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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뻥튀기' 논란…새 보험회계 메스 댄다
경제·금융보험 2024.07.03 18:03:0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새 회계제도 ‘IFRS17’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금융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외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내부 직원이 함께 논란이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 3분기 보험사의 실적 발표 전까지 개선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에서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 산출 기준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IFRS17 감독·지원을 위한 공동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올 4월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힌 뒤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IFRS17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새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이 도입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새 회계제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보험 회계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IFRS17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우선 이전 회계제도인 IFRS4와 달리 보험부채(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나 위험률 등 상황에 따라 처음 평가했던 보험부채가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장해주고 있어 각 보험사가 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실적이 바뀔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보험사의 CSM 산출 방식이다. 특히 CSM 상각률이 주목받고 있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CSM 상각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험사는 기존 CSM에 신계약 CSM을 합한 후 상각률을 곱해 순이익을 정하게 된다. 이때 상각률이 높으면 상각액이 커지면서 순이익도 늘어난다. 상각률을 높게 잡을수록 초기에 이익의 규모도 커지는 만큼 최근의 보험사의 실적이 급증한 것이 상각률을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계에 적용되는 예실차(예상되는 지급 보험금·사업비 등의 현금 흐름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실차가 플러스라면 보험사 예측치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갔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보험금 지급이 예상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만약 예상 지급 보험금을 낮게 잡았다가 실제로 더 많은 보험금이 나갔다면 보험사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데 보험사들이 예실차를 조정해 순익을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보험사가 판매를 늘리고 있는 무·저해지상품이나 해약 환급 준비금도 마찬가지다. 보험사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무·저해지상품은 해지율 가정에 따라서 보험사의 실적이 변동될 수 있고 보험계약 취소에 대비해 쌓는 해지 환급 준비금도 적게 쌓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다. 한 보험사 고위 임원은 “보험사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회계제도인 만큼 당국이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보험 업계에서 새 회계제도 도입 전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만큼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속보]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또…중앙의료원 앞 차량 돌진사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HROH1_2_m.jpg)
[속보]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또…중앙의료원 앞 차량 돌진사고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8:01:21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차량 3~4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韓 연구진, ‘원자 크기’ 반도체 소자 구현
산업IT 2024.07.03 18:00:00국내 연구진이 원자 크기에 불과한 극소형 반도체 소자(素子)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반도체 공정의 한계를 넘어 소자의 초미세화를 앞당길 기술로 기대받는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조문호 반데르발스양자물질연구단장 연구팀이 원자 크기 수준으로 작은 너비의 1차원 금속 물질을 2차원 반도체 기술에 적용해 새로운 구조의 극소형 반도체 소자를 구현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이날 게재됐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를 줄여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소자를 원자 크기까지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현재 반도체 회로는 빛을 활용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주로 제작되는데 원자 크기는 빛의 파장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2차원 반도체가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반도체로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만들 공정 기술은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1차원 금속 물질을 활용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 1차원 금속은 내부 전자의 움직임이 1차원적으로 제한된 금속이다. 거울 쌍정 경계 폭이라 부르는 물질 크기가 0.4nm(나노미터·10억분의 1m)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1차원 금속을 사용해 이황화몰리브덴이라는 2차원 반도체의 게이트 전극을 만들었다. 단순한 구조와 좁은 게이트 전극 덕분에 원치 않는 정전 용량을 최소화하고 회로 성능을 크게 높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IBS는 이 반도체 소자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2037년까지 전망한 반도체 기술 수준을 월등히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IEEE에서 보고하는 국제 디바이스 시스템(IRDS) 로드맵에서는 집적도 측면에서 2037년까지 0.5nm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전망하며 12nm 이하의 게이트 길이를 요구한다. 연구팀이 만든 반도체 소자의 게이트 길이는 이보다 짧은 수nm 수준이다. 조 단장은 “반도체 소자의 초미세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이라며 “새로운 물질 공정으로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적용돼 향후 다양한 저전력 고성능 전자기기 개발의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KB證, 2024년 상반기 ‘프라임 클럽 투자콘서트’ 성료
증권증권일반 2024.07.03 18:00:00KB증권이 3일 올 상반기 ‘프라임 클럽(PRIME CLUB) 투자콘서트 IN 서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PRIME CLUB 고객 200명을 초청해 ‘PRIME CLUB 투자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KB증권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주식시장을 아울러 테마별로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2024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처들이 소개됐으며 프라임 클럽 CP(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Again BUY KOREA’라는 주제로 중장기 관점에서 저평가된 우량주 12종목에 대해 강연했다. 두 번째 테마에서는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의 ‘AI 혁명 사이클에 올라타라’, 세 번째 테마에서는 정희석 바바리안 리서치 이사의 ‘왜 해외 주식 투자인가’ 강연이 이어졌다. 네번째 테마는 프라임 클럽 CP들과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이뤄졌다. 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이번 행사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투자 콘서트를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다. -
