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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알테와 발목 묶인 채로 싸우는 K유통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1 05:30:00“급변하는 시장에서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통 업체 대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한 유통 업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와 함께 국내외 기업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도 쏟아냈다. 무작정 철폐 아닌 동일적용 필요 한 유통 업체 대표는 국내 e커머스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중국 e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리와 테무 등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KC인증 비용이나 폐기물부담금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입점 업체 정보 제공 의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마트와 슈퍼는 의무적으로 월 2회 쉬어야 하고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 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유통사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PB 자사우대 금지 규제해소 건의 이 외에도 유통 업계 대표들은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 대형마트 재산세 감면 또는 동결, 유통 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에 대한 ‘자사 우대 행위’ 규제 금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9월 발전방안·10월 AI전략 발표 이날 포럼은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키우고 있는 중국 e커머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논의를 종합해 9월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10월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중국 e커머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말한 내용이 현재로서는 최고 대책일 것”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품질이 검증된 한국산 제품 구매 금액을 지난해 17조 원 규모에서 올해 22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
법원 '의대정원 증원자료제출'시한 당일… 또 기싸움 이어간 醫-政,
문화·스포츠헬스 2024.05.11 05:30:00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마감시한으로, 의정(醫政) 간 갈등 분수령으로 꼽히는 10일 양측은 다시금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부는 법원에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 이탈이 장기화한 전공의들에게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데 대해 “돈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복지부 “자료 충실 제출… 장기 이탈 전공의, 전문의 시험 구제 어려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속기록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의 경우 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대신 회의 중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제출하며, 명단은 소속을 알 수 있는 선에서 익명 처리해서 낸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속기록까지 다 낸다. 그는 제출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들로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 것과 관련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레지던트 3·4년차는 20일 전후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는 “시험 구제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외국 의사’ 도입에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 것 같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박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픽과 집합[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11 05:00:00한국어의 성격을 더 생각해 보자. 한국어 문장은, 어미 ‘는, 이’에 따라 사실서술과 개념서술로 구별된다.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은 푸르다’는 그 뜻이 다르다. 전자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고 후자는 개념을 서술한 것이다. ‘하늘은 푸르다’에 사실을 확인하는 단어인 ‘오늘’이 개입되면 토픽서술이 된다. 사실서술과 개념서술의 중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오늘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은 푸르다’가 겹치면 ‘오늘 하늘은 푸르다’가 된다는 뜻이다. ‘하늘’이 토픽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한다’처럼 토픽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서술은, 현실 암시의 단서가 틈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 암시가 개입된 ‘저기 보이는 지구는 자전한다’는 말은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아마도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에게 잠시 허용된 말이었을 것이다. 사실서술과 개념서술이 중복되면 토픽서술이 되는 이유가 있다. 사실서술에 개념서술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서술의 문장 내의 한 단어를 개념화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개념화’는 그 단어를 내 마음 속에 붙잡아 놓겠다는 뜻이다. 한 단어를, 내 마음 속, 다시 말해 개념으로 붙잡아 놓겠다는 의도는 그 단어의 의미장을 특정화했음을 뜻한다. “오늘은 하늘이 푸르다”는 “오늘”을 개념화 한 것이고 그 결과 “오늘은”이 토픽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미는 항상 ‘~는’으로 되어 있다. 