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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대통령 독대 무산에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정치정치일반 2024.09.23 17:22: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4일 만찬을 계기로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한 배경과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한 대표는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독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일 만찬 불참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
日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에 노다 전총리 "타도 자민당-정권교체"
국제국제일반 2024.09.23 17:17:47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새 대표로 23일 노다 요시히코(67) 전 총리가 선출됐다. 입헌민주당이 이날 도쿄 한 호텔에서 개최한 임시 당 대회 대표 선거에서 노다 전 총리는 결선 투표에서 232포인트를 얻어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180포인트)를 제치고 승리했다. 노다 신임 대표는 “나는 진심으로 정권을 잡으러 갈 각오를 하고 있다”며 “싸움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노 사이드(내부 대립 없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며 “모두가 합심해 ‘타도 자민당’을 향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즈미 겐타 현 대표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노다 전 총리와 에다노 전 대표, 이즈미 현 대표, 요시다 하루미 의원까지 총 4명이 출마했다.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지지자 등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는 후보 4명 중 과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상위 1, 2위인 노다 전 총리와 에다노 전 대표를 두고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 예정자, 도도부현 대의원에 의한 결선 투표가 치러져 노다 전 총리가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9선 중의원 의원인 노다 신임 당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그는 2012년 야당이었던 자민당 아베 신조 당시 총재와 당수 토론을 한 뒤 중의원을 해산했고 같은 해 말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해 정권을 자민당에 내줬다. 오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다 신임 대표는 새 자민당 총재와 여당을 견제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 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여야 모두 새 대표 체제가 평가받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다 신임 대표는 “싸움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중의원 선거는 틀림없이 조기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
육군 전차·포병 첫 ‘전지훈련’…노적봉함 타고 카타르 출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3 17:17:19우리 군 전차와 포병 전력이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나선다. 육군은 내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K2 전차 4대, K9 자주포 4문과 전투지원장비 6대 등 장비 총 14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 등 훈련단을 파견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약 7개월간 현지 사전 답사, 언어 습득, 혹서기 체력 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육군은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연합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천왕봉급(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도 훈련단과 장비를 싣고 오는 24일 출항한다. 우리 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노적봉함은 현지에서 카타르군과 첫 해상 연합훈련에 나선다. 장비 하역을 비롯해 현지 근해 기동과 헬기 이·착함 등이 훈련에 포함된다. 해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구는 정보가 많으므로 언제든 하역 작전이 가능하지만 유사시 새로운 환경에서 하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비를 싣고 내리는 절차에 숙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의 창]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순위](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MB1CJH_1_m.jpg)
[투자의 창]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순위
증권국내증시 2024.09.23 17:16:45거래소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장 기업 공시는 지난 20일 기준 총 44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14개 기업이 본 공시를, 나머지 30개 기업은 예고 공시를 했으며 초창기보다는 다소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본 공시를 한 상장 기업 14개 중 절반이 금융 관련 기업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고르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일부 업종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거래소는 24일 장 마감 이후 ‘KRX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공개한다. 공개 후 당분간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상장 기업의 초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한국의 밸류업 지수인 일본의 ‘JPX Prime 150’가 출시 초창기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밸류업 지수도 일본의 사례처럼 최상위 우수 기업 중심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닌 잠재력이 높은 상장 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잠재력에 중점을 둬 지수 구성을 했을 경우 국내 밸류업 지수가 향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은 과거 일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상장 기업의 국가별 지배구조 순위를 발표하는 ACGA(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순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지배구조 순위가 2018년 8위에서 지난해 2위로 급등한 반면 한국은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홍콩은 2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시기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일본의 순위가 급등한 배경에는 과거 도쿄 거래소가 시장 개혁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주환원 계획말고도 자본 비용을 상회 하는 수익성 개선 방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외국인투자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홍콩의 경우 과거 수년 간 정부와 기업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 외국인투자가 눈높이에 맞는 관련 정책 수립과 계획 등이 부진했던 탓에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일본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있는 보고서 내용에는 경영진이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이익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기반의 자본 비용과 수익성을 더 많이 고려하며 경영 의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은 본격 궤도에 정착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국내 기업들의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일본 상장 기업들과는 달리 주주환원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짙다. 주주환원외에도 자본 비용을 고려한 적절한 수익성 확보 방안 내지 자본 비용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올해 입주 '반값 임대료' 주택 3383가구 나온다
