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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와 멍집사의 '펫셔리 호캉스'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27 17:30:40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다. 농약도 쓰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가꾼 잔디다. 잔디밭 한쪽에 조성된 연못에는 온천수가 흐른다. 비가 오면 실내에 들어가 각종 장애물 넘기 등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놀면서 쉬기에 딱 맞는 이 공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반려견’이다. 교원그룹이 반려견과 견주가 어떠한 장애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 호텔 ‘키녹’을 이달 31일 오픈한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지만 반려견과 함께 호텔에 묵으며 여행하기는 쉽지 않다. 교원그룹은 키녹을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이용에 각종 제약이 따르는 다른 호텔들과는 차별화된 숙박 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즈카페 대신 펫파크, 반려견 유치원=경북 경주시 보문단지에 위치한 키녹은 34실에 달하는 전체 객실이 반려견과 동반 투숙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호텔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펫 프렌들리(친반려동물) 호텔·리조트가 일부 객실만을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6년째 운영해온 스위트호텔경주의 뼈대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한 덕분에 가능한 변화였다. 실제로 호텔의 모든 시설은 반려견과 견주에게 초점을 맞췄다. 키녹만의 차별화된 시설로는 우선 약 8264㎡(2500평) 너비의 야외 펫파크(반려동물 전용 공원)가 손꼽힌다.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농약을 쓰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잔디를 관리한다. 중소형견 존, 대형견 존뿐만 아니라 노령견, 사회화 교육을 받는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한 ‘케어존’도 별도로 분리돼 있다. 대형견·중소형견을 같이 키우는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존도 운영한다. 키녹 측은 “프리 오프닝 기간(이달 15~30일) 이용객의 70%가 중소형견을 동반한 점을 고려해 중소형견을 위한 공간을 더 넓게 조성했다”고 말했다. 호텔로 들어서면 반려견을 위한 각종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려견을 바로 씻길 수 있는 셀프 샤워실부터 전문 미용사가 서비스하는 ‘펫 트리밍 센터’, 훈련사가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대표적이다. 경주 보문단지 내 펫 프렌들리 호텔 중 이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키녹이 유일하다. ◇청각 예민한 반려견 배려한 초인등까지=호텔 객실 내부 또한 반려견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모든 객실에는 의자가 다 접힌 채 장식장에 걸려 있다. 방 안에서도 반려견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욕실에는 투숙객이 쓰는 샤워실과는 별도로 반려견을 위한 샤워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의 배수관은 털이 빠져도 막히지 않도록 기존 대비 2.5~3배가량 큰 대구경을 썼다.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시각, 청각을 지닌 반려견을 고려해 객실의 모든 조명은 깜빡임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 초인종 대신 침대 옆, 욕실 내부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초인등을 도입한 것도 호텔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모든 객실은 야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창과 소파를 마련했다. 소파는 반려견도 올라와 통창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키녹 측은 “펫 프렌들리 호텔이라고 해놓고 펫 베드(침대)만 있는 데가 많다”며 “키녹은 반려견 냄새가 배지 않게 벽지 대신 페인트로 마감하고 타일을 벽에 올려 인테리어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550만 가구 중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150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도권(250만 가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편이다. 경주에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프리 오프닝 기간 호텔 이용객의 상당수는 부산·대구·울산·포항 등에서 경주까지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했다. 키녹 측은 “전 객실을 반려견 전용 객실로 운영하다 보니 반려견을 위한 집,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협업 문의가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객실을 고급화하는 동시에 반려견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펫셔리(펫+럭셔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
![LG전자 印법인, IPO 속도…JP모건 등 4곳 주관사 선정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L69O3_6_m.jpg)
LG전자 印법인, IPO 속도…JP모건 등 4곳 주관사 선정 [시그널]
산업기업 2024.08.27 17:30:00LG전자(066570)가 자회사인 ‘LG전자 인도법인(LGEIL)’의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에 이어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두 번째 한국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산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모건스탠리·JP모건과 현지 금융사 등 4곳을 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는 인도 IPO 주관과 관련한 인가가 없어 한 곳도 참여하지 못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연내 인도 증시의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는 국내 상장 과정과 달리 인도에서는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모가와 상장 일정을 확정한다. LG전자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을 통해 1조 원가량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법인은 1997년 설립됐다.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모두 현지에서 일원화했다. 최근 인도 내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LG전자 인도법인의 올 상반기 매출(2조 869억 원)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조 8151억 원)보다 14%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총매출(3조 3008억)의 58%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익(1982억 원) 역시 전년 동기(1553억 원) 대비 27% 급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즉답을 피했지만 IPO가 사업 확장을 위해 유력한 선택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IPO와 관련해 인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유사 산업 및 IPO 사례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C레벨 경영진이 인도법인 IPO 추진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사장은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IPO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