동사를 형용사 용으로 바꿀 때에도 ‘~는’이 첨가되어 이루어진다. ‘가다, 뛰다’는 ‘가는, 뛰는’으로 어미가 바뀌는 것이다. ‘는’의 이 역할은 ‘는’이 자신 앞의 단어를 전체집합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개념서술인 “하늘은 푸르다”도 ‘는’이 ‘하늘’을 전체 집합화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이 자신의 접두어를 전체집합화 한다면, 다른 집합화 어미가 있는지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도’, ‘~만’이 있다. ‘~도’와 ‘~만’을 생각해 보자. ‘~도’는 접두어를 부분집합화 한다. ‘~는’이 접두어를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관심 밖의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라면, ‘~도’는 자신이 속하는 집합의 다른 단어들에게도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한편 ‘~만’은 자신의 접두어가 속하는 집합의 여집합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전제한다. 이는 여집합의 여집합만을 긍정하는 2중-여집합이다. ‘오늘 하늘도 푸르다’는 ‘하늘’을 부분집합화한 것이고, ‘오늘 하늘만 푸르다’는 ‘하늘’을 두번 여집합화 한 것이다. 정리하면, 한국어의 서술에는 ‘는-토픽’, ‘도-토픽’, ‘만-토픽’의 세 토픽이 있다. ‘오늘 비가 온다’에서 ‘오늘’에 ‘~는, ~도, ~만’을 첨가해 보자. ‘오늘은 비가 온다’, ‘오늘도 비가 온다’, ‘오늘만 비가온다’의 세 경우다. 세 토픽의 범주를 살펴보자. (1) 는-토픽: ‘오늘은 비가 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하고 묻 는다면 답은 ‘모릅니다’일 것이다. (2) 도-토픽: ‘오늘도 비가 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하고 묻는다면, 그 답은 ‘옵니다’일 것이다. (3) 만-토픽: ‘오늘만 비가 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하고 묻는다면 그 답은 ‘안 옵니다’일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장 전체를 토픽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다음 세 경우다. (1) ‘비가 오면, 내가 간다’ (2) ‘비가 와도, 내가 간다’ (3) ‘비가 오지만, 내가 간다’ (1) ‘-오면’ 토픽: ‘비가 오면, 내가 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눈이 오면?’이라던지 ‘바람이 불면?’이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나는 비 올 때의 얘기만 합니다’일 것이다. (2) ‘-와도’ 토픽: ‘비가 와도, 내가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눈이 오면?’이라던지 ‘바람이 불면?’이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갑니다’일 것이다. (3) ‘-오지만’ 토픽: ‘비가 오지만’은 그 여집합 하나 하나를 부정하는 내용을 토픽에 담고 있다. 따라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던지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부정적 내용이 토픽에 숨어있다. ‘비가 와도 갑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라던지 또는 ‘파도가 심하지 않으니까’일 것이다. (1)의 ‘비가 오면’ 토픽은 ‘비가 온다’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토픽이고, (2)의 ‘비가 와도’ 토픽은 ‘비가 와도’ 외의 모든 상황의 전제하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토픽이다. ‘비가 오건 안 오건’, ‘눈이 오건 안오건’ 모두를 포함한다. (3)의 ‘비가 오지만’ 토픽은 ‘비가 온다’ 외의 다른 상황을 부정하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겠다는 토픽이다. 한국어의 토픽과 집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점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음악적 공간을 생각하면서부터였다. 음들이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 가듯이, 말은 자신의 의미 공간을 만들어 간다. 따라서 언어적 담론의 의미공간 역시 집합의 관계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위상공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세대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식자공이 납으로 만든 글자 하나 하나를 뽑아 순서를 맞추어 식자하고 조판한 다음, 인쇄기를 돌려 종이 위에 프린트를 해야만 글이 활자화되었다. 그 시절, 왠만한 글은 문자화될 수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지금 아무도 그걸 느끼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말이다. 이제 디스플레이 위에 글을 활자화하는 일은 그야 말로 ‘식은 죽먹기’다. 1초 만에 만리 밖의 친구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더구나 얼마 전부터 사람만이 글을 읽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AI 도 글을 읽는다. 나는 AI 가 이 글을 읽기를 바란다. AI 에게 말하고 싶다. “AI 님! 저작권 상관 말고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 글을 이용하세요. 부탁합니다. 내가 나중에 점심 살께요.” 옛날 같으면 이 글은 ‘무모한 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AI 는 ‘무모함’을 따지지 않는다. 이 글에서 건져야 할 지식이 있다면, 그는 편견없이 건져 올려 소중하게 여기고, 널리 알릴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쓴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력]서울대 명예교수 [저서]시와 리듬(1981, 개정판 2011), 음악을 본다(2009), 세계의 음악(2014) 등 [번역]기호학 이론(U. Ecco, 1984), 서양음악사(D. J. Grout, 1997) -
"이게 바로 전설의 그 뱀?"…머리 2개 달린 '쌍두사' 日서 발견
