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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값 더는 못버텨" 서울 카페폐업 '최다'
산업생활 2024.07.03 17:43:07“집기를 포함해 무권리로 내놓았지만 이 마저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비용을 들여 폐업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9년 동안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카페를 접었다. 처음 카페를 창업했을 때만 해도 인근 카페가 3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비롯해 10곳이 넘는 경쟁업체가 등장했다. 여기에다 소비 침체로 매출이 줄고 원재료비 상승으로 임대료를 낼 수도 없는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집기는 중고거래를 통해 매도했고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 등 오히려 돈을 들인 후에야 카페 문을 닫았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한 카페 수는 1101곳으로 전년 동기(1028개) 대비 7% 증가했다. 서울시가 2016년 3분기 상권 정보를 오픈한 이래 최다 폐업 수다. 반면 개업 수는 1147곳으로 전년 동기(1216곳)보다 6%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폐업한 점포는 11% 늘었고 개업한 곳은 6% 줄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4분기 폐업한 카페 수는 984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폐업은 2% 늘었다. 카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상 기후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인스턴트 커피의 주재료인 로부스타 품종은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가뭄이 이어지며 생산량이 줄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 커피 원두 로부스타 품종의 1톤 당 가격은 4141달러 60센트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9% 올랐다.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가뭄과 서리 등으로 가격이 1년 새 27.6% 급등했다. 카카오 가격 인상으로 초콜릿 커버춰도 비싸졌다. 미국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은 지난 달 기준 톤 당 7729달러로 전년 동기(3318달러)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주로 디저트 메뉴에 사용되는 ‘칼리바우트 커버춰’는 연초 이후 가격이 35%가량 오른 2.5㎏ 기준 5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버터 가격도 오름세다. 버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물성 기름 공급량이 반토막 난 데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들이 가성비로 즐겨 쓰던 ‘앵커버터’는 연초 대비 평균 20%가량 올랐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 처지지만 여름 계절의 특성 상 디저트 비수기라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료나 디저트 메뉴를 축소하고 있다. 일부 매장의 경우 방문 고객이 줄자 배달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팔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했다가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겨우 버텼는데 경제 불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재고가 떨어지면 다시 주문하기가 겁날 정도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2년 내 50개 국가 표준"…'AI 추격전' 속도 높이는 中
국제경제·마켓 2024.07.03 17:43:07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AI 경쟁력이 미국보다 뒤처진다는 평가 속에 막대한 자본 투자와 인력 양성,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 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일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 AI 산업의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을 통해 2026년까지 최소 50개의 AI 분야 국가 표준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이 제정할 AI 표준은 총 12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AI 공급망 전반에 관한 핵심 기술을 망라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 교육과 관련된 표준을 시작으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술적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론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최소 1000개 이상의 중국 기술기업이 표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MIIT는 이번 표준 제정 계획이 국가 경제 내에서 AI 통합을 가속화해 “산업 생산과 경제 발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표준뿐 아니라 최소 20개의 국제 AI 표준 제정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일 유엔(UN)총회에서 중국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AI 결의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동등한 AI 기술 사용 권리를 강조한 결의안을 내놓아 140개 회원국의 찬성을 받아냈다. SCMP는 유엔 결의안 발의와 이번 지침을 AI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했다. 중국은 AI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AI 산업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 원)을 돌파했고 관련 기업 수만 해도 43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이충신 알리바바 회장은 4월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AI 개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비해 2년 가량 뒤처져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SCMP 역시 “기술 격차를 미국과 좁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AI 담론을 미국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AI를 미래 산업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를 1조 위안(약 190조 원)까지 키우고 관련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19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최대 AI 혁신센터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AI+ 행동’이라고 명명한 육성책을 선보였다. 다만 미국이 AI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AI 굴기’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印尼 배터리셀 공장 준공…1호 코나 전기차 탄 조코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3 17:42:24 -
벌써 연간 관리목표 초과…가계대출 옥죄는 은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41:52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해 문턱을 높인다. 금융 당국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에 최근 석 달간 급증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올 상반기에 벌써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초과했다. 은행들은 올 초 금융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2%내외 수준으로 보고했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6조 1629억 원(2.33%) 늘어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금융 당국도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은행들이 먼저 대응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주담대 고정형의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에 더해 대출 한도 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한미 모녀 경영권 다시 찾아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IRFTJ_5_m.jpg)
[속보] 한미 모녀 경영권 다시 찾아온다