부동산분양 2024.09.23 17:16:25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 가구 규모의 입주자 3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671가구 등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 지난 2차 모집 때는 서울의 청년 공공매입주택 입주 경쟁률이 217대 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하는 날짜·종목 자동 투자…삼성證 '주식 모으기' 서비스 오픈
증권정책 2024.09.23 17:15:54삼성증권(016360)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원하는 날, 원하는 만큼 자동으로 모아주는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 금액·수량, 매수 주기 규칙 등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실행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 쓰던 종합·외화은행연계·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연금저축 등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식모으기 서비스는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중국·홍콩·일본·독일·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 등 해외 10개국의 주식·ETF·상장지수증권(ETN)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삼성증권 주식모으기 서비스는 △적립할 종목 선택(한 번에 하나의 종목만 선정 가능) △적립 규칙 설정 △최종 확인 등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설정 후 ‘나의 모으기 현황’에서 누적된 투자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식에 여러 건 투자하는 경우 ‘나의 모으기 현황’ 메뉴를 통해 조회 시점까지 모은 수량과 금액, 평균 매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 ‘관리하기’ 메뉴에서는 설정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주식모으기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18일까지 국내 종목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였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등의 종목에 대한 인기가 가장 높았다. 60% 이상의 투자자는 중개형 ISA, 연금저축 계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추후 ‘요즘 가장 인기있는 모으기 주식’ 순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서비스 출시와 함께 중개형 ISA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적립식 솔루션을 제공해 투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국가 두뇌 이탈 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LORHDD_6_m.jpg)
[단독] 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국가 두뇌 이탈 가속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23 17:11:02정부를 지탱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인원이 매년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인원 중 절반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6131명인 점을 고려하면 6년이 안 돼 30%가 넘는 인원이 떠난 셈이다. 이탈한 연구원 중 정규직은 882명(47.8%), 비정규직은 963명(52.2%)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사실상 평생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조세정책과 국제 정세 등 정교한 정책 대응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특히 많은 연구원들의 탈출 행렬이 지속됐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95명이 나갔는데 이 중 65명이 정규직 연구원이었다. 조세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떠난 인원 157명 중 93명이 정규직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도 정규직 연구원의 퇴직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이들은 왜 떠났을까. 국책연구기관 특유의 ‘상명 하달’식 문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답이 정해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에너지, 대외 정책 등 정권에 따라 지향점이 크게 바뀌는 분야를 다루는 기관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서울에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 영향도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취업 제안이 올 경우 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을 등지고 대학으로 이직한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답이 정해진 연구를 하기보다는 서울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면서 “솔직히 지금 남아 있는 연구원들 역시 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들의 이직 직전 연봉 현황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확인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재정연구원을 떠난 141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수령하던 연구원은 12명이나 됐으며 KDI에서는 10명,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4명의 억대 연봉 연구원이 직장을 떠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의 산실인 만큼 고급 두뇌의 이탈이 잇따르는 것은 정책 부실 혹은 정책 일관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숙련된 연구원의 과다 이직은 정책 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 질의 저하로 귀결된다”며 “잦은 채용에 따른 채용 경비 증가와 행정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HBM 한계 뚫은 SK하이닉스…AI 메모리 경쟁 더 치열해진다
산업기업 2024.09.23 17:10:58SK하이닉스가 16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면서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YMTC 역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기존 메모리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과 그 뒤를 이을 미래 메모리를 두고 생존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발 앞서나간 SK하이닉스=SK하이닉스가 개발에 성공한 16단 HBM3E는 그동안 “HBM3E는 12단이 최고 적층 높이”라는 업계의 정설을 깬 시도다. 우선 공정의 우수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SK하이닉스의 매스리플로 몰디드언더필(MR-MUF) 공정이 16단 HBM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가는 “12단 이상 제품부터는 기존보다 4단을 더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며 “16단 양산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AI 서버 시장을 넘어 자동차 시장에서도 HBM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구글카’ 제조사로도 유명한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에 3세대 HBM(HBM2E) 시제품을 공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욱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달 한 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HBM2E를 자동차용으로 따로 설계해 웨이모에 공급했다”며 “차량용 HBM을 공급한 사례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선점 효과’를 노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HBM 시장에서 회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위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이 무섭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HBM3E 12단 시제품을 고객사에 출하했다고 발표했다. 올 초에는 HBM3E 8단 제품으로 삼성전자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생산 능력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내년에 D램 생산 능력을 최대 150~200% 늘릴 계획이다. 