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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을 2차전지 메카로"…전남도, 특화단지 지정 총력
사회전국 2024.08.27 17:59:32광양만권이 2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첨단소재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은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원료 소재 생산지역이다.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한 포스코 그룹사와 LG화학 등의 2차전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 기업 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11월 광양 율촌산단에 연 9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사에서는 지난해 연 2만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등 핵심소재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해 8350여 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1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수산화리튬, 전구체 등 2차전지 핵심소재 제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광양만권 세풍항만배후부지에 2차전지 양극재 핵심 금속 소재를 생산하는 신규·공장도 착공됐다. 새로 착공된 공장은 씨아이에스케미칼로 3만3000㎡ 규모의 부지에 2025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금속기준 1만톤의 고순도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자동차 25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2차전지 전주기를 갖춘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전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만권에서 핵심 광물 확보와 국산화가 사실상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가적 2차전지 공급망을 완성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20일 전남도청에서 각 지자체, 2차전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육성계획서 작성과 선도기업 투자유치 등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차전지, 수소 등 첨단소재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신규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을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국가 2차전지 산업의 공급망 완성을 앞당길 것이다”고 말했다. -
![[로터리] 공연의 감동, 밀캠에 뺏기지 말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2LMTB_1_m.jpg)
[로터리] 공연의 감동, 밀캠에 뺏기지 말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27 17:58:57여름이 서서히 저물어간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공연장을 찾았을 것이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익숙하게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 있다. “휴대폰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에티켓을 준수해달라는 당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다. 최근 공연계가 ‘밀캠(무단 녹화)’과 ‘밀녹(무단 녹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연극·뮤지컬·연주회 등의 공연 실황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불법으로 거래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밀캠 영상 약 230여 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밀캠을 상습적으로 불법 유통해 약 34억 원(업계 추정)의 피해를 초래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놀랍게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과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도 포함돼 있었다. 공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오히려 잘못된 행동으로 공연계에 피해를 준 것이다. 한 공연 관계자는 “작품을 불법으로 향유하려는 생각은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우리 법원은 과거 뮤지컬 공연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도 뮤지컬 밀녹·밀캠 등 불법 복제물의 교환과 판매 게시글은 저작권침해 정보에 해당하며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고 저작권법에 근거해 게시글이 게재돼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게시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도록 시정 권고한 바 있다. 혹시 ‘내가 돈을 주고 예매한 공연이니, 녹화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아직 여름휴가를 즐기지 못했다면 이번 주말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때는 휴대폰 전원을 미리 꺼두고 무대 위에 펼쳐지는 예술에 온전히 몰입해보기를 권한다.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協 닻 올려
사회전국 2024.08.27 17:58:15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상임공동대표의장 등 범시민추진협의회 임원과 위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와 같은 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100만명 서명운동, 범시민 궐기대회, 국회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호 서명을 하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여야 1호 법안으로 재발의 됐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경영전략으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
日민관 손잡고 반도체 신소재 양산 나선다
국제국제일반 2024.08.27 17:57:53일본이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신소재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파워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차세대 소재로 수요가 증가하는 탄화규소(SiC) 웨이퍼(기판) 관련 생산시설을 늘려 일본 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레조낙홀딩스는 300억 엔(약 2800억 원)을 투자해 야마가타현 공장 등에 SiC 웨이퍼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2027년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성이 최대 103억 엔을 보조한다. SiC 웨이퍼는 탄소와 실리콘을 결합한 차세대 소재로 이 기판을 사용한 파워 반도체는 전력 효율이 높다. 전기차(EV)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파워 반도체를 만드는 롬도 기판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미야자키현 공장에서 자사 반도체용 웨이퍼 양산에 나선다. 반도체 제조 업체의 일본 내 웨이퍼 양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SiC를 사용한 파워 반도체에서 롬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재 부문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워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중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전기를 비롯해 4개사가 포함됐다. 실리콘 소재 웨이퍼에서는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로 높다. 그러나 SiC로 가면 사정이 다르다. 일본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SiC 기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해외에 앞서 있지만 양산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 시장에서 SiC를 사용한 반도체는 스위스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점유율 33%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가 되는 SiC 기판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민관 합동으로 공급망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닛케이는 ‘SiC 기판은 품질에 편차가 생기기 쉽고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에는 리스크도 따른다’는 일본 반도체 대기업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국내에서 파워 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국내에서 공급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제조 업체들의 부상으로 소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자체 공급망 구축이 절실해졌다. 시장조사 업체 후지경제는 세계 SiC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3년 3870억 엔(약 3조 5600억 원)에서 2030년 2조 1747억 엔(약 20조 29억 원)으로 약 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초품아 기대했는데"…학교용지 놓고 곳곳서 몸살