증권IB&Deal 2024.07.03 17:41:15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형제에게 빼앗겼던 경영권을 다시 찾아온다.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3일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지분 6.5%(444만4187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 캐스팅보트였던 신 회장이 임종윤·종훈 형제 편에서 모녀쪽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롯바 '송도 캠퍼스' 첫삽…신동빈 "K바이오 중심 될 것"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3 17:41:13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건설하는 바이오캠퍼스에 2030년까지 4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10대 기업에 오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송도에서 시작되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여정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바이오앤웰니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뉴라이프 플랫폼의 4대 테마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캠퍼스는 바이오앤웰니스의 핵심 사업으로 2030년까지 약 4조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도 바이오캠퍼스는 20만 2285.2㎡(약 6만 1191평)로 12만 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3개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체 가동 시 생산 역량은 송도 공장 36만 ℓ, 미국 시러큐스 공장 4만 ℓ로 총 40만 ℓ에 달한다. 내년까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분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없애고 가업상속공제한도 2배 확대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7:40:30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과세한다.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 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늘려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 아래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의 핵심은 밸류업이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방식을 없앤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법인세액공제하고 밸류업 기업의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최소 40조 원으로 확충한다.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야당 협조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 “수출 통제 전담할 무역안보 조직 확대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JTZVO_3_m.jpg)
[단독] “수출 통제 전담할 무역안보 조직 확대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40:14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3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제법평론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정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포토레지스트(PR) 한국 수출 중지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평론회는 “한국의 수출통제 대응 조직이 왜소하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책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관련 업무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 7월 불화수소(에칭가스), 블루오린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 조직이 신설됐다. 보고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무역안보실과 무역안보청을 설립해 수출통제 전담 조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 내에 수출 집행 부서를 따로 운영하며 무역안보국(BIS)이 무허가 수출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수출통제와 관련한 통합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대외무역법 외에 공급망안정화법과 기술유출방지, 첨단기술보호 등 성격이 비슷한 법률이 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수출통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제·개정이 용이한 통합법규를 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이 올해 8월 출범 17년 만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만큼 무역안보가 중요한 시대”라며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 관련 제도를 보완해 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의 과기인상'에 노준석 포스텍 교수
산업IT 2024.07.03 17:39:01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7월 수상자로 노준석(사진)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노 교수는 하이브리드 고굴절 소재와 나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초박막 ‘메타렌즈’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주 얇으면서 빛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메타렌즈는 초고분해능 현미경과 음굴절 물질, 스텔스 기술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日 도쿄돔 접수한 뉴진스, 한국 관광 홍보대사로 낙점
서경스타가요 2024.07.03 17:38:04그룹 뉴진스가 한국관광의 얼굴이 된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 관광을 알리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4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낙점됐다. 지난 2022년 데뷔한 뉴진스는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OMG', '하우 스위트'(How Sweet)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봄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을 매진시키는 등 굳건한 인기를 자랑했다. 뉴진스의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은 이달 중 열린다. -
'달러당 1400원' 방어에…상반기 79억 달러 썼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3 17:38:00통화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 외환보유액이 79억 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외환보유액이 4122억 1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4월 말부터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2020년 6월(4107억 5000만 달러)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잔액이 4201억 5000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79억 4000만 달러가 줄어든 셈이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00원대 초반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2분기 들어서는 13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4월에는 장중 1400원을 찍기도 했다. 외환 당국이 지난달 21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향(올해 말까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환스와프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니라 한은 외환보유액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요에 따라 그만큼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향후 외환보유액 감소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 달러 초강세와 슈퍼 엔저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원화는 위안화와 엔화의 대리(proxy) 통화로 여겨져 이들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91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1390원 안팎을 오르내렸다. -
서울 양천구, 서울시 최초 우수 자원봉사자 노고 예우…간병비 최대 50만 원 지원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7:37:4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예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최대 50만 원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6월 말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우대 방안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더 많은 이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이 5,000시간 이상(그 중 관내 봉사실적 1,000시간 이상 포함)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간병 서비스 비용(본인만 해당)을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1일 1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관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구청 산하기관 체육시설 사용료와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공연의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치회관 수강료를 20% 감면해주는 혜택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간병서비스 지원금 대상자는 간병비지출영수증,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하반기 접종 시기에 지원대상자에 문자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며, 접종영수증을 센터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8월 중 센터를 통해 달라진 자원봉사자 우대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과세 형평성·징수 방식에도 문제…내년 금투세 시행 안된다"