국제정치·사회 2024.05.11 03:00:00일본에서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2개' 달린 희귀 독사가 발견됐다. 지난 9일 일본 후쿠오카 TNC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타큐슈 하치만니시구의 한 야산에서 캠핑 중이던 한 남성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산길 한구석에서 머리가 2개 있는 뱀을 발견했다. 갈색 얼룩무늬를 지닌 이 뱀의 길이는 약 20㎝로 발견 당시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뱀을 발견한 남성은 "(뱀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다가가서 잘 보니 머리가 2개 붙어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논의 끝에 해당 지역의 박물관에 연락했고, 파충류 담당 학예사로부터 "꼭 가져와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뱀 사체는 현재 하치만니시구의 이노치노타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분석 결과 이 뱀은 일본 전역에 서식하는 살모사로 생후 6~7개월 된 개체로 확인됐다. 파충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머리가 2개인 뱀은 10만분의 1 정도로 태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 측은 이번에 발견된 쌍두사 사체를 오는 7월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의식 잃고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운전자…알고보니 ‘무면허·만취·졸음운전’
사회사회일반 2024.05.11 02:00:00부산에서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는 차량이 목격돼 운전자를 구조했더니 무면허에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부산경찰청의 유튜브 채널 '부산경찰'에는 '의식 잃은 운전자 구출작전! 그런데 알고 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강변대로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 구조 모습이 담겼다. 당시 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도 계속 달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목격한 견인차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막아 세웠다. 이후 견인차 운전자는 빠르게 차를 살폈고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용 비상탈출 망치로 유리를 깬 뒤 차 문을 열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운전자는 경찰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렸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닌 음주 졸음운전을 했던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에 나섰고,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 나왔다. 심지어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경남 양산에서 출발해 부산 강변대로까지 약 20㎞를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 -
외국인 뽑은 한국 술은 '소주'…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은 '이것'
문화·스포츠문화 2024.05.11 01:00:00외국인들이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 메뉴 1위는 비빔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식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해외 16개국 18개 도시에서 20∼59세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식 간편식을 알고 있다는 4768명 중 실제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85.7%로 나타났고 구매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동남아시아(89.6%)가 1위였다. 주로 구매하는 한식 간편식은 즉석 가열 식품이 39.3%로 1위였고 즉석 조리식품(32.6%), 즉석 섭취 식품(28.1%) 등이 뒤를 이었다. 한식 간편식을 먹어봤다는 응답자 4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 메뉴는 비빔밥(22.8%)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김밥(19.1%), 김치볶음밥(13.0%), 라면(11.5%), 자장면(4.9%)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한식 간편식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은 맛(21.0%)이었고, 이어 가격(13.5%)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 품질(11.5%), 편리성(10.7%), 안전성(9.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1%(중복응답)는 알고 있는 한국 술로 '소주'를 선택했다. 소주에 이어 맥주(31.6%), 과실주(22.8%), 청주(17.9%), 탁주(14.5%)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이 조사에서 한국 술은 전통주가 아닌 한국 회사가 제조한 주류다. 지역별로 보면 소주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동남아시아에서 62.7%로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미와 유럽에서 소주를 안다는 대답은 각각 33.0%, 20.6%였다. 앞으로 한국 주류를 마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의 57.7%로 전년(53.4%)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65.5%), 북미(59.3%),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58.4%), 동북아시아(55.8%), 유럽(47.7%) 순이었다. 북미의 경우 전년(47.2%)보다 12.1%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술을 알고 있다고 답한 4839명에게 최근 2년간 마셔본 적 있는 한국 술(중복응답)을 묻자 소주(47.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맥주(36.2%), 과실주(24.1%), 청주(18.1%), 탁주(13.2%) 순이었다. 한국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35.1%(중복응답)가 '맛이 있어서'였고, '추천을 받아서'(16.0%), '한국 드라마·영화에서 접해서'(15.5%), '향이 좋아서'(1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
보잉기 또 사고났다…이번엔 앞바퀴가 안나와 동체 착륙 ‘위험천만’
