑
부동산 주택 2018.04.30 18:23:31강북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이 10~20%가량 오르며 세부담이 늘게 됐다. 30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59.88㎡는 공시가격이 작년 5억1,500만원에서 올해 6억3,300만원으로 22.9%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작년 116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30% 늘어난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30%)까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5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2,400만원에서 올해 6억9,800만원으로 올라 올해 재산세 부담이 180만원으로 작년보다 15.2%가량 늘게 됐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더 늦기전에 집 사자" ..'마용성'도 달아올라
부동산 주택 2018.01.14 17:42:37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북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4개월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로의 매수 열기가 강북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 도심권 아파트 값이 초강세다. 인근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인 데다 신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하는 것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는 전셋값이 뒷받침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두는 ‘갭투자자’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2가 벽산메가트리움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15건이 계약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중개업소 사장은 “11, 12월에 거의 안팔리던 아파트가 올해 들어 싹 거래되고 매물도 없다”며 “강남이 가격이 많이 오르니 상대적으로 싼 강북 요지로 와서 집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두 달 전 10억5,000만원이던 것이 최근 11억3,0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 아파트의 투자 열기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매수심리 지수에서도 나타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의 매수우위 지수가 지난 8일 125.4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0~200까지 계량화해 발표하는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다. 강북의 매수세에 힘입어 서울 전체의 매수우위지수도 113.3을 기록 4개월만에 100선을 회복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북의 매수세가 강한 요인으로 이들 지역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주택 구입 시기를 늦췄는데 오히려 상승세가 더해지자 이제서야 무주택자들도 매수세에 가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자 정부를 믿고 아파트 구매를 미뤘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가능성은 낮다는 것도 최근 강북 매수심리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