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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분내 경보…병장 월급 205만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37:24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48시간이 걸렸던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도 10분 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 예산을 올해보다 19.1%(8167억 원) 늘린 5조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월 총소득은 205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24.2%(40만 원) 인상된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예비군에 대한 참가비 지원도 제공된다. 1~4년 차 예비군에게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 4만 원,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총 6조 1615억 원이 투입된다. 1조 1495억 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에 3조 20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 5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늘어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로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4% 늘어난 46조 6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전국에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전자 감독 강화 등 첨단·지능 범죄 대응 예산으로 2527억 원을 책정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7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만 원, 100만 원 인상된다. -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방명록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고 남긴 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장기 투자와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단행할 경우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의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특히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잊었나”…민주, 尹 ‘前정부’ 언급에 “남 탓만”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6:44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며 “실제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다. 한마디로 민생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시라”며 “윤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6: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 조형물 제거 논란 등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직접 주문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그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성사될 양당 대표 회담 준비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등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둘러싼 여당과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묘수’보다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극단의 언어로 ‘누구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면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 -
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5:1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2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룸에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주고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와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이 주최한 ‘2024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해 북한을 겨냥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김형석 '식민사관 논란' 증폭…野 "尹의 역사 반란"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7:34:3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식민 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줄기차게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하자 ‘윤석열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 퇴장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 역사 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본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인사인 김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무위원 탄핵 검토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추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은 자질이 없다고 본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연이은 역사관 논란에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메시지를 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 책에 나와 있고, 이게 또 정부 입장”이라며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반도체 업황 회복에 국세수입 15조 늘 듯
경제·금융정책 2024.08.27 17:34:16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5조 1156억 원 증가한 382조 4296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4.1%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상의 목표보다 18조 9000억 원 부족해 세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 8364억 원(14.0%) 늘어난 88조 501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늦어지면서 세수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709개사의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97.3%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과 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 2461억 원(1.8%) 증가한 128조 66억 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 원(4.3%) 늘고 배당소득세도 7719억 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조 6133억 원(8.1%) 늘어난 88조 201억 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조 8687억 원(-12.7%), 1조 5375억 원(-28.6%), 5282억 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 원(-1.4%), 4972억 원(-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9.2%)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 국세 감면율이 15.9%로 올해 법정 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2008년(1.0%포인트)과 2009년(1.8%포인트), 2019년(0.8%포인트), 2020년(1.2%포인트) 등 4차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
국가장학금 100만 → 150만명…연 2.2%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27 17:34:09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내년에 출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 750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1만 1000여 명에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청년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 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의 이자비용이 절약된다. 정부 지원금(매칭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는 최저 소득 구간 기준 월 40만 원에서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짜리 저금리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해 1만 3000여 명에게 4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 수준인 1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 4조 7000억 원에서 내년 5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 2000여 명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월 20만 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근로 장학금 대상 인원은 기존보다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중고생에게만 지급했던 꿈사다리장학금은 저소득층 5~6학년 초등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올해 8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빈 일자리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 등을 골자로 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고 총 5만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사업 역시 2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외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2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IAEA "北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정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27 17:33:47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 시설 가동을 이어가는 한편 평양 인근 강선 핵 시설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다음 달 16~20일 개최되는 IAEA 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변 핵 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의 냉각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배수가 관찰됐다. IAEA는 지난해 12월 추운 날씨에도 강에서 얼음이 녹고 수증기가 방출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경수로 시운전을 판단한 근거로 내놓았다. 5㎿(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의 가동 징후도 꾸준히 포착됐다. 원자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대 26일간 정지됐으며 이후에는 열한 차례 정도 짧게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원자로 가동 주기와 일치한다고 IAEA는 덧붙였다. IAEA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단지는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로 지목하고 추적해온 곳이다. IAEA는 “올해 2월 시작된 본관 서남측의 별관 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됐다”며 “5월에는 인접한 건물의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선단지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유사한 인프라 특성을 보이며 이곳에서 역시 지속적인 활동 징후들이 감지됐다. -