![시간 쫓기는 폴라리스쉬핑…경영권 매각 재추진[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WTBFD_2_m.jpg)
시간 쫓기는 폴라리스쉬핑…경영권 매각 재추진[시그널]
증권IB&Deal 2024.08.27 17:30:00폴라리스쉬핑이 다시 방향을 바꿔 경영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해 남아있던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등 재무 정상화를 추진하려다 오너 리스크로 실패한 영향이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최대주주 측이 더 이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 최대주주인 김완중·한희승 회장 측은 최근 5~6곳의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만나 경영권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 현재 칸서스자산운용과 큐리어스파트너스, 화인자산운용 등 국내 운용사들을 비롯해 한국 투자 경험이 없는 해외 인프라 펀드가 인수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부터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와 경영권 매각 협상을 하다 실패한 뒤 SG프라이빗에쿼티(PE)에 영구 전환사채(CB) 발행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3000억 원 넘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영권까지 지키는 구조를 짰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핵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영구채 발행이 무산됐다. 한때 투자를 검토했던 기관들이 막판에 발을 뺀 건 김 회장이 최근 법정 구속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여기에 김 회장과 한 회장은 과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면서 기관들의 투자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십에 대한 시장 불신으로 인해 투자자만 바꾸는 구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쉬핑이 지난해부터 경영권 매각과 영구채 발행 등 자금 조달을 계속 추진해왔던 것은 외부에 갚아야 할 채무가 40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상반기 중 선박 4척을 팔아 선순위 채권자 칸서스자산운용에 이달 1000억 원대 자금을 상환하고 약 800억 원의 채무만 남겨 뒀다. 그러나 3000억 원대 교환사채(EB) 후순위 채권자인 이니어스-NH PE 측엔 아직 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최대주주 측이 경영권 매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도 이대로 가다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이니어스-NH PE에 회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9월까지 갚지 못하면 이니어스-NH PE가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상환 받을 자금이 남아 있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를 지렛대 삼아 인수 경쟁에서 다소 우위에 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폴라리스쉬핑 지분 95% 가량을 기업가치 3000억~4000억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칸서스운용이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000억~3000억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측이 시간에 쫓기고 있어 이번에 욕심을 버리더라도 경영권 매각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현대차 이어 LG전자도 인도로…상장 땐 1조원 조달 전망[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I9L1B_5_m.jpg)
현대차 이어 LG전자도 인도로…상장 땐 1조원 조달 전망[시그널]
증권IB&Deal 2024.08.27 17:30:00LG전자(066570)가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인도의 자본시장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인도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뭉칫돈을 들고 몰려들며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위상이 크게 증가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도 시장은 20년 전 중국 시장을 보듯이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IB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상장에 성공할 경우 약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LG전자는 2030년 매출 100조 원 목표를 제시(지난해 매출 84조 원)했는데 냉난방공조(HVAC)를 비롯한 신사업 확장, 1조 원에 달하는 광고·콘텐츠 사업 투자 계획 등을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증시를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인도 증시 공략에 나선 국내 대기업은 LG전자뿐만이 아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인도 현지 계열사 CJ다슬의 상장 예비투자설명서(DRHP)를 제출했다. CJ다슬은 올 3월 예심을 통과해 상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도 인도법인 상장을 위해 6월 DRHP를 제출했고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도 IPO 사상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약 4조 원)의 IPO를 진행해 인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국내 증시에서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IPO 추진 기업의 상장 심사를 맡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감독 당국인 SEBI가 심사와 상장 과정 전반을 담당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인도 증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만큼 인도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 따르면 인도 내 IPO, 블록 거래 등 주식자본시장(ECM) 거래액은 올 8월까지 326억 2700만 달러(약 43조 4000억 원)로 집계돼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으로 1540억 9900만 달러(205조 1000억 원)다. 금융 선진국인 일본(33조 4000억 원)과 영국(30조 9004억 원)은 각각 3위와 4위에 그쳤다. 글로벌 IB 업계에서는 인도 ECM 시장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증시 성장세, 중국 시장 침체, 인도 정부의 상장 관행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은 올해 처음으로 5조 달러(6945조 원)를 돌파하며 미국·중국·일본·홍콩 증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이달 초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던 상황에서는 가장 낙폭이 작았다. 인도는 ‘소비 대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다. LG전자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도 인도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전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에어컨(31%) 판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인도의 지난해 에어컨 보급률은 8%에 그쳤다. 냉장고와 세탁기 보급률 역시 각각 38%, 17% 수준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인도 가전제품 시장이 2025년 약 210억 3800만 달러(약 2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인도법인은 1997년 설립됐다.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모두 현지에서 일원화했다. 