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합헌'

정책·제도 2024.03.05 08:17:04

헌법재판소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신길2구역에 2550세대 아파트 건립…신촌·명동 등에도 신규 공급 [집슐랭]

주택 2024.03.05 08:03:25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신길역 인근에 13개동, 49층, 25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를 포함해 신촌·명동·신길음 등 서울 6개 지역에 4170세대(공공주택 1045세대·분양주택 3125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건립된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6건이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길2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세대(공공 652세대·분양 1898세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노인에 '10만원 교통카드'

정책·제도 2024.03.05 07:38:42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바로 1인당 10만원이 담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서울의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에서 지난해 2만
전세사기 여파에 긴급 수혈…HUG, 정부서 4조 원 현물출자 받는다

분양 2024.03.05 07: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다. 지난해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이 늘어나 약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은 여파다. 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70.25%)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 1122원으로 정해졌다.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자금줄 마른 중견건설사…연 9.5% 고금리에도 현금확보 잇따라

분양 2024.03.05 06:00:00

자금난에 직면한 중견 건설사들이 고금리도 마다하고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불어난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까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지방 건설사들은 이미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만 벌써 5곳의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공포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달 28일 500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린다

분양 2024.03.05 06:00:00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 받은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결정됐다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에 2억 기부

정책·제도 2024.03.04 19:16:17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3·1런 행사에서 2024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총 21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를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일부 인테리어 및 시설 고치기에서 노후화된 집을 철거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대우건설 임직원 50명은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한 3·1런에도 참가했다. 대우건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무료로 푼다…지원센터 오픈

주택 2024.03.04 17:07:00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과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공 기간은 전세피해 사건의 사회적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다. 또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의 정보고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낙찰과 유찰 등 진행 상태도
洪 “TK신공항 삼성·포스코 참여, 비서실장이 도와달라”…“사업성 높여야 민간참여”

건설업계 2024.03.04 16:31:51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대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대구·경북 대표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말했다. 부동산경기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로 SPC에 참여할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실도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다. 다만 민관합작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공사 찾기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경우 부정 청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홍 시장은 이날 민생토론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에 2억 기부

정책·제도 2024.03.04 15:48:52

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3.1런 행사에 참가하고, 2024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건강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총 21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를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일부 인테리어 및 시설 고치기에서 노후화된 집을 철거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의 수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된다

분양 2024.03.04 15:26:03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분양 받은 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결정됐다.
한양 "광주중앙공원 선분양시 평당 1990만원 가능"

주택 2024.03.04 15:21:59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 중인 한양이 선분양 시 3.3㎡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광주시가 협상 중인 평당 2425만원은 상당히 부풀려져 “특정 사업자 이익을 위한 속임수”라는 주장이다. 한양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전남대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전체
자금줄 마른 중견건설사…연 9.5% 고금리에도 현금확보 잇따라

분양 2024.03.04 15:20:02

자금난에 직면한 중견 건설사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증가한 가운데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인수까지 현실화되며 자금난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달 28일 500억 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 목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금리는 연 9.5%로 결정됐다. 이보다 앞서 22일 만기가 돌아온 850억 원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사기 손실 커진 HUG…정부서 '4兆' 현물 지원 받는다

분양 2024.03.04 14:15:34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다. 지난해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이 늘어나 약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을 갉아먹은 여파다. 4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70.25%)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 1122원으로 정해졌다.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호반건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원 탑' 수상

건설업계 2024.03.04 14:09:47

호반건설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한 세금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종전 최고 납부 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기념탑이다. 이 상은 2004년부터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해당 기업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이 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하다.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은 “호반건설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