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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경각심 주려 금리 동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6:42:5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열한 입시 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서울과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조정은 미뤄왔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열로 인한 강남 불패 신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
대학생 디자인 '바늘 안보이는 주사기' 세계 3대 대회 수상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2:21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실내·산업디자인학과 김상은, 마서영 학생이 디자인한 주사기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의료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됐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두 학생의 작품은 소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주사기를 바늘이 보이지 않도록 해 아이들에게 주사기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준 점을 인정받았다. 이 기기는 유압 모터를 활용해 부드럽게 혈당을 측정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세계 표준인 USB-C 타입 케이블로 충전도 가능하다. 안현정 원광대 실내·산업디자인학과장은 "의·생명, 운송, 농업, 모빌리티, 군사용품, 굿즈(Goods) 등의 제품 디자인 분야 특화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혁신적인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42:03최근 한 달 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어쩌다가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 같은 음침한 범죄에 널리 가담하게 된 것일까. 바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채널(단체 채팅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텔레그램 채널은 최대 수용 인원이 20만 명에 달해 성착취물 공유 등 ‘집단범죄’의 온상이 됐다. 범죄 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채팅방 ‘폭파’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쉽게 인멸할 수도 있다. 정보기술(IT)에 능숙한 젊은이들은 텔레그램의 특징들을 적극 활용해 ‘완전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공유 채널에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가입해 있었고 ‘마약동아리’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딜러와 마약을 거래하다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채널에 가입해 휴대폰 초기화 방법 등을 공유했다. 비록 이들은 붙잡혔지만 온라인 범죄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텔레그램 본사가 수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는 만큼 현재로서는 채널 잠입 정도가 범죄자 색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1년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대응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사적 채팅방’으로 분류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 프랑스처럼 텔레그램 대표를 체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독일과 브라질처럼 텔레그램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정도의 강단은 보여주기를 바란다. -
올림픽 金 조코비치, 25번째 메이저 우승 도전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8.27 16:40:14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약 997억 원) 2회전에 안착하며 메이저 대회 단식 25회 우승을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조코비치는 27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라두 알보트(138위·몰도바)를 3대0(6대2 6대2 6대4)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US오픈에서 89승째를 따낸 그는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와 함께 US오픈 남자 단식 최다승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98승의 지미 코너스(은퇴·미국)다. 2024 파리 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커리어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단식 25회 우승에 도전한다. 만약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쓴다. 현재는 여자 단식 마거릿 코트(은퇴·호주)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24회) 기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US오픈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올해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 올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윔블던 준우승이다. 윔블던 결승에서 그는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조코비치의 2회전 상대는 같은 세르비아 출신 라슬로 제레(109위)다. 조코비치와 제레는 지금까지 두 번 만나 조코비치가 모두 이겼다. -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기대감에 AI 토큰 급등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27 16:35:46인공지능(AI) 기반 가상자산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니어(NEAR), 페치에이아이(FET), 비텐서(TAO), 렌더(RNDR) 등 AI 토큰이 지난 7일 동안 최대 70%까지 급등했다. NEAR는 지난주 35% 상승해 25일 5.20달러(6926원)에 도달하며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TAO는 26% 가량 올라 현재 352.35달러(46만 9682원)에 거래 중이다. RNDR 역시 지난 7일 동안 약 40% 올라 26일 기준 6.45달러(8597원)에 거래됐다. FET는 70% 이상 상승해 현재 1.43달러(1906원)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주요 AI 토큰들은 이달 초 가상자산 시장 폭락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양새다. AI 토큰 급등은 엔비디아가 오는 28일 공개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덴 아이브스 기술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를 “최근 수 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기술 실적 발표”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18%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2%나 급등한 수치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80% 상승, 지난 6월 중순에는 사상 최고치인 13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
美 허가 재검토 '10조 공장'…현대차 "차질 없이 진행"
산업산업일반 2024.08.27 16:33:57미국 연방정부 당국이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HMGMA가 사용할 공업용수가 지역 상수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은 “관계 당국과 협력해 계획대로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7일 AP통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육군 공병단은 23일 조지아주 당국과 현지 경제 개발 기관들에 서한을 보내 HMGMA의 환경 허가를 다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공병단은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함께 지하수를 포함한 미국 내 전략 자원 관련 허가에 개입하고 있다. 공병단은 서한에서 2022년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구들이 해당 공장의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하루 2500만 ℓ의 물을 끌어 다 쓰길 원한다는 언급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조지아주 환경 당국이 HMGMA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우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검토하면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6월 공업용수로 인해 가정용 및 농업용 우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공병단은 HMGMA의 물 사용과 관련한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기존 판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 허가 재검토가 공장 건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경제개발청(SEDA) 청장은 AP통신에 “10일 안에 공업용수와 관련된 최신 정보가 공병단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재검토가 일반적으로 1개월 안에 마무리되며 사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단 서배너지구 대변인도 “현재 현대차의 환경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당국과 협력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HMGMA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과 끊임없이 협력해 왔다”며 “공장 건설은 지역사회의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HMGMA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재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 10월 준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조지아주는 대규모 사업 유치로 지역 경제 성장과 고용에 힘을 받는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HMGMA가 완공되면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7을 포함해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의 6개 차종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 생산할 수 있다. -
