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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상생임대인제도 2년 연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06:46정부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20% 높이고 출산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을 신청하거나 공제부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에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 자금 최대 5억 원을 제공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분야별 톱 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곳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 밀착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제도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고 스포츠학원, 노래방, 한방병원 및 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0.5~1.5% 수준인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0.25~1.2% 수준으로 인하하며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한다. -
새마을금고, 10억원 이상 대출 2단계 심의…손실 금고는 배당 제한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7:05:45지난해부터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부실 감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금고 대출 심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관이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다. 우선 이르면 이달부터 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통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0억 원 이상이 금고의 대출 심의 기구 심의 대상이었으나 7~8월께부터는 일반 대출 10억 원 이상, 권역 외 대출 1억 원 이상으로 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그동안 고액 대출 시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1억 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액 대출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 통제 역할도 커진다. 20억 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 내 금고 여신 심사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금고 직원을 대상으로 여신 교육을 강화한다. 적자 금고에서 함부로 배당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부실 금고가 출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나온 후속 조치다. 손실 금고의 경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배당을 제한하고,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권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올해 결산 전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가용 자금(유동성)은 올해 5월 말 70조 1000억 원으로 뱅크론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51조 7000억 원)보다 약 20조 원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5월 말 기준 259조 9000억 원으로 뱅크론 지난해 6월(259조 5000억 원) 수준을 회복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 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뱅크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우려 금고 등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초 추가로 2개 금고를 합병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연체율을 밝히지 않은 데다 상호금융권 전체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출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해 말 5.07%에서 올해 1분기 7~8%까지 치솟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조성환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올해 1월 연체율이 올라갔다가 2월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연체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타 금융권 대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돕는 카뱅, 25억 특별출연
경제·금융은행 2024.07.03 17:04:25카카오뱅크(323410)가 소상공인 도우미로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25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75억 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상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 2월 75억 원 규모의 ‘대구 상생보증 대출’과 4월 300억 원 규모의 ‘대구 사업 성장 대출’을 포함하면 카카오뱅크가 올해 대구신보와 시행한 협약 보증 금액만 총 750억 원에 달한다. 상생 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대구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상생 대출 상품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카카오뱅크 앱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전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협약 규모와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협약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尹 탄핵 청원 100만 돌파…민주 "300만도 가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3 17:03:2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3일 100만 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시작된 지 13일 만으로 종료일인 이달 20일까지는 아직 17일을 남겨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100만 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100만 돌파는 물론 200만·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김준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서 대통령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탄핵’에도 이를 수 있다”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촛불행동의 큰 뜻에 공감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이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0년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146만 9023명이 동의했지만 해당 청원은 법사위·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청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에 온 것 같다”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원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 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룩셈부르크 워킹홀리데이 MOU…100명씩 1년 체류 가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03 17:01:47한국과 룩셈부르크가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회담을 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MOU는 9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양국 18~35세 연간 각각 최대 100명의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대 1년 간 체류할 수 있다.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하며 현지 문화, 생활 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조 장관은 "베텔 장관 방한을 계기로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이 공식 개관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도 주룩셈부르크 대사관 개설을 준비 중이며 양국 상주 공관 개설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텔 장관은 "주요 경제국이자 첨단 과학기술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늘 중시해왔다"며 "한국 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출 및 투자 확대, 방산, 의료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룩셈부르크 투자는 총 457억달러(누적, 신고 기준)로 유럽 국가 중 1위 투자 대상국이다. 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진출이 90%를 차지하며,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베텔 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男 상의 탈의, 女는 탱크탑”…남녀 함께뛰는 ‘알몸 마라톤’ 어디서 열리나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6:58:49한여름 이색대회인 알몸 마라톤대회가 올해도 찾아왔다. 충북 보은군은 7일 ‘2024 보은 속리산 말티재 힐링 알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알몸 마라톤대회는 2018년부터 보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남성은 상의를 탈의해야 하고, 여성은 반팔 티셔츠나 탱크톱을 입어야 한다. 이들은 말티재 꼬부랑길 비포장 5㎞와 10㎞ 2개 코스를 알몸으로 질주한다. 속리산 꼬부랑길은 솔향공원∼속리터널 10㎞ 구간에 새로 조성된 탐방로다. 경사가 완만하고 바닥이 마사토로 이뤄져 산악 마라톤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회를 주관한 보은군은 코스 주변에 얼음 음료와 과일 등 다양한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보은군과 명품 둘레길인 꼬부랑길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마련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