국제국제일반 2024.05.11 00:30:00특송업체 페덱스 소속 보잉767 기종 화물기가 착륙장치(랜딩기어) 이상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보잉767 화물기에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조종사는 즉시 관제탑에 비상착륙 허가를 요청했고, 해당 화물기는 그대로 동체 착륙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화물기는 뒷바퀴만으로 착륙을 시작했으며 잠시 후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혀 쓸리며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커다란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울루 교통부 장관은 “항공기는 동체착륙을 무사히 마쳤으며 조종사 2명도 무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동체착륙이 이뤄진 16R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 중이다. 최근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 착륙했다. 지난 3월 6일에도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가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되며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에서 델타항공 보잉767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기내 오른편의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분리되는 사고로 회항하기도 했다. -
"일 제대로 못 해?"…동료 선원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버린 선장
사회사회일반 2024.05.11 00:30:00전남 해상에서 조업 도중 때린 동료 선원이 의식을 잃자 바다에 버린 선장과 공범 선원이 긴급체포됐다. 10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지난달 30일 동료 선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공범인 선원 B씨는 지난 1일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조업 도중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C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선박을 청소할 때 쓰는 호스로 해수를 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바다 위 선내에서 숨진 C씨를 무거운 어구에 묶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사설]걸핏하면 탄핵 압박하는 巨野,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 거역하나
오피니언사설 2024.05.11 00:05:00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겁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방송에서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범야권 원내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협력을 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 장시호 회유 의혹 녹취 보도’와 관련해 “(검사를) 탄핵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엄포를 놓았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태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필요 의석수는 200석으로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탄핵 겁박은 과도한 힘자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총선 압승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혁신당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공조도 선언했다. 심지어 ‘대북 송금 의혹’ 등 야권과 관련된 여러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 추진 등으로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 국민이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은 허용하되 탄핵·개헌 의석을 주지 않은 것은 여야가 협치하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명령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7석을 더 얻었지만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만 추구하며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면 정국 혼란은 더 극심해지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결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 저성장의 장기화로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정치마저 혼란에 빠진다면 연금·노동·교육·규제 등 구조 개혁은 좌초하고 중대한 경제·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총선 압승에 취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를 끝내 거역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이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
[사설]美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이행 조사” 국제 공조 더 촘촘히 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5.11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6일 공개한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일방적 제재 및 다자간 제재들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올 4월 말 활동을 종료해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자 유엔 밖에서의 별도 감시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미국 의회 차원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는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구멍 난 유엔 감시 체제를 대체할 감시 시스템 확보를 위해 독자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특히 북러 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의 도발 실행 의지와 군사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CRS의 우려에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CRS는 “평양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무장 차량,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소재와 다른 첨단 기술들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5대 국방 과업을 제시했는데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 무기들이 완성돼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한미 동맹의 ‘핵우산’은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 당면한 안보 위협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따로일 수 없다. 여야는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 능력을 키울 시간만 벌어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입에 올리지 말고 2022년 11월 이후 멈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7개국(G7), 호주·스페인 등과 함께 대북 제재 체제를 굳건히 갖춰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북 감시망을 속히 완비해야 한다. -