최근 인도 내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LG전자 인도법인의 올 상반기 매출(2조 869억 원)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1조 8151억 원)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총매출(3조 3008억)의 58%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익(1982억 원) 역시 전년 동기(1553억 원) 대비 27% 급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 명실상부한 ‘인도 국민 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이날 블룸버그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고 LG전자는 모든 제품군에서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LG전자는 더 나은 고객 삶을 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인도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현대로템, 전동차 계약 잭팟…한화에어로, 2.2조 K9자주포 수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29:47이집트 카이로의 지하철 3호선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엘살람 차량 기지. 최근 찾은 이 정비창에는 시운전 점검을 앞둔 현대로템의 신형 전동차들이 철도 위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열차 내부에 들어가니 에어컨과 액정표시장치(LCD) 노선도 등 카이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신식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NAT)에 2018년부터 256량의 전동차를 공급한 데 이어 2022년 320량 전동차 공급 및 최대 10년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한 6억 5600만 달러(약 87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을 수주해 시행하고 있다. 만성적인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서 개별 외국기업이 국책 사업에 뛰어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외환거래가 전면 통제되다 보니 기업 의도와 무관하게 발주처에 달러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데다 이집트 정부에서도 각국 기업 간 수주 경쟁을 붙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진출 역사가 길고 정책 자금이 풍부한 유럽과 일본 업체들의 독무대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현대로템이 사업을 따낸 배경에는 장기 저리로 차관을 내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있었다. 이현정 수출입은행 이집트 주재원은 “카이로 메트로 320량 공급건은 낙찰조건부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 최대 규모인 4억 6000만 달러의 EDCF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 개의 중소·중견 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이라는 낙수 효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EDCF는 최대 한도가 정해진 만큼 부족한 금액은 수은의 자체 정책기금인 수출금융을 활용하는 일종의 ‘복합 금융 패키지’로 사업이 진행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이집트 정부와 2조 2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사업 체결이라는 축포를 쏠 수 있었던 데도 수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방산 분야는 EDCF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은이 직접 이집트 정부에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로지점의 최준화 차장은 “애초에 수은의 파이낸싱이 없었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지 사업 경험이 많은 수은 측이 이집트 재무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의 K9 이집트 수출은 폴란드·루마니아·호주 등 각국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며 ‘K방산’의 영토 확장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
![[투자의 창] 통화 정책의 전환이 이끌 채권 시장의 훈풍](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495NG_1_m.jpg)
[투자의 창] 통화 정책의 전환이 이끌 채권 시장의 훈풍
증권국내증시 2024.08.27 17:29:222024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며 다소 혼란스러웠다. 연초만 해도 물가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를 웃돌며 시장 심리를 흔들었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연됐고, 한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까지 급등하면서 채권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 상반기 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통제되지 않는 물가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을 주도한 서비스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주거비의 안정화 신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는 주택 가격을 뒤따르는 속성이 있어 향후 물가 기여도가 더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CPI에서 주거비를 제외했을 때 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다. 현재 물가 외에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보다는 정상화 과정에 완만히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기간에 모아놓은 초과 저축의 상당 부분이 고갈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자당 구인 건수도 감소 중이다. 과거 과열됐던 고용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들은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물가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9월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금리는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의 전환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현금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면 초기 1년 사이에 자본 차익이 집중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에 있는 약 6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금리 인하와 함께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채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물론 시장에는 예기치 못한 변동성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시점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대표적인 변수다.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재정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공급 대비 시장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이 또한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국채뿐만 아니라 크레딧 채권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수익 채권의 경우 스프레드는 다소 좁아졌지만 약 8%대의 금리를 통해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신용등급까지 개선되면서 고수익 채권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부도율 또한 1~2%로 낮아졌다. 글로벌 경제가 통화 정책의 변곡점에 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시야를 넓혀 장기적인 완화 정책 사이클에 주목해야 할 때다. 