여름의 낭만은 스크린골프로 완성된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3 18:00:00스크린골프의 극성수기는 언제일까.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필드에선 골프를 못 치는 여름과 겨울일 것이다. 요즘은 성수기가 따로 없다고 한다. 워낙 인기가 정착돼 계절 요인과 상관없이 올 사람은 온다는 것. 그래도 여름 골프의 낭만과 가장 어울리는 건 역시 스크린골프다. 비 오는 여름 시원한 방바닥에 누워 만화책 보는 게 최고라는 사람이 많듯 골퍼들은 스크린에서 나만의 ‘갬성(감성)’ 가득한 여름을 즐긴다. 샷 한 번에 파인애플 셔벗 한 스푼 최신 기기 설치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서울 서부권 ‘스골족’들의 성지로 떠오른 프렌즈스크린 염창점. 이곳에서 스윙 플레이트가 물결치듯 움직이는 새로운 시스템인 카카오VX 퀀텀으로 18홀 내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신선 라운드’를 즐겼다. PC방이든 만화방이든 밥이 맛있어야 성공한다는 요즘, 스크린골프 시장에서도 맛집 경쟁이 치열하다. 방 넓고 골프채 좋은 매장을 찾는 골퍼만큼이나 음식 맛있는 매장을 먼저 찾는 골퍼도 많다고 한다. 과거 방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새는 자체 조리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100여 개 메뉴를 갖춘 스크린골프 그늘집 업체도 여럿 생겨났다. 떡볶이, 닭꼬치 등 요깃거리와 함께 계절에 맞게 과일 에이드와 파인애플 셔벗을 주문했다. 통파인애플을 자르고 속을 비워 그 안을 셔벗으로 채운 것. 한 스푼 뜨는 순간 웬만한 휴양지가 부럽지 않다. 서핑 콘셉트 즐기며 그물 향해 굿샷 파도를 타면서 골프를 할 순 없지만 서피비치에 온 기분을 내면서 골프를 즐길 순 있다. 쇼골프 도봉점에서다. 일반적인 연습장 타석 외에 골프존 스크린골프가 있는데, 바로 야외 스크린골프다. 비전 시뮬레이터의 레인지 버전으로 골프존 게임과 똑같이 플레이하되 룸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타석으로 나가서 그물을 향해 쏘는 방식이다. 보통의 스크린골프에선 느낄 수 없는 개방감에 압도된다. 볼의 궤적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니터에 나오는 선명한 골프존 화면으로 확인하면 된다. 서프 보드 장식물 등으로 꾸민 시원한 룸이 휴대폰 카메라를 안 누를 수 없게 한다. 하와이안 피자 한 판에 탄산음료 한 잔이면 영락없는 ‘양양 무드’다. 룸과 타석이 폴딩 도어로 구분돼있어 에어컨 빵빵한 룸 내부는 시원하고 타석 역시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선풍기 덕분에 덥지 않다. 룸 뒤로는 커피 등의 음료와 스낵을 구비한 셀프바도 있다. 보통의 스크린골프와 다르게 매트에 러프와 벙커존은 없다. 타석은 공간이 충분하긴 하지만 마냥 앞으로 가다 보면 추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맥주도 팔지만 무알콜만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거다. 미슐랭 스테이크와 골프·축구·야구의 만남 요즘 스크린골프장은 커피 원두에도 신경 쓴다. 전문 커피숍에서 쓰는 원두로 커피를 제공하거나 그 이상의 원두를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쏟기도 한다. 입맛과 취향이 고객 유치의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매트와 마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에 대한 우려를 파악해 대형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들여놓는 곳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어반컨트리클럽은 눈높이가 높은 골퍼들의 입맛과 취향까지 모두 저격할 만한 공간이다. 클래식과 힙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곳은 미슐랭 출신 셰프의 비프웰링턴(소 안심을 페이스트리 반죽에 싸서 굽는 영국식 요리)과 스테이크, 굴라시(헝가리 스튜), 각종 파스타 등을 파는 컨템포러리 다이닝이다. 이런 곳에 스크린골프 시스템이라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썩 잘 어울린다. 다이닝존 한편에 마련된 스포츠존에 스크린골프의 대형 스크린 2개가 자리 잡고 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이 멋스러운 액자와 함께 시선을 뺏는데 우즈를 테마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즈가 개발에 참여한 풀스윙 시뮬레이터를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우즈 덕후’라면 우즈의 손길이 닿은 시스템으로 골프를 즐기는 한편 기념물들을 통해 우즈가 거쳐 온 영광의 순간들을 추억하는 완벽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즈를 몰라도, 골프를 몰라도 상관없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도 좋다. 풀스윙 시스템에 내장돼있는 축구, 야구, 미식축구, 하키 등 30종 이상의 게임을 대형 스크린 시뮬레이션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쪽에는 퍼트 연습 공간도 있다. 테일러메이드와 제휴로 신제품 Qi10 풀세트를 구비해 놓았고 스포츠바 형태의 인테리어 덕분에 갓 요리된 따끈따끈한 음식과 함께 골프 등 각종 스포츠를 맛볼 수 있다. 식당을 이용하면 스포츠존 체험은 무료다.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
日 올 춘투 "평균 임금인상 5.10%" 33년만의 최고
국제국제일반 2024.07.03 17:59:05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봄철 노사 임금 협상(춘투·春鬪)을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이 5.10%로 최종 집계됐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밝혔다. 월평균으로는 1만5281엔(약 13만1000원) 올랐다. 렌고 산하 기업에서 춘투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5.66%를 기록한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렌고는 이달 1일까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산하 5284개 노조를 대상으로 결과를 집계했다. 조합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3816곳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45%로 300명 이상인 대기업 1468곳의 5.19%보다 낮았다. 올해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고물가와 노동력 부족으로 춘투를 앞두고 노사정이 모두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촉구한 이례적인 현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향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 증가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4월분까지 2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는 1200만원 수령시 168만→158만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3 17:51:12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기업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2035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ROE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인 1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2023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1배에 머물렀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배, 14.2배 수준인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배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지렛대로 삼을 예정이다. 세제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개략적으로 그 윤곽이 나왔다. 우선 직전 3개년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리면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기본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간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그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기업이 이듬해 1200억 원을 배당할 경우 5% 초과분(150억 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받아 법인세를 7억 5000만 원 감면받게 된다. 이 기업의 주주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만약 A기업 주주가 오로지 이 회사 배당을 통해서만 12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 증가분인 200만 원에 대해 9%,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겨 158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1200만 원 모두에 14%의 세율을 적용해 168만 원을 내야 했다. 상속세제도 대폭 개선한다. 