여가부 "딥페이크 피해, '디성센터'에서 접수하세요"
사회사회일반 2024.08.27 17:33:25여성가족부가 대학가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되거나 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고 27일 안내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나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곳)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심리적 회복까지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나라살림 적자 2.9%로…재정준칙 맞춘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3:17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와 지출이 정부 추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019년(-2.7%)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91조 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 90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올해 3.6%보다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44조 4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개선되며 나타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더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2026년 -2.7%, 2027년 -2.5%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 GDP 대비 2%대 초반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재정준칙) 숫자에 집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올해도 80조 원 가까이 적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95조 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5년 1277조 원, 2028년에는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7.4%에서 2028년 50.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 탓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정부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9%가 된다면 양호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SH공사, 건설 부패·비리 막는다…혁신 제도 도입 추진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8.27 17:32:27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감리 입찰 담합 비리 같은 건설업계 부패·부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SH공사는 설계·감리업체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제도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비리를 수사해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혐의로로 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SH공사는 자사 감리 입찰 단계의 비리 가능성을 점검했고, 지난해 도입한 'SH형 건설사업관리' 등 현행 제도의 비위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SH형 건설사업관리는 참여 기술인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이 심사위원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SH공사는 감리업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선정해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도 낙찰이 확정되지 않는다. 설계업체 선정에서도 평균점이 높은 업체를 뽑는 '차등 점수제'를 시행해 경쟁사에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사주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현행 제도에 추가해 더욱 강도 높은 혁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풀(pool) 확대, 블라인드(비대면) 면접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전 과정 생방송, 모바일 폼을 이용한 평가위원 익명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설계 공모 시에도 부패를 차단하기 심사위원 풀 확대, 설계공모 연간 작품집 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번 시행한 'SH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올해 서울시 감사 모범 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감리 입찰을 추진해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2.5兆' 제주 예래휴양단지 사업 9년 만 사업 정상화 박차
부동산분양 2024.08.27 17:32:12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다 2015년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초 완료 예정이다.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하는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된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국제공모와 해외 IR 등도 고려해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탈피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JDC는 당면과제 중 하나인 토지 추가보상금 지급률도 약 10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JDC는 연내 70% 달성을 목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현장 보상사무실 상시운영은 이달 31일부터 종료한다. 이후 추가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본사에서 평일 업무시간에 상시 가능하다. 예래동 현장 보상사무실은 사전예약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을 걸 수 있도록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과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서귀포시청 관계자 등께 감사를 드린다"며 "한번 좌초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휴양형 주거단지가 세계적 수준의 제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 직원 펫자격증 취득…"모든 객실 제약없이 반려견과 이용"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8.27 17:31:48“반려견과 견주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펫 프렌들리 호텔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북 경주시 키녹에서 만난 허태성(사진) 교원프라퍼티 호텔연수사업부문장은 이같이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펫호텔은 강아지를 잠시 맡기는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펫 프렌들리 호텔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객실의 일부에 그치고 반려견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키녹은 전 객실(34실)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동선, 이용 공간 등에서 반려견과 견주에게 제한이 없다. 허 부문장이 키녹이 펫 프렌들리 호텔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키녹은 반려견과 견주가 불편함 없이 묵을 수 있게 회사가 고민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대표적인 게 베이커리에 초콜릿이 들어간 빵이 없다는 점이다. 초콜릿은 반려견에게 구토·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독’과 같다. 허 부문장은 “초콜릿이 없는 빵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부스러기라도 혹시 떨어져서 반려견이 먹고 탈이 날까 사람이 먹는 음식도 강아지에게 해롭지 않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과 함께 호텔을 숙박하는 손님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러 온 고객에게도 ‘펫패스’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펫패스는 반려동물 등록번호, 각종 예방 접종 여부 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호텔에서 반려견과 견주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도입됐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호텔 내 반려견 훈련사도 상주하도록 했다. 호텔 전 직원이 펫 매니저 자격증도 취득했다. 펫 프렌들리를 넘어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로 자리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허 부문장은 “2년여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존의 반려견 관련 공간들을 다 돌아다녀 보며 차별화를 고민했다”며 “반려견주택연구소까지 찾아가 반려견과 함께 사는 집에 법적 기준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키녹은 기존에 있던 스위트호텔의 영업을 중단하고 8개월의 공사를 거쳐 반려견과 견주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식 오픈은 이달 31일부터다. 키녹이 성공적으로 반려견 시장에 안착되는 데 따라 교원그룹 차원의 반려견 관련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다. 허 부문장은 “올해 초기 목표 객실 가동률은 70%인데 오픈 첫 달인 9월 예약률이 50%를 달성했다”며 “반려견 사업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초기에 호텔 투숙이 바짝 나오는 걸로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7 17:31: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지원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빼면 12대 사업 분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9조 원으로 확대돼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증액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내실을 다졌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 평균(4조 1000억 원)보다 높은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환경(4%)과 외교·통일(3.7%), 국방(3.6%) 쪽에도 예산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문재인 정부(2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증가율을 낮게 잡기 위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보통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앞선 2년 동안 대규모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줄였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면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8.7%)보다 크게 낮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연금 지출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뜻한다. 전임 정부가 키워 놓은 국가채무로 국채 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의무지출을 삭감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5.2% 증가한 365조 6000억 원까지 확대돼 재량지출(0.8%)보다 증가 폭이 가팔랐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R＆D 등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자 쪽을 활용할 수 있는 SOC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거대 야당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어떤 재정부터 어떻게 줄였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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