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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유산 쟁탈전'…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방화 시도한 50대
사회사회일반 2024.05.10 00:30:00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지역의 한 마을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아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도주 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으로 첫 수출…"관련 수출액 2배 확대 전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0 00:05:00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처음으로 수출됐다. 정부는 이번 수출 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닭고기 제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출은 1996년 10월 한국이 EU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약 28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EU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t)은 전량 독일로 수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967만 달러였던 닭고기 제품 수출액이 올해에는 4000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EU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 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도 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 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향후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재정적자 가속, 농가에 돈 풀기보다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사설 2024.05.10 00:00:00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1분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3.9%를 기록한 재정 적자 비율은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정부 목표 3%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재정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가격이 폭락한 쌀을 나랏돈으로 사들여 보관하려면 연간 3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00가지가 넘는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드는 재정은 추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농산물 지원 형평성과 농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해 상당수의 농민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풀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기본주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5대 공약 등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미래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재정을 튼튼히 해 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핵심 과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선심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화의 토대가 될 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사설] 尹 “민생 문제 송구, 아내 처신 사과”…진정 낮은 자세로 공감 얻어야
오피니언사설 2024.05.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썼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는다”며 독선·불통 이미지를 벗으려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김 여사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은 회견에 대해 “반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 표현을 처음 쓰는 등 어느 정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수사 결과)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롯한 명품백 의혹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꿈’을 거론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과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야 소통을 강화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해 여야정 민생 협력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밝힌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와 저출생 극복, 3대 개혁 및 의료 개혁 등을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정 운영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 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을 얻어가는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
[사설] 두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범죄 의혹 덮으려 사법 체계 흔드나
오피니언사설 2024.05.10 00:00:00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의 야권 압승을 계기로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공조를 선언했다. 두 야당이 8일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인 헌법 제12조·16조를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양당은 “검찰 개혁은 총선 민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조국 대표 등 양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정치 보복용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검찰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 추진과 수사 검사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 조작 수사로 몰고 가 법원마저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비리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을 흔들며 헌법 개정까지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사기 범죄 검거율이 급락하고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졌다.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적 불신도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하락을 우려하며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면 권력의 부패가 판치고 힘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죄인대박’ 법안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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