상속 대상 주식에 20%씩 가산되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전반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할인 폭은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적다”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밸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업체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용 요건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밸류업 기업)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7월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연동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토지 규제도 대대적으로 고친다. 2026년 내에 국토이용제도 종합 개편안을 마련한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기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로 흩어져 운영돼 중첩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중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방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보조금 배분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4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제를 중심으로 당정과 야당 간 의견 차가 첨예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에 대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며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한미 송영숙·임주현 모녀, 신동국 회장과 의결권공동행사 약정 체결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3 17:47:33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형제에게 빼앗겼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온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이들의 일부 지분을 한미사이언스(008930)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총 6.5%, 444만 4187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신 회장은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송 회장 측은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 3월 OCI그룹과의 수평적 통합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무위에 그치게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약품그룹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며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가치가 30% 이상 하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송 회장과 신 회장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 이 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계약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신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막역한 고향 후배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가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대주주는 사외이사와 함께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한편, 회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한미의 위상을 다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파월 “인플레이션, 상당한 진전” …금리인하 기대감 커진다
국제경제·마켓 2024.07.03 17:47:20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 안팎에서 물가 우려가 여전하지만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이 재개됐다고 판단하면서 월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파월 의장은 2일(현지 시간)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는 데 많은(a lot of)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5.4%에 달하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제 2.6%로 하락했고 이는 정말로 상당한(significant)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둔화 기대와 경직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연준의 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월 2.8%에서 5월 2.6%로 낮아졌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서비스 PCE 가격지수만 떼어놓고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3.9~4.0%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매파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최근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임대료 하락 추세를 지표에 반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물가가 경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인하 시점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완화하려면 물가가 지속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시장은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의 토대를 마련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한때 7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2% 오르는 등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전망으로 2거래일 연속 올랐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도 꺾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3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33%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743%로 1.4bp 하락했다. 시카고 연은의 오스턴 굴즈비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경제 둔화 가능성을 들어 금리 인하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실물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며 “지금 수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실물경제(둔화)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 곡선은 확실히 하향 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달 16~22일 주간 185만 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000건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7~13일 주간(197만 4000건)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올 4월 14~20일 주간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금리 인하 조건의 하나인 노동시장 냉각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주(23~29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000건으로 블룸버그 전망치(23만 5000건)와 전주(23만 4000건) 수치를 모두 웃돌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미 고용 정보 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증가 폭은 올 1월(11만 1000명) 이후 가장 작았으며 블룸버그 전망치(16만 5000명)도 밑돌았다. ADP 민간기업 고용지표는 민간 정보 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 미 정부가 집계한 공식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지만 두 통계는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미 노동부의 공식 6월 고용 보고서는 이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