"인증서 비용만 3조" EU 탄소세 앞두고 시름 커진 철강업계
산업기업 2024.08.27 16:33:39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10년 간 3조 원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은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7일 발간한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보고서에서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 부문이 매년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늘어 2034년부터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10년 간 누적금액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 강제를 통해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은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한국의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크며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다양하게 쓰여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전방연쇄효과는 1.52로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웃돌았다. CBAM 시행으로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돼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추후 철강 외에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SGI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므로 제품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 '관세 장벽'에…中 전기차 잇따라 유럽行 검토
국제정치·사회 2024.08.27 16:32:01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 업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비야디(BYD)와 샤오펑 등이 유럽 내 생산 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허샤오펑 샤오펑 최고경영자(CEO)는 “샤오펑이 향후 유럽 생산 현지화 계획의 일환으로 EU 내 부지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생산)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CEO는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과 관련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럽 내 설립할 계획도 밝혔다. 허 CEO는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후 유럽 시장으로부터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관세 조치는 중국 내에서 이미 소비 둔화로 고전 중인 샤오펑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샤오펑은 올해 상반기 약 5만 대를 인도했는데 업계 선두인 비야디의 월간 판매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다만 허 CEO는 “높은 관세가 샤오펑의 글로벌 진출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EU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샤오펑에 앞서 비야디, 체리자동차, 지리자동차, 지커 등이 유럽 생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중국산 자동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EU는 불공정 행위 조사를 통해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최고 46.3%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EU 회원국들은 11월 이같은 조치를 확정할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후임에 김주영"…민희진 "일방적 통보" 반발
문화·스포츠문화 2024.08.27 16:29:43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로 교체했다. 민 대표는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으나 하이브는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라며 분쟁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본사 하이브 측과 갈등을 빚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어도어 관계자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온 멀티 레이블 운영 원칙이었지만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 교체는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어도어는 “이사회 개최 일정은 민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프로듀싱과 경영은 분리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결의를 했다”며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약을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계약이 무효화되면 민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원 대의 풋옵션도 사라지게 된다. 양측이 명예훼손과 배임 등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표이사 해임까지 이어지며 경영권 분쟁은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美외교책사 설리번, 방중 의도는?…"바이든 방중 제안 예상…美대선 앞 성사 주목"
국제경제·마켓 2024.08.27 16:29:0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미중정상회담 등 주요 의제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지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초청으로 설리번 보좌관이 27∼29일 중국을 방문해 새로운 중미 전략적 소통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왕 주임은 설리번 보좌관을 만나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며 "중·미 관계가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측이 도울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비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발전 청사진을 말한다. 설리번 보좌관도 베이징 도착 직후 "(왕 주임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CTV는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자 설리번 보좌관의 첫 방중”이라며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이룬 중요 공동 인식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끄는 두 사람의 대면 접촉은 올 1월 말 태국 방콕 회담 이후 7개월 만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미 간 일련의 소통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도 양측이 공감대와 의지만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설리번이 중국에서의 전략적 소통에서 긍정적 성과를 내려면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전략적 인식은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단추로 현재 중미 간 많은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방중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과 부통령 시절에 중국을 네 차례 찾았지만 2021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미중 관계 전문가인 루샹 연구원은 “(시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설리번이 방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중을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에 견제구를 날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선거를 앞두고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경영권 갈등 빚던 '뉴진스 엄마' 민희진 결국…어도어 대표서 물러났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6:27:48하이브(352820)와 경영권 찬탈 등 갈등을 빚던 민희진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어도어는 이로써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 역할을 맡는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하이브 산하)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지만,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민희진)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전격 교체는 지난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들며 민 전 대표 해임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이 자리는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당시 직책, 현 CEO),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채워졌다. 