사회전국 2024.08.27 17:57:28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용지는 폐지 추세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9500세대가 계획된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가 폐지되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용지는 2016년 실시계회 변경으로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높이고자 실시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2006년부터 10년째 표류하던 루원시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계획은 지난 4월9일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만 짓는 계획으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시교육청은 조건부 동의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구 측에 루원시티 상업3블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가석초등학교로 분산 배치 의견을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월 ‘루원시티 상업3블럭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석초에 배치되는 아이들은 1㎞ 넘는 거리를 통학하면서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인천나들목으로 뻗어 있는 대로에는 매일 아침시간 차량들이 쏟아져 나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심 1~4블록과 공동주택 1·3블록은 어떤 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조합 승인조차 나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 신설은 쉽지 않다"며 “가석초 통학로는 차량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고 통학차량을 배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루원시티뿐만이 아니다. 1만2000세대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 학교 용지를 두고 서울시가 내년 4월까지 용도를 유지하기로 유예하면서 일단락 됐다. 대전시 대덕지구 계획에서도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학령인구 감소로 삭제된 이후 학부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학교용지를 둘러싼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은 2년간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용지로 복원됐다. 문제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생 분산 배치외에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3년 72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정점을 찍은 1980년 1440만 명보다 50.4% 감소한 수치다. 2025년에는 700만 명대, 2030년에는 5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학교 용지 폐지와 신설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측과 달리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거나 오히려 과소 학급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수 1만여 대단지 세대가 들어선 인천 가현초등학교는 학생 수 과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인근에 있는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 수요예측에 실패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급으로 분류된다. 가현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8.8명으로, 인천시 평균인 22.7명과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서고 있다. 학급만 71개로 과대학급 기준인 48개를 훌쩍 넘어선다. -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모나리자'의 모든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7 17:56:56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 ‘모나리자 이머시브’가 한국 관객을 만난다. 전시는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뮤지엄엘’에서 2025년 7월 27일까지 열린다. LG헬로비전의 문화공간·전시사업 뮤지엄엘과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루브르박물관의 대표 소장 작품인 ‘모나리자’를 디지털로 재탄생시킨 기획이다. 프랑스 국립박물관 연합-그랑팔레의 자회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가 루브르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작해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화 걸작 중 하나지만 실물 크기는 생각보다 작고, 큰 유리관에 보관돼 있어 정작 루브르를 찾아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다. 전시는 이런 모나리자의 고해상도로 세밀하게 담아내 관람객들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길이 26.5m, 높이 6m에 달하는 벽체에 투영되는 메인 영상물은 다빈치의 작업실과 그의 대표작품 5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모나리자, 성 안나와 성 모자, 성모와 실패, 카네이션을 든 성모, 동굴의 성모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은 총 24분 분량으로 다빈치 주요 작품들이 담은 풍경을 시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메인 영상 외에도 모나리자의 탄생과 비밀, 세기의 스캔들로 꼽히는 모나리자 도난 사건, 20세기 미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모나리자의 모습을 담은 6편의 포커스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7개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있다. 르네상스 시대 초상화처럼 작품을 구성해본다거나 모나리자 도둑 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모나리자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모나리자 이머시브’는 2022년 3월 10일부터 약 5개월 간 프랑스 마르세이유 상공회의소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한국 전시는 프랑스보다 2배 더 큰 규모로 기획됐다. 개관식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방한한 빈센트 추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 대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루브르박물관과 그랑팔레가 수많은 토론과 연구, 자료 준비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전시이며 한국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모나리자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율 급락에…환헤지 ETF만 ‘훨훨’
