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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찾은 김동연…사망자·유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약속
사회전국 2024.06.24 21:16:1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와 유족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통역지원 등 도 차원의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부근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 사고수습과 후속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 내 설치한다고 알렸다. 그는 "통합지원센터는 화성시청 내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통해 유가족, 부상자를 위한 지원을 빈틈없게 하겠다"며 "사망자 안치 및 입원시설에 도직원을 1대1로 매칭해서 사망자 유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안정 및 현장복구에 만전을 위한 부상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국인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유족을 위한 항공료, 체류비, 통역까지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유해물질 사업장과 리튬 사업장 86곳 등 도내 에너지,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유족 지원과 부상자 빠른 회복 위해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후 8시 현재 2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다. 또한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6명으로 파악됐다.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5530㎡에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으로 이뤄졌다. 불이 난 건물은 3동이다. 화재 당시 2층에서 근로자들이 리튬전지 포장 작업 중 원인 모를 연기가 발생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치솟아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나자 발화점 반대편으로 몰려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유독가스 등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20명은 중국 등지에서 온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로 전해졌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화재가 발생하자 예정된 일정을 즉각 취소하고 낮 12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독려했다. -
신촌 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의 절규…“미래 불투명해졌다”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1:06:35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 1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광풍이 닥쳤다.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31세.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회초년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절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었으며,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이며, 7채 가운데 4채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을 택했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안내문만 읊어줬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도 들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편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세입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미 카터, 美 대통령 최초 '100세 생일' 맞을까
국제국제일반 2024.06.24 21:06:02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9)이 23일(현지시간)로 100세 생일을 100일 남겨두게 됐다. 100일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그는 ‘최초로 100세를 넘긴 미국 대통령’이라는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 100번째 생일을 맞는다. 통계적으로 미국인 중 100세를 넘겨 생존할 확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현재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그가 100세를 넘기게 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일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환자 중에서도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립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이들 중 절반가량이 돌봄을 받은 지 17일 이내에 사망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투병을 하던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16개월째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평생 함께해 온 부인 로절린 여사를 잃고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과 달리 카터 전 대통령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구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사람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최근에는 하루 중 대부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의미 있는 기록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온라인에는 그의 100세 생일까지 남은 날짜를 세는 ‘카운트다운’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워싱턴에 사는 데이터 분석가 스티브 앤더가 만든 카터의 100세 생일 카운트다운 웹사이트에는 이미 수백명이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생일에 100마일(약 161㎞)을 달리는 자전거 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도 준비 중이다. 애틀랜타에 있는 지미 카터 기념 도서관 및 박물관은 평소 영화에 애정을 보였던 카터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그의 생일에 영화제를 열 계획이다. 도서관은 ‘기분 좋은 가격 인상’도 기대한다. 지미 카터 기념 도서관은 그동안 입장료를 카터 전 대통령의 나이에 맞게 책정해 왔다. 현재 99센트인 입장료는 그의 100세 생일과 동시에 1센트 인상돼 ‘1달러’가 된다. -