女화장실서 '찰칵찰칵'…몰카 찍던 남고생, 발각되자 4층서 투신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6:53:56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의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발각됐다.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들은 여학생들이 A군을 추궁하자 그는 학교 건물 4층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재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A군이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BPA, 2-5단계 이어 2-6단계도 국산 항만장비 제작 착수
사회전국 2024.07.03 16:53:42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2-5단계에 이어 2-6단계 부두의 국산 항만장비 제작·설치를 위해 국내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BPA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진행된 항만장비 제작 입찰 2건이 모두 유찰되자 사업비를 조정한 후 3번째 입찰을 통해 HD현대삼호, HJ중공업과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삼호는 1632억 원에 컨테이너크레인을, HJ중공업은 1700억 원에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한다. HD현대삼호와 HJ중공업은 신항 서‘컨’ 2-5단계 컨테이너크레인과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설치했던 업체로, 2-6단계 장비사업을 다시 맡게 됐다. 서‘컨’ 2-6단계 부두가 2027년 9월 개장을 준비 중이어서 2027년 6월 말 해당 장비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2-5단계에 이어 2-6단계 부두의 항만장비를 국내 제작업체와 계약해 서컨테이너부두를 국산 기술 기반의 완전자동화항만으로 구축하고 국내 업체 육성과 고용 유발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강국 프랑스의 매력을 한국서 만나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3 16:49:21‘문화강국 프랑스의 박물관 전시 노하우를 가져올 수는 없을까? 프랑스 국립 오페라단이 가진 최고 수준의 무용 수업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창조산업 교류를 지원하는 ‘프랑스 문화·창조산업(ICC) 이머전 대한민국(이하 ICC이머전)’이 3일 서울 강남구 플랫폼엘에서 개막해 5일까지 열린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하는 ‘ICC 이머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으며 프랑스의 유망 문화·창조산업 기업 15곳이 참여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참가한 프랑스 기업들은 플렛폼엘 내 3개층에 ‘프랑스 문화·창조산업 엑스포’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맞는다.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비욘드 워즈(Beyond Words)는 가상 현실과 인공 지능을 사용한 개인화된 학습과정과 AI 기반 피드백을 제공하는 몰입형 언어 교육 플랫폼이고, 아트포인트(Artpoint)는 디지털 아티스트와 협력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서 오는 감동을 관객과 공유하는 기업이다.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은 베르사유궁전(Chateau de Versailles)은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영상으로 마치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온 듯한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디지털아트 전시로 특화한 웹3.0 아트플랫폼 라콜렉션(la Collection)과 예술·럭셔리부터 게임·스포츠까지 넘나들며 고화질 XR 경험을 유도하는 미라(MIRA) 등의 기업이 함께 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사로서 가상현실과 비디오 매핑 등에서 활약 중인 기업 제드(ZED), 생성형 AI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비디오 게임 개발 스튜디오 팝스크린 게임즈(PopScreen Games), ‘틴틴’ ‘아스테릭스’ ‘가필드’ 등의 시리즈로 유명한 엘립스 애니메이션(Ellipse Animation), 고급 AI 도구를 활용해 웹툰을 제작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르탈(Artale),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음악 어플리케이션을 상호연결하는 올핏(Allfeat), 매니지먼트·출판·콘서트 활동을 통합한 회사로 유망 아티스트 발굴을 목표로 찾아온 앙 플랑 상플(Un Plan Simple) 등의 부스는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스튜디오 아드리앙 가르데르(Studio Adrien Gardere)는 박물관 특별전 디자인을 비롯해 인테리어·굿즈 디자인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케루(Keru)는 독특한 디지털 기념품 제작으로 주목받는 회사다. 문화유산의 보존·복원·디지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업체 메모리스트(Memorist)를 비롯해 최고 수준의 무용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파리국립오페라(Opera national de Paris)도 이번 행사에 합류했다. ‘ICC 이머전’은 문화·창조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프랑스 기업들의 국제적 성장을 돕고자 기획된 행사다. 다양한 IP와 기술 플랫폼이 만나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점에서 콘텐츠 강국이자 한류로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과의 협력 접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서울에서의 첫 행사가 열렸다. 당시 사흘간 행사에 7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15곳 프랑스기업과 125건의 B2B미팅이 진행됐고, 이후 한국에서 16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성과를 거뒀다. ICC이머전이 같은 나라에서 두 차례나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비롯한 한·불 양국의 여러 기관이 협력했고, 행사기간 중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예술, 몰입형 콘텐츠와 AI, 지식재산권 등을 주제로 한 20건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루카에이아이셀, 세계 최초 D형 간염 신속진단키트 개발
산업산업일반 2024.07.03 16:48:06루카에이아이셀은 몽골 오놈재단 간전문센터와 협업해 D형 간염 신속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D형 간염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는 없다.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통해 D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터키 등에 키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D형 간염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와 원인 등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D형 간염 바이러스 표본을 찾기 힘들어 진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루카에이아이셀은 몽골 간전문센터와 협업을 통해 간염 진단 기술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B형·D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바이러스 검체를 확보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안승희 루카에이아이셀 대표는 “몽골은 간암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간암과 간경변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전체의 15 %를 차지한다”며 “이번 협업으로 당사의 기술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몽골의 간염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5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시작…3일부터 열전 돌입
사회전국 2024.07.03 16:47:5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이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KGA)에서 주관하는 ‘제5회 드림파크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드림파크 골프장 드림코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약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예선전을 치르고 96명(남자 48명, 여자 48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국가대표상비군 선발 포인트 등 각종 혜택과 부상이 주어진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골프 유망주 발굴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회가 대한민국 골프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4년 인천AG 골프경기’와 ‘US여자오픈 예선전’이 개최된 국제 규모의 36홀 코스로 폐기물 매립장 위에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대중제 골프장이다. -
