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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해신항 개발 본격화…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육성
사회전국 2025.08.07 17:51:33경상남도가 올 하반기 착공할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진해신항에 항만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해신항은 세계 최대 규모로 3만 TEU(6.1m 길이 컨테이너 단위)급 선박이 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지능화한 항구로 조성된다. 14조 6000억 원을 들여 2040년까지 21선석 전면 완공이 목표다. 2029년 3선석이 우선 개장하고 2032년 9선석까지 갖출 예정이다. 1단계 완공 시점인 2032년에는 부산항 신항 15선석까지 더해 24선석으로 부산항 신항 23선석보다 비중이 커진다. 2단계 완공 시점인 2040년에는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전체 59개 선석 중 경남 36선석(61%)·부산 23선석(39%)이 돼 경남이 대한민국 항만 물류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수립 중인 북극항로 거점항만 최적지가 진해신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항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우선 오는 12일 경남연구원과 함께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을 위한 경남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연다. 올 하반기 북극항로 대응 정책 연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가 해수부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 전략'과 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극 해빙 예측과 항로 전망 통제탑(컨트롤타워), 극지 운항 전문인력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산학협력지구 구축도 추진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항만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남도는 해수부 산하 기관·연구소나 관련 기관 등의 목록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또 세관·출입국·검역 등 기관이 모일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일괄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세관 통합검사장, 후생복지시설, 연도 해양문화공간도 차례로 들어선다. 도내 특성화 대학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자동화 항만 기술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도는 6조 원 규모로 진해신항 인근 도로·철도 등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부산항 신항과 연계하고 내륙 연결, 가덕도신공항 접근 등 교통축 형성을 골자로 한다. 도는 1단계 개장 전에 완료를 목표로 하며, 이 같은 교통망 계획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중이다. -
전남에 523MW 규모의 '민간 ESS' 구축된다
사회전국 2025.08.07 17:49:29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목표로 하는 ‘2025 제1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정부 입찰 전국 5개 시·도 공모’에서 전라남도가 523㎿ 규모의 물량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한전 전력망에 민간이 구축하는 ESS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간헐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ESS 정부 입찰에서 영광·무안·진도·고흥·광양·신안 등 6개 시·군에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해당 사업이 2023년 제주에서 처음 추진된 이후 육지에서는 첫 사례다. ESS 정부 입찰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에 연결하는 ESS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전력거래소의 요청 시 한전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공급하게 된다. 전남이 확보한 낙찰 물량은 총 523㎿ 규모로, 1시간에 523㎿h의 전력량을 ESS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른 ESS의 저장장치 규모는 3138㎿h다. 이는 전남 가구당 일평균 전력소비량(7㎾h)을 기준으로 약 45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입찰 확보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ESS 제조·건설 분야에서 9300여 개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제작을 비롯한 시공 업체 등의 매출 증가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향후 정부의 전남 RE100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ESS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까지 ESS 신규 입찰물량이 이번 입찰물량의 3배가 넘는 1.6GW 규모로 예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이 국가 전력망 혁신·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라며 “도내 대규모 ESS의 획기적인 도입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및 첨단기업 유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委 운영 교육지원청에 맡긴다
사회전국 2025.08.07 17:49:19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안을 조사·심의해 왔다. 하지만 행정업무 가중과 사안 처리 전문성 미흡 등 이유로 현장에서는 개선 요구가 끊어질 않았다. 교육지원청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는 상담과 사안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교육지원청은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안 조사 및 심의절차 이행, 심의 결과 당사자 통보를 전담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학교가 학생의 기초역량과 기본인성을 키우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식 '신제국주의'…동맹도 예외 없고 돈 내면 깎아주는 약탈적 관세
국제정치·사회 2025.08.07 17:49:10올 4월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발효 후 유예를 거듭하던 미국이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 1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동맹도 예외 없이 돈을 낸 만큼 세율을 깎아주는 약탈적 면모를 보이며 ‘신(新)제국주의’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가 던진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정(현지 시각)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로부터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발효를 선언했다. 이날 발간된 미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은 1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공개한 각국에 대한 세율이 수정 없이 그대로 담겼다.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했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만나고 빈손으로 귀국했고, 결국 39%의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았다. 브라질은 50%, 대만 20%, 인도 25%, 캐나다는 35%가 적용됐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방식을 두고 제국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이 ‘약점’을 쥐고 있는 나라들을 흔들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한 압박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나라는 미국의 오랜 동맹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사설에서 “상호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트럼프의 관세 협상 방식이 동맹국 간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일본·독일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들 모두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하나같이 디테일이 명확하지 않은 합의여서 트럼프가 필요에 의해 판을 흔들 수 있다. 