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NOW]성북구,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장 수여

정책·제도 2023.11.19 11:00:00

서울 성북구는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창·상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16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보육교사·조리사) 39명,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원장·보육교사) 34명에게 표창장을 줬다. 또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영아 놀이 중심 표준 보육과정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으
'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정책·제도 2023.11.19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②양도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양도세 계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 프로그램도 참고할만 합니다.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양도세를 예정 신고하면 간단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의 위기[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정책·제도 2023.11.18 06:00:00

필자가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세금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통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는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단번에 뛰어 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로 항의 방문했다. 종합부동산세로 국가 전체가 떠들썩 했던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 사이에서 한 명의 전문가 A씨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A씨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합류할 듯

정책·제도 2023.11.16 21:47:28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지하철 등 무제한 교통패스(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자 회동을 갖고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매립지, 아라뱃길, 메가시티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3자 회동'은 민선8기 취임 이후 5번째 공식 회동이다. 오 시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 매립지 공모안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서울시. 어린이 행복주간 운영…어린이 동반시 야구장·축구장 바로 입장

정책·제도 2023.11.16 16:59:58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주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운영된다. 아동학대예방의날(11월19일)과 세계아동의날(11월20일)을 포함해 일주일간 이어진다. 서울시는 행복주간 대표 행사로 19일부터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한성백제박물관 등 11개
공인중개사협회, 새 '한방' 앱 27일 출시…고규필 모델로

정책·제도 2023.11.16 15:02:1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문성과 편의성을 추가한 부동산정보플랫폼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27일 출시하며 배우 고규필을 전속모델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방 앱은 국내 최대 전문자격사 단일협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동산정보플랫폼이다. 전국 11만 공인중개사가 함께한다. 최근에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이에 ‘전세피해’ 및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 부동산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한양, 미국 에어 프로덕츠와 '암모니아·수소 사업' MOU

정책·제도 2023.11.16 14:21:46

한양이 미국 대표 산업가스 업체인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와 손잡고 전남 여수지역에서 암모니아·수소 사업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업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한양은 에어 프로덕츠와 1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양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어 프로덕츠는 1940년 미국에서 설립된 산업가스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신규 청정 암모니아·수소 생산 프로젝트 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MO
서대문구, 적극 행정 마일리지 도입

정책·제도 2023.11.16 14:18:54

서울 서대문구는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적극 행정 마일리지는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상시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사전컨설팅 지원제도 활용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감사담당관이 최종 승인한다. 직원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이번 제도를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적극행정
종로구, 종로통 개설 10주년 이벤트

정책·제도 2023.11.16 14:18:52

서울 종로구는 구 공식 블로그인 ‘종로통’ 개설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26일까지 종로구 블로그에 접속해 구글폼으로 이웃 맺기 인증 캡처 사진을 제출하고, 초성 퀴즈 정답을 입력하면 된다. 퀴즈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30명에게 경품을 발송한다. 1등(10명)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권, 2등(20명)에게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만원권, 3등(2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커피 또는 편의점 교환권을 제공한다. 추첨 결과는 30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홍보과 미디어소
강북구, 건강취약계층 노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정책·제도 2023.11.16 14:18:50

서울 강북구는 다음달까지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인 5900여명에게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건강관리서비스는 경로당·무료급식소 생활을 하거나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 검사, 우울증 검사,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합병증과 정신질환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검진 결과에 맞는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강북구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방문간호사 28명, 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 14명, 생명존중팀 자살전문요원 11명, 치매
[구청장 NOW]도봉구청장, 주민들과 야간 순찰

정책·제도 2023.11.16 14:18:46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연말 사건·사고 예방, 여성·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야간 합동 순찰에 나선다. 도봉구는 16일 14개동 6개 권역별 주민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공원 등 야간 산책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택 밀집가, 전통시장 등이 주요 순찰 구역이다. 오 구청장, 동장, 지역 주민이 순찰에 참여한다. 낮에 확인하기 힘든 주민 안전 위협 요소들을 개선하고, 골목길 보안등이나 가로시설물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오
송변전까지…현대건설, 우크라 재건사업 확대

정책·제도 2023.11.16 10:54:17

현대건설(000720)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국제박람회인 ‘리빌드 우크라이나(Rebuild Ukraine Powered by Energy)’에 참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우크라이나 26개 지방 정부와 영국·프랑스·미국·독일 등 약 30개 국가, 500여 개 정부 기관, 민간단체 및 건설·제조 기업들이 참여했
용인·오산·구리 등 전국 5곳에 8만가구 공급

정책·제도 2023.11.15 17:38:22

경기도 구리·오산·용인 등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접 지역 및 경기 남부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와 제주 등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
구리토평은 '한강뷰' 특화…오산·용인은 반도체 배후 도시로

정책·제도 2023.11.15 17:24:02

정부가 수도권 알짜 지역의 신규 택지 개발을 발표한 것은 올 들어 주택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지표가 부진하자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8만 5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나머지 5000가구 혹은 그 이상 규모의 택지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과 인접해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 하남감북, 김포고촌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단독]5년전 아파트에 취득세 물릴 판…납세 불복 사태 예고

정책·제도 2023.11.15 16:47:31

서울 구청장들이 지방세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다. 10년 넘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안부가 제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생겼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그동안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