자본 지출의 많은 부분이 HBM 라인 증설과 관련 있는데 낸드 생산 기지인 싱가포르 공장까지 HBM 라인으로 증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BM 2위인 삼성전자도 분전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8단 HBM3E 승인(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SK하이닉스를 역전하려고 한다. 6세대 HBM(HBM4)에 최신 공법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과 함께 4㎚(나노미터·10억분의 1m) 베이스 다이, 10나노급 6세대(1c) D램 도입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자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SK하이닉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회사가 HBM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이어가려면 제품의 기술·생산 능력 등을 모두 앞서는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D램도 HBM처럼 쌓기 경쟁=SK하이닉스는 모바일용 D램에서도 HBM처럼 혁신적인 칩 결합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직팬아웃(VFO)이라는 기술이 SK하이닉스의 무기다. 이는 모바일용 D램의 구리 배선을 꼿꼿하게 세워서 반도체 기판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와이어본딩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의 수직구리적층(VCS) D램 기술과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개발하는 등 단일 D램에서도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성과 성능이 삼성전자 제품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주요 고객사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영풍, 하루만에 30% 급락…빚투 차단 나선 증권사들
증권정책 2024.09.23 17:10:09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영풍(000670) 장씨 일가 사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급등하던 영풍 주가가 하루 만에 30% 가까이 추락했다. 거래소는 영풍과 영풍정밀(036560)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증권사들도 앞다퉈 ‘빚투(빚내서 투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섰다. 공개매수 테마에 편승해 단타수익을 내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전 거래일보다 16만 7500원(29.39%) 폭락한 40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하한가 부근인 40만 원까지도 추락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지난 13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첫 하락세다. 12일 종가 기준 29만 7000원이던 영풍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3거래일 만에 91.9% 치솟았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2000원(1.63%) 하락한 7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 하락세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공개매수가인 66만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주요 관계사로 역시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영풍정밀은 같은 기간 4.14% 오른 2만 1400원에 마감했다.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는 주당 2만 원이다. 거래소는 이날 영풍과 영풍정밀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고려아연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했다. 투자경고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보다 높거나 이틀간 주가 상승률이 20%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잇따라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지난 경고종목 지정예고가 나왔던 지난 20일 일찌감치 영풍과 영풍정밀에 대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올리고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분류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이날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영풍과 영풍정밀에 대한 신용대출 추가실행, 만기연장 등을 막았다. 삼성증권(016360)은 아예 고려아연, 영풍, 영풍정밀의 신용공여 총한도를 축소했다. 개인별 한도 축소가 아닌 총한도를 축소해 보다 보수적으로 신용대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당 최대 2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위탁증거금률도 기존 20%에서 40%로 인상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고려아연·영풍정밀·영풍의 주가 시세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에 1대 주주 지위를 양보했다”고 주장했고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에 나선 MBK는 “고려아연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건 ‘배임 리스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대통령실, 韓 독대 요청에 떨떠름…"별도 협의할 사항"
정치정치일반 2024.09.23 17:10:07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정 수뇌부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의 성격을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라는 것이 내일(24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차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독대 요청 보도 이후 ‘윤·한 갈등설’이 재점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당정 불협화음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24일 만찬을 계기로 당정이 의정갈등에 대한 의견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자리의 성격을 상견례로 정의하면서 해법 도출 등 가시화된 성과 도출은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입시가 시작돼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여당과 협조하면서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만찬 회동에 국민의힘의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사장 중임' 빠져…내년 첫 동시선거 통제 비상
사회사회일반 2024.09.23 17:08:34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로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만 금고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빠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금고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중임제 도입(최대 2회로 제한)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혁신 동력이 저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처음 동시선거로 진행되는 이사장 선거 통제장치 마련도 어려워졌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주까지 이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방안이 대부분 담긴다. △중앙회 경영대표이사 도입 및 전문경영체제 전환 △회원의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제 신설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 △중앙회장 밑에 있는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을 중앙회로 변경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상근감사 의무 선임 △적기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임직원 제재 처분 근거 규정 등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타 상호금융권 대비 느슨한 규제,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 통제장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기능의 거의 발휘되지 않았고 뱅크런이나 편법 또는 부실 대출이 있어도 감독 기관이나 중앙회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권한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독립성 제고 방안이 다수 담겼지만 정작 이사장 중임제 도입은 제외됐다. 