일방적인 강압과 요구, 약탈적 협상으로 이어지는 ‘트럼프식 신제국주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상호관세 압박은 브릭스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와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25%의 추가 관세를 3주 후 발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인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총 50%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에도 이 같은 ‘2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달 말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는 5년 전 국경 충돌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화할 뜻이 없는 미국 정상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굴욕”이라며 “브릭스 정상들과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던 기존 신냉전 구도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계기로 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율 관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도 트럼프식 신제국주의의 단면이다. 최근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8.3%로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인 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딘 베이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수입 업체, 소매 업체, 소비자에 어떻게 분배될지가 관심사”라면서도 “과거에도 그랬듯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반도체·의약품·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핵심 산업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기조를 일련의 관세정책을 통해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
카카오클라우드서 양자 컴퓨팅 이용 가능해진다
산업IT 2025.08.07 17:49:04카카오(035720)엔터프라이즈는 양자 컴퓨팅 기업 노르마와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및 컴퓨팅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양자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보유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실행해 양자 컴퓨터나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양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및 공동 사업 개발 및 영업 협력 등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한다. 이원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이번 노르마와의 협약은 카카오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내 첫 양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과 양자 컴퓨팅을 결합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철 노르마 대표는 “올해 상반기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한 노르마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를 추진한다”며 ”초전도 기반 양자 클라우드부터 이온트랩 기반의 양자 클라우드도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성'이냐 '입성'이냐…불붙은 지자체 금고 쟁탈전
사회전국 2025.08.07 17:48:46인천과 경남 등 각 지자체 수탁은행 지정을 앞두고 은행들간의 물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금고 유치 시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 외에 해당 지역내 공무원 등 추가 고객유치까지 가능한만큼 몇몇 은행들은 별도 태스크포스팀(TFT)까지 만들어 대응 중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산 16조 원의 인천시금고의 제1금고 수탁은행은 최근 20년간 신한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업은행, 경기은행, 한미은행, 한국시티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 인천시금고 은행이다. 신한은행의 강점은 금고업무 관리 능력인 ‘전산시스템 운영’이다. 검증된 전산운영 능력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 서울시 제1금고 은행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인천지역 내 영업점은 출장소를 포함해 총 51곳이다. 특히 이들 점포 중 일부는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원도심에 위치해 금고 선정시 가점 항목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 등 지역사회 기여도 부문에서도 평가가 좋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다섯 차례 금고 지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내년도 제1금고 선정에서도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역 제2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탁은행인 NH농협은행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은 지역 농축협과 연계한 밀착성이 장점이다. 농협의 이러한 장점은 인천이 대도시와 옹진군·강화군과 같은 농어촌이 섞여있는 대표적 ‘도농 공존도시’라는 점에서 제2금고 선정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농협은 인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중 하나인 옹진군 대청도에 365자동화기기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외 지역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있다. 농협은 단위농협을 포함해 인천 전 지역에 폭넓은 지점을 보유하면서 농촌과 도시 간 유기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인천시금고 선정 레이스’에서 이른바 ‘청라시대’를 선언한 KEB하나은행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나은행은 2014년과 2018년 각각 인천시 1금고에 도전했지만 신한은행에 밀려 탈락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그룹차원의 지원 속에서 청라가 위치한 인천서구청금고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하나은행은 서구청금고 운영 시 기존 신한은행이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임대 형태로 사용하는 등 기술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내년 인천 수탁은행 선정과 관련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점으로 지적된 전산분야는 타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경상남도의 차기 수탁은행으로는 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가장 유력하다. 이들은 과거부터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운영하며 오랜 노하우를 쌓았다. 경남 지역 도금고 역사를 살펴보면 2012~2014년에는 농협은행이 1금고를, 경남은행이 2금고를 각각 맡았다. 경남은행이 옛 BS금융과 합병하면서 도가 금고계약을 해지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 2금고를 모두 농협이 맡았다.