금리 인하는 채권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채권 시장에 진입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금리 인하가 불러올 채권 시장의 훈풍을 타고 훨씬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아이디어 수준 아이템, 韓 도움으로 창업 연결"…아제르 스타트업 '스낵팩'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29:06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시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은 실제 현지 스타트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KOICA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이자 청년 창업가인 라밀 타기예프(19) 대표는 올 3월 ‘스낵팩(Snackpack)’이라는 모바일 앱을 출시해 4개월 만에 3000명가량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는 한국의 도움으로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던 아이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타기예프 대표가 창업한 스낵팩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앱을 통해 마감 시간까지 다 팔리지 않은 음식을 특정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식당은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앱 사용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소비할 수 있다. 스낵팩은 판매점으로부터 별도의 가입금은 받지 않는 대신 음식을 판매할 때 25%의 수수료를 떼어 수익을 낸다. 타기예프 대표는 2년 전부터 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참가한 KOICA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마케팅 이론부터 현장실습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사업을 구체화하게 됐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에 필수 개념인 ‘MVP(최소기능제품)’가 무엇인지, 고객 타게팅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배웠다”면서 “이를 통해 초기의 사업 구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됐다. 전면 수정한 뒤 현재 앱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탄생한 스낵팩은 아제르바이잔 정부 주관 스타트업 경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후 스낵팩은 창업 인증을 통해 정부 보조금과 3년간의 면세 혜택도 받고 있다. KOICA의 지원으로 첫걸음을 디딘 스낵팩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기예프 대표는 “앱의 품질을 높이고 협력처와 사용자 수를 늘려 앱 내 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약 40개인 협력처 수를 200개로 늘리고 월간 4만 달러(5400만 원)의 고정 수익 창출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그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당시 멘토와 계속 연락해 조언을 받고 있다”며 “KOICA가 없었다면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등 범죄수익 환수…군산지청, 3달만 2억4000만원 보전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28:47검찰이 배임수재, 횡령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감춘 범죄 수익을 연이어 찾아내 몰수·추징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7월 원청의 팀장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배임 수재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 또 업에 대표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준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나무 2그루도 찾아내 몰수보전했다. 최근 지역 어촌계장을 둘러싼 1억40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배당금 횡령 사건에서도 어촌 계장이 소유한 차량, 토지 등을 찾아내 동결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연이어 찾아내 선제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검찰은 경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징역·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책임 재산을 확인해 환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 피의자의 재산은 정부 기관에 공문을 통해 자료를 받거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범죄가 드러날 경우 징역 등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등 국가가 회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발생하는 요인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때문에 도박, 보이스피싱, 뇌물 등 고소·고발·송치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아제르에 ‘혁신성장 로드맵’ 전수…베트남엔 한국형 과학기술원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28:09첨단 과학기술 전수와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다. 개발도상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라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에서 앞서 있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인 아제르바이잔도 최우선 정책을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 다각화’로 선정해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의 63%가량이 석유 부문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약 3년간 현지에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벌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혁신청을 설립할 만큼 혁신 의지는 강했지만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위주로 스타트업 육성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은 부족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에 숭실대 창업지원단 및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와 협력해 아제르바이잔의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고 혁신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대표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로드맵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기관들의 ‘혁신 교과서’처럼 활용되고 있다. 예브게니야 빅무르지나 혁신청 국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우리는 수백 번의 인터뷰나 벤치마크 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혁신청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로드맵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KOICA는 아울러 스타트업 및 멘토 육성 프로그램으로 아제르바이잔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현지 스타트업 경영자나 전문가 중 우수한 20개 팀을 선정해 경영 지식부터 대체에너지·AI·빅데이터 등의 과학기술을 교육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라바나 고유슐루 씨는 교육 내용을 자양분 삼아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에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했다. 