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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도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중 하나다. 결국 포퓰리즘의 통일된 주제는 ‘희생양’만 없다면 유권자들이 더 나은 삶과 보다 좋은 세상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비난을 받아야 할 정치집단을 밝히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통치 전략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힘들게 깨우치고 있다. 이미 드러났듯 과학자들을 배척하고, 갈색 피부의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며, 외국산 토마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물가하락, 고용개선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이슈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한때 그의 강점이었던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실패는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변기에 빠졌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하수구에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포퓰리스트 좌파와 우파는 서로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중간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부패한 엘리트들만 없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인색한 거부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교육 및 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스티븐 밀러가 주장하듯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인지도 모른다. 탐욕스런 대기업만 아니라면 더 나은 일자리와 낮은 물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문제는 탐욕스런 국가다. 독성이 강한 여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사회적으로 각성한 교수들과 트랜스젠더 수영선수가 없다면 아이들은 덜 불안하고 주변환경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거대 첨단기업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마도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집단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지 모른다. 보라, 포퓰리스트 메시지가 통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최근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트럼프와 파열음을 내기 전까지 정부의 결정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일부 도시의 기반시설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다소 사악하고 구호화하기 쉬운 단순 원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보자.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 부자와 대기업은 분명 더 많은 세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설계한 전국민 메디케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안전망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산층에 부과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들에게 100%의 부유세를 부과해 그들의 부를 몽땅 환수한다 해도 전국민 메디케어의 1년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억만장자의 세금이 대폭 배정된 무료 대학교육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식 웰페어국가의 확대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이같은 산술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작은 대체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을 가장한 선전원이나 과두정치의 심부름꾼으로 낙인찍힌다. 절충과 제한은 중요하다.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다른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으로 받아친다면 유권자들의 환멸은 커질 것이고 다음 희생양을 찾는 끝없는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ATM 앞에서 '이것' 하면 불법입니다"…보이스피싱 막는 日 '특단 대책'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5:27:21일본 오사카에서는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노인의 휴대전화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오레오레(オレオレ·나야 나)’ 사기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일본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특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는 ATM 앞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하고 ATM 설치·운영 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오사카부는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수도인 도쿄에 이어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인구 규모는 도쿄·가나가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오사카 내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과 직원 중심의 현장 대응 강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A그룹 오사카 동부조합은 다이토시 본점에 AI 카메라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ATM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이용자의 행동을 실시간 인식한다. 통화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거나 “전화를 끊으세요”라는 음성 방송이 나오고 인근 직원에게도 즉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개입을 유도한다. 간사이미라이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ATM을 조작할 경우 직원이 직접 말을 걸도록 하는 ‘말 걸기’ 내규를 의무화했다. 오사카부는 이 밖에도 다른 금융사에 ‘통화 금지’ 포스터를 ATM 부스와 점포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층을 노린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자녀나 친척을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로 불리는 이러한 범죄 유형은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을 악용해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3년 오사카부 내 특수 사기 피해액은 약 60억8000만 엔(약 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급증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와 행정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사카부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상식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ATM을 조작할 땐 통화하지 않는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금융회사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 카메라 도입 등 기술적 조치 역시 각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무인 ATM 출장소 등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으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액을 1일 10만엔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오사카부가 ATM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를 금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한 조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금융기관 대응으로는 은행 창구 및 ATM 주변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통화 연결 차단 메시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직원이 직접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과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고령층 대상 피해가 집중되자 65세 이상 고액 송금 시 전화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거나 은행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처럼 현행법·조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으며 금융사 역시 통일된 행동 매뉴얼 없이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
올해 벌써 11명 사망했다…숨도 쉬기 힘든 '극한 폭염' 견디려면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5:27:00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26일 양일간 2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 누적 온열질환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1명이 됐다. 2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5일과 26일 각각 99명, 98명의 온열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 연속 100명 이하에 머물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231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1명 추가 발생해 총 1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겼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5월 20~7월 26일 온열질환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906명) 2.5배 많다. 