"화성 아리셀 실종자 1명 추가 확인…사망 22명"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1:04:52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도 1명 추가됐다. 24일 경기 화성소방서는 아리셀 공장 현장 화재 브리핑에서 오후 8시 기준 총 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화상 등 중상자는 2명,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수색 작업 중 뒤늦게 실종자 1명도 추가됐다. 조성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실종자 1명은) 출근이 확인됐지만, 오후 3시가 지나서도 휴대전화 위치가 추적되지 않다가 오후 5시께 위치가 이곳으로 나와서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실종자 1명에 대해 소방당국은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조대의 안전상 이유로 야간 수색이 어려워지면 잠시 중단한 뒤 내일 아침 수색을 재개한다. 연락두절 상태인 1명을 포함해 실종자 23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21명으로 9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본부장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용역 회사에서 파견 나온 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며 “외국인들이어서 구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의 요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배터리에서 작은 연기가 발화한 지 15초 만에 작업실 공간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마무리한 뒤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작업자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 끄는 작업까지 했지만 리튬이라 제대로 진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2층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건물 안쪽으로 대피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사망자와 유가족 통합 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서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컸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가족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통역과 항공료·치료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고를 수습하고 진실을 규명해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내 유해화학물질 관련 공장이 5934곳이며 리튬 관련 공장은 86곳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 사업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의협 “윤석열 정부 ‘양아치 짓’ 중단해야” ‘집단휴진 의사’ 수사에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1:01:01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과 대학 교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온 성명이다. 24일 의협은 ‘의사 및 의대생 대상 경찰 수사 착수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하자 반발 성명을 낸 것이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에 대한 수사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협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하루 뒤인 21일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결정했다. 의협은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들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했다. -
공정·투명 '생태수도 순천' 상급기관 현미경 감사도 뚫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미래세대 위한 위대한 선물
사회전국 2024.06.24 20:51:10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수도 순천’의 행보가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지금, 순천이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정성·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순천시의 행정력은 사실상 빈 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현미경 감사에서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이 ‘문제 없음’으로 명확히 제시되면서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 중요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주민청구 감사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입지선정 관련 각종 의혹 14개 항에 대한 감사청구로 실시됐다. 특히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그동안 주장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등 절차상 하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해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은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적법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었다. 다만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의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입지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과 시설노출 평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무효 확인 소송(대전지방 선고 2019구합105367)에서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에 참작하는 것일 뿐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순천시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산시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철저하게 대비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 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 -
크기가 무려 2.2m…해변서 거대하고 기이한 물고기 발견, 정체는?
국제국제일반 2024.06.24 20:49:01최근 오리건주 북부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물고기가 개복치 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오리건주의 북쪽 기어하트 해변에서 7.3피트(약 222cm) 크기의 거대한 개복치가 발견됐다. 해당 지역 수족관인 ‘씨사이드 아쿠아리움(Seaside Aquarium)’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에는 이 크고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소셜 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사람들이 이 특이한 물고기를 보기 위해 해변으로 모여들었다”고 밝혔다. 기이하고 큰 물고기에 대한 소식은 뉴질랜드까지 전해졌고, 그곳에서 연구원인 마리안느 네가드는 이 해양 동물이 변형된 개복치 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시사이드 아쿠아리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새로운 종으로 명명된 유전자 샘플링과 최종 관찰이 이 종을 발견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이 물고기는 이전에 태평양 북서부 해안에서 목격되었고 흔한 개복치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브리태니커에 따르면 ‘몰라 텍타(Mola tecta)’ 또는 ‘후드윙커 개복치(hoodwinker sunfish)’로 불리는 이 물고기는 길이가 최대 7.9피트(240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10피트(304cm)를 넘는 일반 개복치과보다 크기가 작다. 이 물고기는 거친 피부에 부리 같은 이빨을 가진 작은 입 등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남반구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드윙커 개복치는 최근 미국 태평양 해변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
화성화재 현장 찾은 尹 "피해자 명복…재발방지책에 만전"
