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낙하산 인사부터 단절 시급"[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7:48:0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
땅장사 대신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무게…160조 부채는 걸림돌[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7:46:4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늦어지는 1기 신도시 올해 정비물량 발표…도전 단지들은 ‘발 동동’[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7:45:56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에 나설 단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방식 결정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최근에야 이뤄지면서 올해 정비예정물량 선정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밀려 올해 선정을 기다렸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표 지연에 대한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성남·일산·안양·부천&m
LH '사업 구조' 수술대 오른다

정책·제도 2025.07.15 17:45:4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정책·제도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6월 서울 집값 상승률, 6년 10개월만 최대[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6:21:17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6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95% 상승해 2018년 9월(1.2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 폭(1.44%)도 2018년 9월(1.84%) 이후 가장 컸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복병' 만난 압구정 3구역 재건축,,,.2.6조 공유 지분 문제 떠올라[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6:11:28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2조 59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대지)의 지분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에 따른 압구정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로 현대 3차·4차 아파트의 대지 지분 소유자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가 등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압구정 3구역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각각 서울시&mi
부상 전역 군인에게 반값 임대…청년주택 26호 청약[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4:35:1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을 공급한다. SH는 15일 매입임대주택 ‘위국헌신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다. SH는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신축 26호를 위국헌신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상제대군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현장 방문

정책·제도 2025.07.15 14:27:23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 대표가 전날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방배신삼호 프로젝트 ‘THE SQUARE 270’가 반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1981년 준공한 481가구 규모의 방배신
1년 새 10% 올랐다…평당 4600만 원 넘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11:52:40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1평)당 4608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알려진 전용 면적 84㎡(34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15억 원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공개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직전 5월보다 0.87% 오른 1393만 9000원이다.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4607만 9000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6월)보다 9.97% 상승했다. 전용 면적별로는 102㎡ 초과 규모의 분양가가 3.
양천구, ICAO 고도제한 개정 반대…"재건축·재개발 전면 중단 의미"[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09:50:07

서울 양천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강서구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정안 조기 시행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양천구는 15일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LH 구조적 개혁 검토…재건축은 '공공 이익' 조화"

정책·제도 2025.07.15 09:47:1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위례 리슈빌' 무순위 1가구 청약에 7만4000명 몰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07:20:00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약 7만 4000대 1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청약이 진행된 위례 리슈빌 무순위 청약에 나온 전용 면적 105.46㎡ 1가구 모집에 7만 4051명이 신청했다. 이번에 진행된 청약은 당첨됐다가 불법 행위로 청약이 해지된 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로 124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49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매제한 3년 규제를 받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
서울 가로주택 매년 1만가구 짓는다…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집슐랭]

정책·제도 2025.07.15 07:00:00

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 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
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정부 "필요땐 추가 자금지원"

정책·제도 2025.07.14 17:41:58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