고유슐루 씨는 “아제르의 혁신 생태계는 한국보다 20년은 뒤처져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센터에서 5개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며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것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연구기관을 본뜬 과학기술원도 설립됐다.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한베과학기술연구원(VKIST)의 푸엉티엔트엉 부원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여러 전략을 짰지만 그 중 가장 정확하고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과학기술 개발”이라고 호평했다. 트엉 부원장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라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해 VKIST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VKIST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후 2014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한국이 3500만 달러를 지원해 지난해 1월 준공됐다. VKIST는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베트남에서 하나의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15~20년이 걸렸지만 이를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원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염도가 높은 물을 식수로 정화하는 담수화시설은 지난해 베트남 10대 과학기술에 선정됐다. KIST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로봇과 얼굴 인식 기술 등에 대한 상용화가 논의되고 있고 현지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도 협업하고 있다. 매년 정부·기업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해킹이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가사이버보안청(BSSN)이 있지만 올 6월 국가 마비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해킹 피해를 겪었다. KOICA는 보고르시에 만들어지는 ‘사이버보안 직업훈련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지 주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자문을 진행하고 1만 7000여 개 도서 지역 어디에서도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라오스에서는 기획재정부가 KOTRA와 함께 라오스 정부의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항공 운영 체계 개선을 3년간 돕기로 했다.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남아 대표 관광지다. 정부는 올해 입출항 절차 운영에 관한 개념 설계부터 항공기 운영 절차 개선 등의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항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준규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장은 “루앙프라방 공항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에 큰 산이 있어 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공항 운영 경험을 컨설팅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실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한 달 당겨 적용…두산, 주총 일정 차질 불가피
증권국내증시 2024.08.27 17:26:31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한 달 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9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감원이 합병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사실상 한 달 이상 먼저 적용하는 만큼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공을 넘겨 받은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부문 수익 가치를 재평가하거나 합병 가액을 10% 범위 안에서 할증·할인해 합병 비율을 바꾸는 등 지배구조 개편안에 손을 댈지 여부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그룹 증권 신고서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 가치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두산그룹이 금감원 1차 정정 요구와 자진 정정 등으로 증권 신고서를 두 차례 수정했으나 막연한 기대 효과만 추가했을 뿐 정작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출 후 7거래일이 지나야 한다. 9월 25일로 예고한 주주총회 2주 전인 9월 10일에는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 만큼 이달 29일까지 증권 신고서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두산그룹이 금감원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금감원이 다시 정정을 요구할 경우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두산에 구조 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 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9월 시행을 준비 중인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적용을 한 달 이상 앞당긴 셈이다. 앞서 정부는 M＆A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 추진 배경, 진행 시점 결정 이유 등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정정 보고서에 많은 내용을 추가했지만 언제부터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진 것인지 실질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금감원이 두 번째로 요구한 분할 신설 부문에 대한 수익 가치 산정 근거는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 개편안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 46%를 보유하는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한 후 분할 신설 회사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것이 골자다. 이때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분할 신설 회사를 비상장사로 두면서 시가가 아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 가치 1만 221원을 합병 가액으로 정했다. 상장사인 두산로보틱스 합병 가액은 시가 기준 8만 114원이라 합병 비율이 1대 0.03으로 확정됐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분할 신설 회사의 수익 가치를 공정·타당하게 결정했느냐다.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나 미래 지급될 배당금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배당할인법’ 등을 적용해 두산밥캣 지분을 평가하면 분할 신설 회사 본질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열사 간 합병에서 10% 범위 내 할증·할인하는 방안을 언급한 만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이 소폭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계열사 간 합병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만약 두산밥캣을 10% 할증하고 두산로보틱스를 10% 할인하면 합병 비율은 1대0.63에서 0.77로 상승할 수 있다. 다만 두산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고 두산그룹 측은 합병 비율을 재조정할 경우 두산로보틱스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난색이다. 