정치정치일반 2024.06.24 20:29:41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인 이날 오후 7시께 화성의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같이 주문했다.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을 찾기 전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화재 경위, 현장 상황 등에 대해 1시간 가량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화재 발생 후 소방 당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
화성 화재 마지막 실종자 위치는 공장 내부…소방 "수색 작업 이어갈 것"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0:27:53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연락 두절 상태였던 외국 국적 실종자 1명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소방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24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 기준 사상자 수는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실종자 1명은) 작업 온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다른 곳으로 갔는지 파악이 되지 않던 상태였다"면서 “오후 5시쯤 휴대전화 위치가 나와서 여기(공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22명 중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이다. 이 밖에 다른 2명은 내국인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여서 추후 DNA 검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신원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의 사망자 외 다른 사망자는 모두 발화지점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됐다. 소방은 이들이 2층 계단 앞에서 난 불을 피해 지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안 쪽 깊숙한 곳으로 대피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라진 의료 정치…'의민정 특위' 설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0:24:35“건강권이 중요하다면 고령화 시대에 (노동 분야의) 노사정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의·민·정 특위’가 상설 기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의료수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전 서울대 사회학과 학과장)이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현재 공론장에 언론·대한의사협회·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개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의료 대란의 원인에 대해 “의료 시스템을 받치는 3자인 ‘의료계·국민·정부’ 체제가 지난 25년간 존속해오면서 균열이 생겼지만 한국 사회가 이를 방치해오다 ‘의대 증원’이라는 외부 요인이 가해지면서 내부가 (본격적으로)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위기에 대처하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지휘 체계는 분열돼 있다고 진단했다. 송 원장은 “의료계에서 가장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휴진한다고 선언했을 때 정부 사령탑이 찾아와 타협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의료계도 의협과 교수, 병원이 사분오열된 상황이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주체가 누군지 서로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계 내부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임에도 한국에는 의료 정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장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대표인 ‘의무감(surgeon general)’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수상은 문제가 발생하면 의무감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책을 묻고 의료계 문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후 하위 조직인 영국왕립의학회의 조언 등을 토대로 국민 보건 서비스에 반영하고 의사들에게 적절한 수가를 지급하면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게 송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중앙에서 해결할 기구는 없다”고 해석했다. 송 원장은 한국의 의료 체계에도 ‘의·민·정 특위’를 만들어 의료 정책을 공동 결정하는 한편 기존 사회수석 외에 대통령을 참모로 건강·의료수석을 신설해 의료계 논의 책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의 균형을 존중한다고 밝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 관련 개혁 패키지를 공동 결정하고 그 일정과 내용을 대통령실과 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 소송을 모두 취소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장은 “전공의의 주 80시간 근무에 월급 400만 원을 정부에서 내고 근무시간이 이를 넘어섰을 때 개인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집단 유급’을 초읽기에 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즉각 복귀를 요청했다. 송 원장은 “학생들이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며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해결책을 강구하고 교수들과 논의해야 한다. 강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도 의료 대란 쟁점을 다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거듭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갱 손끝서 피어난 말러 교향곡 5번…장엄함·우아함 다 잡아[리뷰]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6.24 20:22:04140년 역사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우아함과 장엄함이 가득했다.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또 하나의 선율이 되어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완성했다.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 인터미션이 끝난 뒤 한 마리의 공작새가 연상되는 야닉 세갱 지휘자가 무대에 들어섰다. 반짝이는 구두 뒤축을 튕기듯 발을 구르는 순간 트럼펫의 명징한 팡파르가 시작됐다. 뒤를 따르는 퍼커션과 팀파니 소리가 우박과 천둥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미국 뉴욕의 유서 깊은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교향곡 연주에 기대감이 쏠렸다. 75분에 달하는 ‘말러 교향곡 5번’을 메트 오케스트라의 버전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로 시작해 교향곡과 오페라를 두루 지휘한 세갱은 스스로의 장점으로 ‘속도감에 대한 이해와 컨트롤’을 꼽은 바 있다. 각각 다른 작품을 온전히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균형’을 몸에 익히고 있다는 것. 그의 손 끝에서 공기를 가르는 작은 파동부터 큰 동심원까지 빠르기에 대한 스펙트럼은 결이 다양했고 단원들과 소통해내는 능력또한 돋보였다. 말러 교향곡 5번은 첼로로 저음 선율을 반복한 뒤 이어지는 바이올린 제1주제를 지나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듯 금관 악기의 코랄이 귀를 적시는 2악장에서 관객을 흥분시켰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선명하게 각인된 4악장 ‘아다지에토’로 가는 여정의 관문에 있는 긴 3악장도 지루하지 않았다. 클라리넷, 플롯 등 금관악기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뽐내면서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악장에서 하프 연주자가 현을 쓰다듬기 시작했을 때 관객들은 꿈에 젖었다. 바이올린의 살타토(비교적 느리게 현을 튕기는 방법)도 유독 부드럽게 선율 속으로 녹아들었다. 세갱 지휘자는 공연 끝난 뒤에도 트럼펫 연주자를 비롯해 바로 뒤편에 있던 비올리스트를 비롯해 트럼펫 연주자 등 한 명 한 명과 직접 눈을 맞추고 엄지를 치켜 올리며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소통을 해 새로운 풍경을 연출했다. 입단 64주년을 맞은 최고령의 비올리스트 마릴린 스트로 역시 구부정한 자세로도 끝까지 관객들의 호응에 화답했다. 앞서 1부에서 소프라노 리제트 오르페사는 큰 키 만큼이나 시원한 발성을 선보였다. 성대에도 길다란 현이 있는 것처럼 가끔은 가야금을 튕기는 것 같은, 때로는 하프의 현을 쓰다듬는 것 같은 음이 롯데콘서트홀의 2000석 규모의 공간을 감쌌다.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명성 만큼이나 소프라노의 미성 역시 제3의 악기이자 현처럼 화음을 보탰다. 앙코르 무대는 없었지만 이날 공연이 끝난 뒤 10시부터 진행된 지휘자와 소프라노의 사인회에도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여운을 나눴다. -