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협과 경남은행이 1금고와 2금고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금고와 2금고를 과거처럼 나눠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현재 일반회계와 기금 7개 등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행은 ‘금고 비중 복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1조 6186억원 규모의 2금고(특별회계 6개, 기금 6개)를 3년간 담당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1등 은행 등의 타이틀을 보유 중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에 집중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금고 비율과 규모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에 사업장 리모델링비 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7 17:48:42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가량의 사업장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중개업을 등록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업종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출발기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3~6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재기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1인당 약 1000만 원 한도에서 외부 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건강검진비도 최대 25만 원 환급해준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테리어 개선 사업을 돕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대출 상환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산광역시와 협업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도 원금을 성실하게 갚는 부산 소재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400만 원의 폐업 및 점포 원상복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액이 2억 원 이하고 올해 1월 이후에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지원 대상도 늘린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주 업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소득원이 아님에도 부업이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 제한 업종에는 부동산업·금융업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적인 채무 조정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들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작년 열흘에 한 번꼴로, 수도권 '전력망 과부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07 17:47:42지난해 여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은 열흘에 한 번꼴로 과부하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한낮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과도해지면서 수도권 송전선이 감당 가능한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전기가 몰렸기 때문이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총 2208시간 중 수도권 융통선로 마진이 5% 이하로 떨어진 시간은 202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융통선로 마진은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의 여유 용량으로, 이 마진이 5% 이하라는 것은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5%도 안 남았다는 의미다.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너무 많이 몰리면 도로가 마비되는 것처럼 송전선에도 전기가 너무 많이 몰리면 과부하가 발생하며 이는 자칫 정전이나 계통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1시께에는 여유 용량이 모두 차 마진이 –0.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여름철 수도권 송전선 과부하 우려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21년 3분기에는 수도권 융통선로 마진이 5% 이하로 떨어진 시간이 2208시간 중 4시간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2022년 84시간, 2023년 143시간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식이다. 1분기의 경우 마진이 5%를 하회한 시간이 지난해 39시간에서 올해 12시간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름철에는 여전히 융통선로 마진 악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마진 하락은 주로 신재생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 발생했다”며 “수도권 융통전력 실적이 한계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도권 부하를 차단하는 고장파급방지시스템(SPS)을 운전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에 앞서 전력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발전설비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송배전망 증가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발전과 송전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
400조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주체' 기싸움
증권증권일반 2025.08.07 17:46:00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정부, 자산운용 업계가 ‘누가 이 돈을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산을 누가,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처 간, 이해집단 간 정책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퇴직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세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전담해 운용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 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전담 기관을 둠으로써 다층연금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리·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중심의 운용은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3의 기구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구조 개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또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민간 경쟁을 통한 상품 다양화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노사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체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입장에서 집단적 선택권을 제도화할 수 있고, 민간 운용사 일변도의 수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노사 갈등이 극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향을 높고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법안은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운용사에게 퇴직연금 자산을 맡기되, 운용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민간 자율성과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도 운용사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시장성과 공공성 양쪽의 절충안 성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경쟁 구도가 단기 실적 중심의 운용으로 흐를 수 있고, 장기적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장치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나온다. 특히 박홍배·한정애 의원안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 속에 ‘맞춤형 투자 설계’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집단적 수급 구조를 기본 전제로 삼는 경우, 가입자의 생애주기·위험 선호도·투자 성향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상품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상 누가 언제든 퇴직연금을 꺼내 갈수 있도록 설계하면, 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금 보장형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기울게 된다”며 “정작 원금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적인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남긴다”고 토로했다. -
메리츠증권, 서학개미 맞춤형 AI투자·소통 플랫폼 구축