[사설]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4.05.11 00:05:00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상품에 동등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1~4월 전체 수출(2201억 달러)에서 대미 수출(423억 달러)과 대중 수출(41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2%, 18.8%에 달했다. 우리 수출의 40% 가까이가 미국·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어서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한국)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우리 첨단산업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섬뜩한 예측까지 나왔다. 미중 경제·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민첩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가일층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
최경주-이경규 vs 이대호-허인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5.11 00:00:00최경주와 이경규, 이대호 등 스포츠·예능의 대표 인사들이 ‘SK텔레콤 채리티 오픈 2024 sponsored by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진)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SK텔레콤 채리티 오픈 주최사인 SK텔레콤은 15일 제주 서귀포 핀크스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최경주, 이경규, 이대호와 허인회, 김한별, 최승빈, 윤석민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채리티 오픈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 2024(16~19일)의 사전 행사로 올해 3회째다. 총 50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홀별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금 전액은 각 홀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부된다. 최경주와 이경규가 한 팀으로 뭉치며 이대호와 허인회가 한 팀을 이룬다. 윤석민과 김한별은 최승빈-골프 유튜버 심짱 조와 맞붙는다. 첫 네 홀은 포볼, 다음 네 홀은 포섬 방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고 아홉 번째 홀에서는 다시 포볼 방식으로 승부를 가려 각 조별 승자가 25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간다. 획득한 자선 기금은 선수의 이름으로 전액 기부된다. 이번 SK텔레콤 채리티 오픈은 15일 오후 1시부터 케이블 채널인 JTBC골프, SK텔레콤의 유튜브 채널인 스크라이크,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A.(에이닷)골프를 통해 생중계된다. -
황유민은 ‘바나나공주’? “막 좋아해서 먹는 건 아녜요”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5.11 00:00:00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 원)은 골프 팬들이 황유민(21·롯데)을 본격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대회다. 열아홉 아마추어 신분이던 2022년 이 대회에서 투어 간판 박민지와 숨 막히는 우승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최종일 중반까지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1타 차로 박민지에게 우승을 내주고 공동 2위로 마감했지만 280야드 장타와 거침없는 플레이에 예비 스타로 단단히 눈도장을 찍었다. 공동 선두로 맞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웨지로 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린 탓에 아마추어 우승 대기록은 날아갔다. 볼 위치가 디보트(잔디의 팬 자국)에 빠지는 불운도 있었다. 10일 경기 용인의 수원CC(파72)에서 NH투자증권 대회 1라운드를 마친 황유민은 ‘2년 전 기억으로 특별한 대회 아니냐’는 물음에 “이제는 그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며 웃었다. 그럴 만도 한 게 신인이던 지난해 1승을 하고 올해 3개 대회 만에 또 우승하면서 시즌 상금 2위, 평균 타수 3위를 달리는 황유민이다. 황유민은 “수원CC는 코스가 길고 넓은 편이어서 장타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제법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다만 그린에서 내리막 퍼트를 남기면 대부분 경사가 심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내리막에 걸리지 않게 너무 신경 쓰다가 타수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1개의 3언더파로 무난하게 출발했다. 6언더파 선두 이예원에 3타 뒤진 공동 3위다. 시즌 2승, 통산 3승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황유민은 바나나 먹는 모습으로도 익숙하다. 경기 중 바나나를 까먹는 모습이 자주 TV 중계나 보도 사진에 잡힌다. 우유도 먹는데 그게 또 바나나 우유다. 황유민은 “실제로 바나나를 많이 먹는다. 하루에 서너 개는 꼭 먹는다”고 했다. “그냥 먹기 편하고 속도 편해서 많이 먹는다”는 설명. “사실 막 좋아해서 먹는 것은 아니다”라며 웃어 보였다. 황유민은 올 시즌 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노린다. 그전에도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으면 나가볼 계획이다. 현재 세계 랭킹 43위인 그는 “(7월 있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을 보고 있다. 세계 50위 안에 있어야 출전 자격을 얻는데 지금 정도의 랭킹이 유지된다면 나가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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