최태원, 이혼소송 재항고…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
사회사회일반 2024.06.24 20:02:19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도 살펴보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이달 17일 일부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노루페인트, 국산화 추진
산업중기·벤처 2024.06.24 19:59:11노루페인트(090350)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개발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험·평가·인증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경남테크노파크가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 과제에 공동 참여한다. 2028년까지 5년 간 국비 200억 원 등 344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실란트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인증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는 항공기의 제조‧정비(MRO) 핵심 기능 소재로 △연료탱크 누설 방지 △조종실·객실 압력 유지 △비행 중 부품 풀림 방지 △부품 접합면 기밀 유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극저온과 극고온 등 극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산업용 실란트 소재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이 제한돼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수요 기업(KAI 등)에서는 국산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중소가구사, 프리미엄 매트리스시장 뛰어든다
산업중기·벤처 2024.06.24 19:58:37중소 가구업체들이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프리미엄 매트리스는 시몬스 침대를 비롯해 씰리침대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주름 잡고 있지만 기업 간 거래(B2B), 친환경, 메모리폼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소노시즌은 최근 프리미엄 메모리폼 매트리스 신제품 3종을 출시하며 호텔형 베딩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이번 신제품은 고밀도 폼부터 커버 원단, 지퍼까지 100% 독일에서 생산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 권위의 ‘TUV 라인란드’ 인증과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인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1등급을 획득하는 등 믿을 수 있는 호텔 침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노시즌 관계자는 “고급호텔의 침대를 경험한 뒤 프리미엄 매트리스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고객이 늘고 있다”면서 “소노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프리미엄 베딩 시스템 노하우와 독일의 기술력을 결합해 메모리폼 매트리스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까사는 기존 매트리스 라인업을 간소화하는 대신 자연 친화적 소재로 무장한 신규 컬렉션 ‘마테라소 포레스트’를 출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마테라소 포레스트는 외피의 원단부터 내장재까지 안전한 소재만 엄선했다. 린넨, 천연 양모, 알파카, 코이어, 라텍스 등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인증을 모두 거쳤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트리스 라인업이 지나치게 많고 중복된다는 판단 아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최소 2개 컬렉션을 추가할 예정으로 가격대도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시스그룹은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슬로우베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친환경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샘이 자체 매트리스 브랜드인 '포시즌'을 통해 고가 제품을 선보였던 것과 유사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반기부터는 순환 메모리폼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버려지는 메모리폼을 원료 상태로 되돌린 후 새로운 폼으로 탄생시킨 ‘레코텍 폼’을 다양한 라인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중기중앙회 지역활성화펀드 첫 투자처로 '새만금' 낙점
산업기업 2024.06.24 19:58:01중소기업중앙회가 첫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참여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을 낙점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연계 및 투자를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24일 전북 군산시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자치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 3권역에 조성하고 있는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총 192만 2818㎡(58만 평) 규모로 숙박·레저·주거·상업 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768억 원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북자치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 3월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에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 방식이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를 결성한다. 또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북자치도가 조성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현재 자펀드를 구성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중기중앙회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이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해당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좋은 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에 중기중앙회가 참여하게 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신시야미 개발 사업의 큰 모멘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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