중앙회장 단임제와 함께 중앙회·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핵심 방안으로 꼽힌 이사장 중임제 전환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 기관의 관리 부실과 함께 개별 이사장의 장기 집권 문제가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각 이사장이 금고 이사장이 임기 4년에 2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새마을금고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서다. 12년간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다가 후임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선거에 출마해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기 때문에 중앙회장은 투표권을 의식해 개별 금고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중앙회장의 방치 속에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되고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성추행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달 초 야당(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서 임기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퇴임 이사장은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핵심 내용들이 여야 법안으로 쪼개지면서 개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 때도 25개 개정안이 발의되고도 여야가 전문경영인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전환을 따로 추진한 결과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을 한 번에 논의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하나로 병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이사장들의 로비와 압박에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에서 입김이 크다 보니 중앙회장도 이사장 눈치를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견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3월 5일 새마을금고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만 법 개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견제 장치 마련도 힘들어졌다. 이미 선거 절차가 시작돼 이사장 중임제 도입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선거에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이달 21일까지 각 금고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을 마쳐버려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7월 회원의 선거권·의결권 행사 자격 보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선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내년 3월 선거 때는 무의미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사장 중임제나 회원 자격 요건 강화는 이번 선거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려 1470조원'…美은행들, 2년 반동안 이자 놀이로 횡재
국제국제일반 2024.09.23 17:05:23미국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에 무려 1조1000억 달러(약 1470조 원)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높아졌지만 예금자들의 예금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며 은행들에게 천문학적인 초과수익이 돌아간 것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4000여개 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한 예금으로 높은 이자를 받은 데 비해 이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익을 올렸다. 일부 저축 계좌의 금리는 5%가 넘는 연준의 기준 금리에 맞춰 상승했지만, 대다수 예금자, 특히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대형 은행 예금자들은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말 현재 미국 은행들의 평균 예금이자율은 연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이자율 0.2%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지만 연준이 은행에 지급하는 오버나이트(하루짜리) 금리 5.5%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특히 JP모건과 BofA의 평균 이자율은 연 1.5%와 1.7%였다. 이러한 금리차로 은행들은 1조1000억 달러의 초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은행이 벌어들인 전체 이익의 절반에 육박한다. 분석가는 2022년 3월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시작할 때 핀테크들과의 은행들은 연준이 지난주 기준 금리를 인하하자 그 인하분을 예금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시티은행과 JP모건 등 주요 은행 직원들은 은행 주요 고객들이 적용받는 예금금리도 연준의 인하 폭만큼 내릴 것으로 들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FT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900여 금융회사에 리스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리스크관리협회(RMA)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주유소가 통상 가격 인상은 빠르게 하는 대신 인하에 늑장을 부리는 것처럼 은행도 예금 이자율 인상에는 느리지만 인하는 신속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일부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했다고 FT는 덧붙였다. -
‘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규제 신중 vs 규율 강화” 엇갈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9.23 17:02:42'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10~20일 이내와 30일 이내 등 2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업계와 입점업체 간의 의견 간극은 컸다. 우선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는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우 “TK 행정통합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길”
사회전국 2024.09.23 17:02:24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은 이미 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일본은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도쿄가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 사례도 소개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은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TK 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영풍 대표 구속 기소에 고려아연 “석포제련소 벼랑 끝 위기”
증권국내증시 2024.09.23 17:01:48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석포제련소가 현재 벼랑 끝 위기에 처했다”고 23일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대 추락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 등 종합 부실 제련소로 악명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현재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과 25건의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이런 부실 경영은 대주주 장씨 일가가 만든 무책임한 경영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영풍은 지난 10년간 줄곧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들이 결국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적자 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영풍은 1년간 16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말 기준 80%에서 1분기 말 64.7%, 2분기 말 58.4%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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