증권국내증시 2025.08.07 17:44:57메리츠증권은 7일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에 기반한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미국 소셜 투자 플랫폼 업체인 스톡트윗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톡트윗츠는 글로벌 투자자 1000만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주식 의견을 공유하며 하루 평균 20만 건 가량의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 투자 플랫폼이다. AI로 분석된 시장 데이터와 사용자 참여도 기반 트렌드 분석을 통해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스톡트윗츠는 미국 MZ세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투자자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차세대 리테일 플랫폼을 통해 스톡트윗츠의 글로벌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현지 투자자들과 AI 번역을 사용해 테슬라나 엔비디아 등 종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AI 기반 트렌드 분석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시장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
수조 적자에도 133조 투자 '뚝심'…소니 제치고 TSMC 맹추격
산업산업일반 2025.08.07 17:44:30삼성전자(005930)가 10년 만에 세계 최대 빅테크인 애플과 차세대 반도체 칩 공급을 위해 손을 잡으면서 시스템 LSI(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동시에 글로벌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일본 소니가 구축한 독주 체제에 균열을 만들면서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까지 열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9년 ‘2030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1위’를 선언하고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결단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이 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차세대 칩 공급 계약을 알리자 시장은 환호로 반응했다. 삼성전자는 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전날보다 2.47% 오른 7만 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이른바 ‘7만 전자’를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향(向) 반도체에 100%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10년 만에 ‘합종연횡’을 택한 소식에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수년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파운드리 첨단 공정과 차세대 칩 설계를 지속하는 상황이었다.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늦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2021년 이른바 ‘10만 전자’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 원 선이 깨지는 일도 발생했다. 심지어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합산 적자 폭이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왔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 공급 계약이 알려지면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를 가리고 있던 먹구름은 단숨에 걷히게 됐다. 특히 업계는 이번 수주가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아성을 깰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센서는 오랫동안 소니가 독점해 온 영역이다. 2022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소니가 10년 넘게 아이폰 카메라에 부품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통상 부품 공급 업체를 공개하지 않던 애플이 이례적으로 발표할 만큼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마다 센서 설계가 복잡해졌고 소니는 지난해 애플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소니의 실책을 파고들었다. 삼성전자는 소니와 같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까지 갖고 있다. 이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소니의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계약으로 소니의 독주 체제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니는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9%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으면서 삼성전자는 추가 수주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애플은 같은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는 거리를 두려 해왔는데 그만큼 삼성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번 거래가 뚫리면 삼성전기의 카메라모듈 등 다른 제품과 패키지딜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고객이 없어 큰 폭의 적자를 이어오던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번 계약으로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테슬라로부터 2033년까지 8년 동안 총 약 23조 원 규모의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 계약을 따내며 빅테크 수주 가뭄을 끊어냈다. 테슬라가 맡긴 AI6 칩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및 로봇에 탑재될 최첨단 칩이다. 테슬라는 이 제품의 직전 세대는 TSMC에 맡겼다. 그간 2나노 고객사는 대부분 작은 회사들이었는데 테슬라에 더해 애플까지 빅테크 고객 확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애플과 같은 빅테크 수주가 중요한 것은 향후 또 다른 고객사 유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다른 대형 수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수주를 위해 그간 TSMC 대비 적은 마진의 계약을 제안하고 리소스도 고객사 편의에 맞게 제공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파운드리가 그간 TSMC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마진의 파격적 제안을 해왔고 거기에 기술이 받쳐주면서 성과가 나고 있다”며 “파운드리 산업은 대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경험이 기술 및 사업 고도화에도 중요한 만큼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는 수주 그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퀄컴·엔비디아 등과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때 주요 고객사였다가 TSMC로 넘어간 퀄컴과는 차세대 첨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글로벌 핫스톡] 美 소프트웨어 강자 서비스나우, 'AI 슈퍼 사이클' 기대](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9QBBGD_1_m.jpg)
[글로벌 핫스톡] 美 소프트웨어 강자 서비스나우, 'AI 슈퍼 사이클' 기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07 17:44:21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워크플로우(작업 흐름) 자동화 부문의 최강자 서비스나우의 올 2분기 실적은 견조했다. 매출액(약 32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약 9억 6000만 달러)은 시장 전망 평균치(컨센서스)를 각각 3%, 13% 초과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4.09달러로 컨센서스를 15% 상회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12개월 내 매출로 인식되는 잔여계약가치(CRPO)와 구독 매출이 모두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22% 늘어났다. 1분기 잉여현금흐름(FCF) 마진(16.6%)이 예상치(14.6%)보다 높은 점도 고무적이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통상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SAP의 실적이 매 분기 '스타터' 역할을 해왔다.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호실적을 보였던 SAP는 올 2분기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서비스나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를 만회했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던 시점에서 서비스나우의 준수한 실적은 섹터 전반의 우려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의 성장이다. AI 에이전트가 포함된 '프로 플러스(Pro Plus) 솔루션' 계약 건수가 이전 분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만 달러 이상의 고객이 등장한 점도 긍정적이다. 