6월 전세대출도 한달새 2400억↑…21개월來 최대폭 증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47:07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달보다 2400억 원 불어났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1개월 만에 최대다. 정책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자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 원으로 전달 117조 9827억 원보다 2400억 원 증가했다. 2022년 9월 전월 대비 2896억 원 늘어났던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세대출 잔액은 2022년 10월 이후 꾸준히 줄어오다 최근 두 달 연속 반등 추세를 탔으며 특히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세가격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5월 이후 전세가격 오름세가 1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87.1)에서 올 5월(89.2)까지 꾸준히 올랐다. 반면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연 4.09%)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속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갭투자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또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보증 기준도 느슨해 전세 수요를 키워 결국 전세가 및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전세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등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세대출 상품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인 탓에 무턱대고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역시 대출의 일종인데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DSR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전세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BHSN, 아시아 최고 법률AI 자신…中·베트남 서비스도 제공
산업IT 2024.07.03 17:46:23“BHSN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법률 인공지능(AI)으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업무 과정을 혁신하는 '올인원 AI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 될 겁니다.” 임정근 BHSN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사업을 본격화하고 중국과 베트남 법률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리걸 AI 솔루션 기업 BHSN은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인 ‘BHSN-버트’ 와 ‘리걸 LLM’을 기반으로 AI 법무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 협업, 법무 검토, 결재 과정, 이행 추적 등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다. AI는 계약서 같은 문서를 빠르게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준다. 위험 요소를 찾아 수정 제안도 한다. SK텔레콤(017670)과 CJ제일제당(097950)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올해 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앨리비’도 출시했다. 조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한국에서 최초로 AI로 계약서 수정 사항을 제안하는 기술을 선보였다"며 "기업 고객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체계 분야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BHSN은 자사의 법률 특화 AI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정확도와 속도가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4에 비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BHSN의 자체 평가 결과 한국어 문서의 정확도는 GPT-4 보다 22% 높았고 처리 속도는 5배 빨랐다. 영어와 일본어 문서 검토 시 정확도도 12~14% 우수했다. BHSN는 언어 모델에 자체 확보한 계약, 법령, 판례, 심결례, 행정규칙 등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켜 성능을 끌어올렸다. BHSN 변호사의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등 얼라인먼트(정렬)를 통해 법률 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정확도도 높였다. 김형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BHSN 솔루션을 통해 수십 장의 계약서를 몇 초 만에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연내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지원하는 솔루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출시한다. 해외 법령과 정부 정책, 판례 등을 기반으로 기업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AI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사업 영역 확장도 꾀한다. 이를 위해 시리즈B 투자 유치도 추진 중이다. 임 대표는 “계약·법률자문 등 법률 업무 효율화에 집중했던 기능을 확대해 기업·기관·로펌 등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 전략 구축을 돕는 종합 기업간거래(B2B) 솔루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AI·클라우드 육성 급한데…목소리 낼 법정단체가 없다
산업IT 2024.07.03 17:45:13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분야의 민간 협회 중 아직 법정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법인은 관련 법률에 설립 근거가 명시돼 있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 민간 협회들은 법정법인으로 등록돼야 정부의 원활한 예산 지원과 국책 과제 수주를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미래 산업 분야의 협회들이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법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정법인 11곳 중 AI·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법정법인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해당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분야의 기업이 회원사로 포함돼 있어 특정 산업 진흥에 역량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아직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IT 분야 협회 관계자는 "몇 년 전과 비교해 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에도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아직 법정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탓에 여러 협회가 혼재돼 있다. 또 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 발주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이에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2016년 설립돼 가장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와 여러 대기업을 회원사로 확보하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직원 수는 10명~20명 안팎에 그친다. 인력 부족 문제로 협회의 주요 역할인 정책 연구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클라우드 분야 협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가장 규모가 크지만 이곳 역시 전체 직원은 20여 명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야는 국내 대표 기업인 해시드와 그라운드엑스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대표격이지만 올 들어서는 활동이 뜸하다. 민간 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추가돼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클라우드 관련 협회의 경우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도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