'스키드마크'라더니 30분만에 "기름자국"… '시청역 사고' 경찰 수사 오락가락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6:46:50‘서울시청역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 노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이 스키드마크(Skid mark,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인지, 유류물 흔적인지 혼동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발표해 혼선을 주고 있다. 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한 2차 브리핑을 열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됐나’는 질문에 “(차량의) 마지막 정차 지점과 사고 지점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며 “스키드마크는 제동 장치가 작동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리핑이 종료된 뒤 30분 만에 경찰은 발언을 뒤집었다. 노면에 남은 유류물 흔적을 스키드마크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마크는 아예 없었다”라며 “(노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은) 유류물 흔적이며, 이는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지점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기름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을 뿐, 스키드마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으로, 이 흔적으로 자동차가 제동하기 전의 주행속도를 알 수 있는 등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키드마크와 유류물 흔적을 헷갈리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스키드마크는 확실히 남기 때문에 왜 경찰이 유류물 자국과 혼동했는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 전문가들이 확실히 (현장을) 검증했을 텐데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냐”며 반문했다. 염 교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스키드마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브레이크를 밟아 스키드마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중요한 정황”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허술하게 결과를 발표하고 내용을 정정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처음에 유류물 흔적을 보고 스키드마크라고 짐작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조사관들이 유류물 흔적이라고 파악했지만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스키드마크 관련 질문이 나와 스키드마크가 맞다고 답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차량의 가속이 시작된 시점과 관련해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지하1층 주차장을 나와서 출구 입구 쪽에 약간의 언덕, 턱이 있는데, 그 턱부터 가속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해 차량은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나와 급가속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안전 펜스·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충돌했다. 경찰은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아직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차량의 속도와 급발진 여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피해자도 한 명 추가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해당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의 병원 후송 시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 경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인명피해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총 16명(사망 9명, 부상 7명)이다. -
인허가 등 진입 규제 25년만에 전면 정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6:46:06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분야 진입 규제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새로운 서비스업이 출현할 때마다 발생했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도 꾸린다. 특별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도 2035년까지 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를 비롯한 진입 규제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해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제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 정비에 나선 것은 1998~1999년 전 부처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 심야 영업 전면 허용, 외환거래 자유화, 진료권 제도 폐지 등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비스 산업 혁신책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한다. 리걸테크·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부문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취지다.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내국인 도시 민박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인재 유입과 노동력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 운영에 관한 최소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실 위험 대학 등의 자발적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첨단 인력 양성 전략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7만 명 수준인 외국인 전문 인력은 2035년까지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분야 우수 인재 특별 비자 도입,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외국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하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비전문 취업 인력(E-9 비자) 고용 허가 범위를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업력 5년 이상 한식 업체의 주방 보조원에 한해서만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소외계층 아동 위해…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쌀 기부
사회전국 2024.07.03 16:44:19농협중앙회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1억 원 상당 쌀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남·부산·울산농협 현장경영' 행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남 농민들이 수확한 1억 원 상당 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 쌀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이날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부·울 농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2024 경남·부산·울산농협 현장경영’ 행사는 매년 농협중앙회 주최로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 동향 공유와 현장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박 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협은 대한민국 농업 발전과 농촌의 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산업이고 필수산업인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이에 우리 도는 경남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주재로 경·부·울 농협 업무보고, 조합장과의 대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한총리 "경제 정상화…금리,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
정치총리실 2024.07.03 16:43:53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제는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에둘러 압박했다. 한 총리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요즘은 경제상황이 안심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올 해 경제성장률이 2.6%로 예상돼 미국 다음으로 높고, 재정도 건전하며 고용률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가 정상화됐고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정상화시켰다”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든 일을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어려운 와중에 버티며 세계 시장에 나갔고 연구개발(R＆D)도 이어갔다”며 “이제 우리 경제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에는 날을 세웠다. “재정정책이 방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대폭 늘려놨고, 재정 적자규모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물려줬던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70%에 달해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통화정책에 대해 “아직 금리는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올 하반기가 되면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금리) 정책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업·자영업자·국민이 바라고 있다”며 한은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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