2분기 상위 20개 계약 중에 생성형 AI 기반 챗봇 제품인 '나우 어시스트(Now Assist)'가 포함된 딜은 18건에 달했다. 경영진은 전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업 간 거래(B2B) AI 시장이 '지능형 슈퍼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이클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비스나우가 제품·서비스 퀄리티 개선을 이뤄냈고, 기업의 구조적 성장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서비스나우는 올해 연간 구독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19.5%에서 19.75%로 소폭 올려 잡았다. 상향 폭은 제한적이지만 정부 부문의 수주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3분기 CRPO 성장 가이던스(18.5%)도 시장 기대치(18%)를 웃도는 수치다. 기업의 전방위적인 제품 경쟁력 강화와 AI 중심의 발전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예산 빠듯한 폴란드, 대출은행 지정 놓고도 ‘딴지’ [한국 K2 수출금융 거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DF4BP_1_m.jpg)
예산 빠듯한 폴란드, 대출은행 지정 놓고도 ‘딴지’ [한국 K2 수출금융 거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7 17:43:50폴란드가 2차 방산 수출 계약 과정 내내 금융 지원 내용을 두고 한국 측과 실랑이를 벌여왔다. 실제로 폴란드 측은 한국에 수출 계약액의 80%, 50억 달러 이상의 금융 지원을 계약 체결을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의 완강한 요구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고 2차 수출 계약액의 80%에 달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이번에는 세부 조건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폴란드가 MOU에 적시된 보험료율까지 거부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낮춰 자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무기 수입을 대거 늘려왔는데 대금을 치를 현금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폴란드 측이 2차 수출계약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며 MOU 체결도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원 총액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는데 보험료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대리은행 지정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은행은 한국 수출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폴란드에 수출 대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융사다. 무보와 수은은 폴란드개발은행(BGK)에 대리은행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BGK는 한국이 금융 지원을 먼저 확약해야 대리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금융 계약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수록 방산 수출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방산 계약은 크게 수출기업인 현대로템과 수입국인 폴란드 군비청을 양축으로 하는 수출 계약과 무보·수은 및 BGK 간 금융 계약으로 나뉜다. 수출 계약은 이달 1일 체결됐다. 하지만 수출 대금을 좌우하는 금융 계약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수출 계약의 발효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무보와 수은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 조건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무보가 결국 폴란드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새어 나온다. 이번 2차 수출 계약액은 총 65억 달러 규모로 단일 방산 수출 건으로는 최대다. 금융 계약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되면 국내 방산기업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 폴란드 측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폴란드가 2차 계약 이후 추가로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계약 건만으로 수지타산을 따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출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금융 계약을 기약 없이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폴란드 측이 역마진을 감수하라는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무보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무기 수출에 대비해 수출금융기관의 재무 여력을 선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까지 두 차례 수출 계약에 동원된 무보와 수은이 수출금융 규모는 총 232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수은의 경우 폴란드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상 수은의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40%로 제한된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에서 K9 자주포 등 30조 원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려 했지만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수은의 폴란드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거의 차 자금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 “계약 물량 인도에 맞춰 대출 상환이 이뤄지면 신용공여 한도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당장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25일 전망
정치대통령실 2025.08.07 17:43:41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문에 이어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한미연합훈련 등의 일정을 고려해 그동안에도 8월 마지막 주가 유력한 시기로 꼽혀왔다. 7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상회담 실무진은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좁히고 최고위층 결정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3일보다 늘어난 5일 가량 미국에 머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등과의 만남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첫 대면 회담에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의 구체화와 함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재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증액 문제와 첨단무기 구매 등 기술 지원 협력 방안도 협상 의제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포괄적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일정에 맞춰 일본에 들르는 방식의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상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틀을 지킬 경우 변수는 최소화 될 것”이라며 “미국 순방과 연계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트럼프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늦은 회담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
국힘, '이춘석 특검' 발의…"의원 전원 수사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7 17:43:06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연루된 이번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총 205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특검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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