"대출 연장은 미봉책…일부 상환받고 매출 인센티브 늘려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3 17:44:37정부가 내놓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자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묻지마식 대출 연장을 통한 부실 연기보다는 일부는 상환을 받고 매출을 늘리는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통스럽지만 자영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와 5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신설 등에 총 24조 원이 배정됐다. 전체 25조 원 중 재정·세제 지원에 쓸 1조 원을 제외하면 96%는 모두 금융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대책보다는 금융 대책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렸다.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도 기존보다 1년 2개월 더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로 이름 지은 금융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들은 다음 달부터 업력이나 대출 잔액 제한 없이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연장 시 가산금리는 0.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아진다. 다음 달 5조 원 규모 지역신보 전환보증이 신설되면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상환 기간 10년, 연 4.5%짜리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부는 최대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2.5~3% 수준이었던 외식 업계의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1%포인트 인하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공급 규모도 기존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모두 포함해 정부가 예상한 신규 금융 지원 규모는 새출발기금을 제외하고도 14조 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빚을 탕감해준다는 식의 인식이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키울 만한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책에 매출 확대를 지원할 만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일으켜 생존하려면 비용 절감보다 매출 확대가 훨씬 중요한데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이번 대책은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대책만 눈에 띈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산타 할아버지 역할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대출 만기 연장보다는 일부라도 상환을 받는 게 낫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차주더라도 최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일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상환 연장 등으로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미봉책이며 경쟁력 있는 업체는 빨리 들어오게 하고 떨어지는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하도록 유도해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또 문을 닫는 다산다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안후보 부상·현역 의원 사퇴 압박에도…바이든 '버티기'
국제국제일반 2024.07.03 17:43:41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졸전을 치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외 대안 후보들이 외려 경쟁력이 높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민주당 현역 의원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 측은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재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온라인 매체 ‘퍽’은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여론조사 기관 ‘오픈랩’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토론 전보다 2%포인트 더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2%~10.6%포인트에 달했다. 대안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토론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 시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3%, 49%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뒤처진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각각 45%, 47%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3.5%) 내 박빙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정치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에서 ‘바이든 사퇴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15선 현역인 텍사스주의 로이드 더깃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은 2020년 우리를 트럼프에게서 구하면서 민주주의를 구했지만, 2024년에는 트럼프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며 “그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 사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부진이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며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고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거취에 집중된 현재의 여론 동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는 것 역시 민주당 내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도 호재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 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는 11일에서 9월 18일로 두 달가량 미뤄졌다. 선거운동 후원금도 트럼프 쪽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캠프는 이날 2분기 3억 3100만 달러(약 4592억 원)를 모금했는데 바이든 캠프의 2억 64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액수다. 총 현금 보유액도 트럼프 캠프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단독]알뜰주유소엔 공급가 할인…주유업계 ‘역차별’ 논란](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QBPGT_1_m.jpg)
[단독]알뜰주유소엔 공급가 할인…주유업계 ‘역차별’ 논란
경제·금융공기업 2024.07.03 17:43:21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직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휘발유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서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한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ℓ당 최대 14원 낮춰주겠다고 명시돼 있다. 석유공사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며 2~3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되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41원, 경유는 38원의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셈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높아진 세금분만큼 바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일반 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개입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에 몰리게 되면 석유 유통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당시에도 산업부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주 후에 기습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는 게 주유 업계 측의 설명이다.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경쟁력은 사실 가격밖에 없다”며 “원래도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낮은데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면 역차별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유류세 환원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되레 점검회의 때 주유소협회가 1일에 판매 가격을 올릴 테니 알뜰주유소도 판매가를 올리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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