정부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섭취할 것 △샤워 자주 하기·외출 시 햇볕 차단·헐렁하고 밝은색 옷 착용 △더운시간 대 활동 자제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등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뉴욕증시, 예견된 美·EU 합의에 혼조…'삼성 계약' 테슬라 3% ↑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5:06:39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예견된 결과로 반응하며 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다만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잇딴 실적 발표, 연이은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댕냥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똑똑한 방법…‘펫보험’ 혜택 살펴보니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05:00:00“강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보험도 필수 같아요.” 1500만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아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차별화된 담보와 할인 혜택, 이색 마케팅으로 반려인들의 선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달 ‘설채현·이기우의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만 해도 은퇴한 119 구조견에게 건강검진비 1만 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마케팅이 특징이다. 담보 구성도 다양하다. △개물림사고 벌금 △행동교정훈련비(맹견 제외) △반려견 위탁비용 등을 보장하며, 특히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에 대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실제 펫보험 시장 성장 속도는 가파르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9개 손보사의 보유 계약 건수는 2024년 5월 말 기준 19만 61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1만 983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274억 원에서 469억 원으로 72% 늘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모바일 전용 상품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내놨다. 상해·질병 치료는 물론 구강질환, MRI·CT 검사, 이물 제거 등 청구 빈도가 높은 항목을 담았다. 보험료 할인도 눈길을 끈다.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키우면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리츠화재는 병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상품을 제공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월 9900원으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실손 보장하는 멤버십형 보험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제 펫보험도 생활 필수품이 될지 모른다. 다양한 상품의 보장 범위와 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경기·강원 일부 소나기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5:00:00화요일인 29일에도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소나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겠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0∼2.5m로 예상된 -
70년만에 모스크바 직항기 첫 평양 착륙…북러, 트럼프 시대 더 밀착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2:59:44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을 오가는 첫 직항 여객기가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 착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등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양국이 한층 더 강하게 밀착하는 분위기다.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은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을 연결하는 첫 직항 여객기가 이날 오전 평양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의 여객기에서 내리자 북한 측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했다. 이 항공기는 440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 25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해 약 8시간 동안 비행했다. 노드윈드 항공은 이 항공편 탑승권 가격을 4만 5000루블(약 78만 원)로 책정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 비행기의 모스크바 귀환 항공편은 29일 운행된다. 노드윈드 항공은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이달 9일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교통부는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모스크바·평양 항공편을 당분간 월 1회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포테시킨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텔레그램에서 “외교 관계 70여 년 만에 양국 수도 사이에 첫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편 운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강화를 상징하는 또 다른 사례로 풀이된다. 그 동안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직항 항공편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노선만 있었다. 북한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평양 항공편은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이날 코즐로브 장관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개선되고 ‘깨지지 않는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나머지 국가 상호관세율은 15~20%"…한국만 25% 떠안나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2:34:5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고지했는데 세율이 이대로 관철될 경우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합의를 끝낸 국가는 물론 자칫 비주류 국가들보다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질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두고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일 것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의식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도 거론하면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건론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
백제 풍납토성이 고대 로마·아테네에 버금간다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문화 2025.07.29 01:19:11“백제는 한반도의 고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해양국가입니다. 한성백제는 백제의 700년 역사 중 약 500년간 서울(한성)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왕성인 ‘위례성’을 건축하고 풍요롭게 살며 화려한 문화예술을 꽃 피웠습니다. 그러나 5세기 말 고구려 장수왕의 3만 대군에게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 후 ‘위례성’은 폐허로 방치되어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잊혀 갔고, 점차 그 흔적마저 땅속에 묻혀 한성백제의 시기는 그렇게 잃어버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후 1600년 동안이나 지하에 묻혀 있던 한성백제의 역사가 1997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풍납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한성백제의 왕성 유적을 한 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발굴 과정에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이며 백제의 위대한 건축기술이 반영된 유적지란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서울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가는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고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풍납토성)역 10번 출구를 나와 약 100m 가량을 걸어가면 ‘언덕’ 같이 보이는 토성 유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풍납토성의 북동쪽 성벽 부분이다. 바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위 내용이다. ‘풍납토성이 고대 로마에 버금간다’는 설명이 눈에 확 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놓은 설명이 이 정도라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사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형구 선문대 교수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왕도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고구려 임금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기전 18년 백제를 세운 곳이 한강 유역의 하남위례성(또는 한성)이다. 한성은 이후 서기 475년까지 백제의 수도였다. 근초고왕 등 백제의 전성기는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개로왕이 전사하고 수도는 웅진(지금의 공주)로 옮겨간다. 551년 성왕때 한성 지역을 잠시 되찾았지만 553년에 다시 신라에게 빼앗긴다. 이후 풍납토성 지역은 폐허로 변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 수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후대에 이용되는 데 백제 한성은 아니었다. 아마 한강물의 범람에 취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강을 다스릴 중앙집중 권력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은 단순한 한적한 강변 마을이 됐다. 물론 덕분에 고대 유적이 땅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 남은 토성은 깎여 언덕이 됐고 그냥 ‘옛날 토성이 있던 자리'로 불릴 뿐이었다. 풍납토성을 되살린 것도 한강물이니 아이러니하다. 역사상 가장 큰 홍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풍납토성 지역의 일부가 아예 깎여나가면서 유물이 드러났다. (1925년 7월 16~18일 사흘 동안 퍼부은 비로 한강 수위가 13m나 올라갔다고 한다.) 홍수의 와중에 당시로서는 아주 귀했던 중국 수입의 청동초두, 청동거울, 유리옥 등이 발굴돼 고대의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됐다. 2025년 올해로 딱 100년이 되는 해다. 한성이 땅속에 파묻힌 것은 1550년 전이다. 일제시대 토성이 1936년 ‘고적: 광주 풍납리토성'으로 지정되면서 간간히 발굴됐지만 여전히 백제 수도로서는 긴가민가했다고 한다. 