증권정책 2024.08.27 17:55:27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환헤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달 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환헤지형 ETF들만 고공 행진하는 양상이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용이 수반되는 환헤지형 상품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40종의 ETF 최근 한 달 수익률 상위권을 일제히 환헤지형이 차지했다. 환헤지 ETF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해외 자산의 기초가 되는 환율을 고정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하는 상품이다. ‘KODEX 미국S＆P500(H)’가 이날 기준 최근 한 달 새 3.46% 올라 레버리지를 제외한 상품 중 1위에 이름을 올렸고 ‘RISE 미국S＆P500(H)’가 3.40%, ‘KOSEF 미국S＆P500(H)’가 3.40%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동일한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지만 환노출형 상품들은 해당 기간 0.5%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다. 나스닥100지수 ETF 역시 환헤지형은 대부분 3%가량 상승률을 보인 반면 환노출형은 -0.90% 내외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상품이더라도 최근 환헤지형에 자금이 몰리는 추세다. 예컨대 최근 한 달 사이 미국 대표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INDXX’의 환노출형에는 196억 원이 유입된 한편 환헤지형에는 이보다 많은 309억 원이 들어왔다. 환헤지형 순자산이 2100억 원대로 환노출형(2조 7100억 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환헤지형의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두 상품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각각 -0.77%, 2.9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환헤지형 상품은 부분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환율을 고정시키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환헤지 ETF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이창용의 작심 비판 "금리동결로 강남불패에 경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55:1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게 돼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기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강남 수요와 연계해 해석했다. 그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금통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런데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뒀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기 내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편한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빈 그릇](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9J8QD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빈 그릇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27 17:54:30담장 위에 빈 그릇 두었더니 비가 와서 채웁니다 그 물을 새가 와서 먹고 세수하고 벌이 와서 먹고 목욕하고 그래도 남아서 고양이가 얌전히 먹는 걸 봅니다 그릇을 비워두니 오는 대로 주인입니다 쯔쯧- 오는 대로 주인이라니. 담장 위에 빈 그릇을 누가 놓았는가? 탈선한 청소년처럼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쏟아지던 빗물이 누구 때문에 고였는가? 그 귀한 빗물을 새가 와서 세수하고, 벌이 와서 목욕하도록 두었단 말인가. 겨우 남은 빗물을 고양이가 먹도록 놔두었단 말인가. 얌전히도 먹는다고 좋아한단 말인가. 새한테 까마중 열매라도 한 알, 벌한테 쓰디쓴 가짜 꿀이라도 한 모금, 고양이한테 금 간 유리구슬이라도 한 알씩 물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는가. 생명주의 아닌 자본주의 시대인 것을! ＜시인 반칠환＞ -
[인사] 금융위원회
사회피플 2024.08.27 17:53:21◇금융위원회 ＜전보＞△상호금융팀장 최상아 △회계제도팀장 태현수 -
中 반도체소재 수출 통제 1년…공급망 타격에 칩 생산 차질 눈앞
국제정치·사회 2024.08.27 17:50:51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유럽 및 미국의 공급난이 가시화하고 있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탓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서방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도 바닥을 보이며 첨단 칩 및 군용 광학 하드웨어 등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8월 1일 희귀 금속이자 첨단 반도체 및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지난 1년간 미국·유럽에서 해당 광물의 가격이 두 배가량 치솟았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구매자와 용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세계 최대 갈륨·게르마늄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통제로 공급은 제한된 반면 첨단 칩 개발 경쟁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아일랜드 투자사 스트래티지메탈인베스트에 따르면 미국·유럽 시장에서 갈륨의 소매가격은 ㎏당 909.3달러(23일 기준)로 수출통제 이전인 지난해 6월의 430달러와 비교해 110%가량 급등했다. 게르마늄의 소매가 역시 ㎏당 3680.8달러까지 올라 수출통제 이전 가격에 비해 50% 이상 올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공급량의 98%를, 게르마늄은 60%를 생산하고 있다. 핵심 소재 부족으로 산업 현장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독일 무역 업체 트라디움의 금속 담당 매니저 얀 기세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갈륨과 게르마늄은 과거 구매했던 물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한 트레이더도 “중국은 이제 해외에 게르마늄을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소재 구입처 관계자는 “중국이 올 상반기처럼 갈륨 수출을 줄일 경우 조만간 비축량이 소진돼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갈륨·게르마늄 수출량은 각각 1만 2410㎏, 2만 ㎏으로 과거 평균치인 2만 ㎏, 4만 ㎏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경쟁에 돌입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공급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두 금속은 통신·군사장비용 반도체 등에 쓰이는 전략 금속이다. 특히 갈륨비소화합물은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높아 고성능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게르마늄은 태양전지와 광섬유 케이블, 열화상 카메라 제조 등에 사용돼 2030년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6~9배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광섬유 분야에서만 게르마늄 수요가 지금보다 8배 늘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빌미로 전략 금속을 비축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래티지메탈인베스트는 “중국 화웨이의 경우 갈륨 관련 20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갈륨 집적 반도체 분야에서 지배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코리 콤스 역시 중국이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규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세계 정세와 미중 관계가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수출 규제를 완화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갈륨·게르마늄을 넘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배터리·핵무기·야간투시경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
[부고] 이건명씨(에쓰오일 중부지역본부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8.27 17:50:44▲이병강씨 별세, 민주씨 남편상, 이건명(에쓰오일 중부지역본부장)·이형탁·이현정씨 부친상, 경성은·장지영씨 시부상, 박경민씨 장인상=26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28일 오후 1시 (051)550-9991 ▲강석호씨 별세, 강윤구(SBI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강원구·강민정씨 부친상=27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9일 오후 2시 (02)3779-1526 ▲신영식씨(수유성실교회 권사)별세, 김종헌(배재대 건축학과 교수·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김종석(용인대 연극학과 교수·전 서울거리예술축제 감독)·김규태·김숙현씨 모친상, 손성녕씨(예비역 공군 대령)장모상, 이희경·이유정씨 시모상=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변남섭씨 별세, 변재일(특허청 심사관)·변형주·변재우(신한라이프 부부장)·변재상씨(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부친상=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000 -