어도어는 이 같은 이사회 1 대 3 구도에 힘입어 대표이사 변경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날 이사회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어도어 측의 설명이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로도 소속 가수에 대한 명예훼손과 메신저 내용 무단 유출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어도어 첫 아이돌로 걸그룹 뉴진스를 데뷔시켜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엄마'로 부르며 따르고 있고, 올해 불거진 갈등 상황에서도 민 전 대표 측에 서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현금 1.4조로 주매청 감당 가능" 주주친화책 예고도
산업기업 2024.08.27 16:26:43SK이노베이션(096770)과 SK(034730) E＆S 합병안이 27일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합병 성사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한 관문만 남게 됐다. SK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 금액을 넘겨도 합병을 완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실탄이 줄어들어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병 시너지 더 커…'주매청' 규모 넘어도 추진=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공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 주식 수에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8000억 원을 초과하면 양 사가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진 주식 수 824만 4399주에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격 11만 1943원을 곱하면 9229억 원에 달한다. 합병안에 반대한 모든 주주가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SK측이 매수해야 하는 금액이 80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8000억 원을 초과해도 합병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합병 무산보다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너지가 더 크기에 1조 원 안팎의 비용은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민이 되겠지만 회사 내부에 보유한 현금이 1조 4000억 원 이상 이어서 감당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1만 원대 유지가 관건…"주가 부양책 모색"=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 내부에서는 이 기간 주가를 부양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매수 예정 가격 이상으로 회복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이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지난달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9만 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이날 종가 기준 10만 98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11만 2000원까지 올라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 가격을 찍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지속 하락해 온 만큼 현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파는 주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 전 주가 부양 방안 모색은 물론 합병 후 주주친화정책으로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장은 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 질책에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시너지를 창출해 기대하는 수익률을 창출하고, 경영진에 대한 따끔한 말씀도 이사회와 협의해 주주 이익을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은 11월 합병과 재무상황 등을 감안해 어떤 정책이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주주친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강화…SK온 이익 낼 것=주식매수청구권 관문을 넘으면 SK이노베이션은 11월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한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과 배터리사업에 더해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결합돼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요구에 대응한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사업적 시너지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무·손익 구조도 구축한다. SK E＆S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만 2030년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2조 20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전체 EBITDA는 2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온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 사장은 "내부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잘 마무리해 전력·LNG·배터리와 같이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간다면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필리핀 이모님 놓고 김문수 '직격'…"필리핀 이모님 너무 비싸네"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25:25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돌봄 인력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헌법상 평등권 위배'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7 16:22:02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이 7500명으로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도 487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교육과 관련해 28일 대통령이 골격을 밝힌 후 31일 복지부 장관, 9월 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세히 재정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생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대학인만큼 각 대학에 전권을 줬다”며 “휴학으로 못한 교육은 필요하면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보충 교육을 시켜 의사로서 자격을 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부총리와 의대 학장들과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한 대표께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거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관련 기관에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며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그건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고질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를 참아주시고 노력해주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편하게만 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3058명(증원 전 정원) 유지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든, 지역의료가 망가지든, 필수의료가 점점 작아지든 의료개혁을 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발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났다는 사실을 성토하면서 이례적으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노조 주요 파업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간호사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 하나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은 없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테니 8월 회기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6:17:5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이날 정 실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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