해방 후 1963년 풍납토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풍납토성’으로 재지정됐다.(풍납동에 있는 토성이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한적한 시골이었던 이 지역은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1970년대 서울에서 이전한 여러 공장이 들어서고 다시 1980년대 주택단지가 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는 고층 아파트도 세워졌다. 1997년이 터닝포인트인 해다.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에 이형구 선문대 교수가 백제유적층을 발견했다.(대부분 백제 유적은 지하 5m 아래에 있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까지 나서 대대적인 발굴과 조사가 이뤄진다. 풍납토성이 백제 수도인 하남위례성(전기)이자 한성(후기)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지금도 ‘백제의 수도 유적’이 아니라는 사람도 없진 않다.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도 풍납토성 내에는 1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 고층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다. 2000년 당초에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을 이주시키고 본격 발굴하려고 했다고 한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현재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일부 토지는 매입해서 발굴을 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전체 권역은 4군데로 구분된다고 한다. 정부가 유적지로서 이미 매입한 곳, 매입할 예정인 곳,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 곳,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인해 유적지가 아예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곳 등이다. 이미 매입한 곳의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여전히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곳도 많아 동네가 어수선하다. 3권역 같이 거주를 인정받은 주민들에게도 땅 깊이 팔 수 없다는 등의 규제에 살기 편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안내판에서 ‘고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간다’고 했으니 발굴 조사 및 복원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6일 ‘풍납토성 발견 100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를 한 노중국 계명대 교수는 ‘풍납토성’(‘풍납동 토성’이라는 말과 혼용된다)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풍납토성과 인근 몽촌토성을 합해 ‘백제 왕도 한성’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한성을 ‘고도(古都)’로도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자고 했다. 역사상 백제의 다른 수도인 공주와 부여, 익산이 이미 ‘고도’이자 ‘세계유산’인데 더 크고 오래 지속된 한성이 안될 것이 뭐냐고 했다. 풍납토성이라는 근본없는 이름이 아니라 ‘백제 왕도 한성’이라는 개념화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또 석촌동고분군과 방이동고분군은 ‘서울 백제왕릉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하철 역에서도 방송이 현재의 ‘천호, 풍납토성 역입니다’가 아니라 ‘천호, 백제 왕도 한성 역입니다’는 등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노 교수는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 가용 예산의 약 15~20%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가 상승 등으로 조속한 매입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뉴욕증시, 예상된 美·EU 합의에 보합…투자자들, 금리·실적 '정중동'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1:11:09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EU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나스닥종합지수 등이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따른 고점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28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4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포인트(0.01%) 상승한 4만 4907.68을 기록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41포인트(0.07%), 52.75포인트(0.25%) 상승한 6393.05, 2만 1161.06에 거래됐다. 이날 뉴욕 증시는 시장의 예상대로 전날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발표하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름 폭은 제한적이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401.07, 2만 1202.18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않았다. 종목별로는 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소식에 벤처글로벌, 넥스트데케이드 등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특히 강세를 보였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의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EU와의 무역 합의보다 금리, 기업 실적 등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올 하반기의 증시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빅위크(Big Week)’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9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30일), 아마존과 애플(31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불리는 주요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점도 증시 변수로 꼽힌다. 29일 구인·이직 보고서(JOLTS), 30일 ADP 민간고용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시장의 신중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도 여전히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임마누엘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주 무역 협상, FOMC, 고용 보고서, M7 실적 발표 등 빡빡한 일정이 시장에 진정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국 법원 2주간 여름휴가”…尹·李· 文 관련 재판도 모두 ‘일시 중단'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1:00:00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중단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진행되던 내란 관련 재판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이 기간 동안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재개되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각각 8월 13일과 14일에 다시 열린다. 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은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맞춰 전국 법원이 비슷한 기간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 사건과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판이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 관련 형사 사건 심리, 영장 실질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사무 업무도 평소대로 이뤄진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사업 활성화 위한 대학생 마케팅 경진대회 개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9 00:10:00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18회 전국 대학생 스포츠마케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체육공단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국민체력100, 1000만 명 참여 달성'을 주제로 대학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2012년 도입 이후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연간 170만명 이상, 누적 660만명이 참여한 체육공단의 대표적인 공익사업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국민체력100 사업 홍보 전략을 발굴하고자 체육공단과 전국 대학 스포츠마케팅 연합동아리 '스마터'(SmarteR)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48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5개 팀(22명)이 진출했고 그 중 'GOOD100'팀이 대상을 받았다. -
[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사설 2025.07.2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더 센’ 상법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여당은 상법 2·3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과 규제 입법 등으로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쏟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와 배임죄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7.29 00:05:00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액 투자를 앞세운 일본과 EU의 협정 타결은 한국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과 겨루는 일본과 독일에는 각각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2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가 모두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한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해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최종 담판에서 ‘15% 이하’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안,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세율 인하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 타결로 주력 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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