현대그린푸드, 용인지역 취약계층 지원 공로 인정받아 감사 표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50:19현대백화점(069960)그룹 계열 식품 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경기 용인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용인서부경찰서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협력 협약(MOU)’을 맺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대그린푸드의 전문 바리스타와 한식 전문 셰프들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바리스타 2급 자격증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용인시 관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결손 가정 아동에게 결식 예방을 위한 밀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하는 등 생애 주기별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은 “앞으로도 현대그린푸드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① 애초 자격미달인데…"美일자리 1.5만개 뺏겨" 대선앞 여론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49:05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뒷다리를 잡고 있다. 체코 정부에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특허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우선협상 대상 선정 결과에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한수원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현재 상황을 팩트 체크 형태로 알아본다.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만 5000개 감소? 미 대선 앞두고 일자리 거론=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 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협 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protest)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AP1000 원자로 대신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천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며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 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수주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당초 이번 수주전은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삼파전으로 출발했지만 올 1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미달로 일찌감치 탈락했다. 한수원의 발목을 잡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부적격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 본사 일자리 1만 5000개가 피해를 보려면 웨스팅하우스가 매우 유력한 후보였어야 가능하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행동은 여론전으로 보이며 체코 원전은 공공입찰이기 때문에 액션을 취한 것”이라며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최대한 요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스윙스테이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선거 캠프에 어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미국도 대선 국면이라서 웨스팅하우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결국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공 능력 부족한 웨스팅하우스 절박해”=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각하 처분을 내렸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했다. 올 들어서도 계속 한수원에 딴지를 걸고 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보글(Vogtle) 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준공이 계속 지연돼 악명을 떨칠 정도로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체코 원전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한수원에서 최대한 얻어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리뉴어블파트너스와 캐나다의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지분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한수원과 잡음을 최대한 일으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격상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팔아 치우려고 한다”며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올리려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UAE 때도 합의…美 정부는 우호적” 전망도=내년 3월 체코와의 본계약을 준비 중인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재 미국 정부, 웨스팅하우스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다가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2009년과 비슷하게 3월 본계약 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정부도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일축했다. 라디슬라프 크리츠 CEZ 대변인은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협 선정 과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보다 연말 전후는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주장은 현재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적절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눈엣가시’ 직원 해고하려고…직원 컴퓨터 뒤져본 사장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47:46해고를 하기 위해 직원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 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판장 박만호)는 근로자 A씨가 B회사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주는 A씨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3월 B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대표로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A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튿날 출근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A씨는 회사 계단에서 추락해 복사뼈 골절과 인대 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9월 1일까지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사건은 A씨가 산재 요양을 하던 7월 25일에 벌어졌다. 회사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열람했다. 결국 기록에서 취업사이트 접속 등의 기록을 찾아낸 대표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10월 5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대표의 무단 탐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졌다”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무단 탐지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열람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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