증권국내증시 2024.07.03 17:37:1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로면 투자자 불편, 과세 형평 저해 등 각종 문제가 초래될 뿐 아니라 실무 준비도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시행 과정에서 원천징수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증권 업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현행 금투세 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해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증권사가 상·하반기별로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축소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런 불편한 징수 방식은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로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도 불편할 것”이라며 “현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이듬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간 양극화도 우려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신청한 지정 증권사 계좌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러 계좌로 기본공제를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가 복잡해 계좌를 통합하고 기본공제를 한곳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 증권사 대표가 “세금 관련 편의성으로 대형 증권사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이탈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시스템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주식의 입출고 과정에서 취득 단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 기준 미비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없어 내년 금투세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돼 손익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채권은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이 비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투세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슈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가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도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늦어도 하반기 중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증권 업계 CEO들을 한데 모아 놓고 쓴소리도 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만 찾았던 증권 업계 영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징계 전력자 채용 문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PF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검찰 통보된 직원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징계자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연금개혁 정치화에 실패…정부부터 명확한 입장 내놔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3 17:36:56연금 개혁이 정치화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개혁 작업이 좌초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기존 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열린 ‘2024 1차 NPS 포럼’에서 “21대 국회 연금 개혁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면밀히 세운 규칙과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했는데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 논의를 전문가 중심의 시민 참여형 공론화에 맡긴 뒤 막판 협상에 나선 탓에 의견 차를 상당 부분 좁히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너무 무책임했다”며 “방향 제시도 없이 개혁 논의를 국회에 넘기더니 마지막에는 구조 개혁이 없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을 내세운 것 아니냐”며 “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목표 제시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막판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범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만든 개혁안 초안에는 ‘보험료율 15%’안이 있었지만 사회 각계각층 대표가 포함된 의제 숙의단에서 이를 12~13%로 제한했다”며 “올해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한 모수 개혁 범위가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논의 덕에 연금 개혁은 9부 능선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 역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며 “기업들의 부담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국민연금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한 달에만 4조 3000억 원가량의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최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데 지난한 세월이 소모된다”며 “21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합의 가능한 최대치는 (지난 논의를 기반으로 한) 모수 개혁”이라며 “한 번에 이상향에 가까운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추진해서 22대 국회 초반에 소정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제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구조 개혁의 내용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누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구연금을, 누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떠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구조 개혁을 하든 모수 개혁과 충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지금 국민연금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고갈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일단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수 개혁으로) 한발을 내딛고 이후 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전통 악기에 깃든 '조선의 과학'…K사이언스 우수성 해외에 알린다
산업IT 2024.07.03 17:35:52찬란하게 꽃피웠던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이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순회 전시된다. 우리나라 과학 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과학 한류’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과학관은 내년 3월 영국 주영한국문화원에서 ‘K사이언스 해외 전시’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에서 첫 전시를 하고 이듬해부터 여러 국가를 순회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순회 전시의 스타트를 끊는 영국 전시의 주제는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다. 황종율관 등 제례악에 사용되는 악기의 제작 과정 등을 통해 조선 시대 전통악기에 깃든 과학기술사적 의미를 조망한다. 이 같은 전통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과학적 원리를 전시하고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전통음악·예술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 황종율관의 제작 과정을 통해 음(音)과 수학의 관계를 해설하고 표준 음관인 황종관을 활용해 도량형 관계를 설명한다. 세종대왕은 음의 기준이 되는 ‘율관’을 자체 생산되는 기장으로 만들어 90알을 일렬로 놓은 길이의 황종율관을 만들었다. 이를 기준으로 12개의 음을 조율했다. 전시는 제작 과정을 토대로 12율의 음정을 정하는 삼분손익법과 서양의 음정 조율 방식인 피타고라스 순정률을 설명한다. 조선 시대 도량의 기준이 된 황종관을 통해서는 도량형의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함께 소개한다. 이 밖에 가야금·태평소 등 전통악기와 서양의 바이올린·클라리넷 리드를 비교하며 두 악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세종 시대의 악기 제작 방식 등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총 4부로 이뤄지는 전시는 각각 실제 악기 전시물과 텍스트·이미지, 음향, 영상 등을 활용해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전시에는 이 밖에 궁중 제례악에 사용되는 축·어·편경·편종 등 다양한 악기가 소개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전통악기가 실제 사용된 K팝과 현대음악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악기가 현대 문화에 주는 영감을 살핀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은 한국 과학기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K팝으로 해외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음악을 매개로 조선 시대의 수학·과학 지식과 도량형이라는 표준 기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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