두산그룹이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 심사 단계를 넘더라도 최대 난관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남아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두산에너빌리티 6000억 원, 두산밥캣 1조 5000억 원, 두산로보틱스 5000억 원 등 매입 한도를 넘어설 경우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이미 소액주주들은 주주 명부를 확보하는 등 합병 반대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지분 6.94%, 6.49%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앞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의사단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 환자 안전 위협할 것”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17:40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가 제도화되면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못 박았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이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빠져나가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추진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마저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를 붙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타이밍을 놓친 의사단체는 지난 19일에서야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간호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현택 의협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다"며 "간호법 통과를 직무유기하고 회원들 신뢰를 상실한 의협 임현택 집행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총사퇴하라"고 직격했다.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 때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막아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작년과 달리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사들의 투쟁 동력은 예전 같지 못하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 등 총 3가지 현안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檢,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15:50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석 달 뒤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
![中군용기 일본 영공 침범…日 "주권 침해"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HYNE41_1_m.jpg)
中군용기 일본 영공 침범…日 "주권 침해"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27 17:11:32일본과 중국이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주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안전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중국은 "어떠한 국가 영공도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에 26일 외교 경로로 매우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중국의 군사 동향에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행동이 일본의 경계 감시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가와카미 야스히로 사사카와평화재단 안전보장연구그룹장은 "일본의 대처 능력을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 나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나토(NATO)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일본 측의 반응을 살핀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영공 침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떠한 국가 영공도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군 Y-9 정보수집기가 전날 오전 11시 29분부터 31분까지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하면서 발생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으며 중국 항공기는 오후 1시 15분경 중국 본토로 돌아갔다.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하야시 장관은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군이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갖고 있다”…광주서 첫 학생 피해 신고 접수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03:35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이 불법 합성된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석에 나선다.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A군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 배포한 정황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군 사례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주고받는 최근 화제가 된 형태의 범죄와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세한 범행 경위나 피해자 연령대, 신원 인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 반포)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련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기초 사실관계부터 파악 중이다.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정확한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A군과 피해 의심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와 군부대 안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른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진위를 알 수 없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일파만파 공유되면서, 지역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공포와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야스쿠니 참배, 日 방위상의 오만?…韓 반발에도 "내정문제…생각 안바꿔"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7/2DD6IEKHSK_1_m.jpg)
야스쿠니 참배, 日 방위상의 오만?…韓 반발에도 "내정문제…생각 안바꿔"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8.27 17:03:11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내정의 문제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지난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방위대신 기하라 미노루'라고 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장에 현재의 직함을 붙이는 것은 그 지위에 있는 개인을 나타내는 경우 자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분에게 손을 모아 애도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신의 참배를 다시 한번 정당화했다. 기하라 방위상의 이번 참배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외국의 침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어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하라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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