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콕' 집은 지주택 조합 30%는 분쟁 중…"제도 개선 마련"

정책·제도 2025.07.08 09:30:03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라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30.2%인 187개 조합이 분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노량진 알짜' 동작구청 부지, 민간 매각 재추진

정책·제도 2025.07.08 09:20:05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 중인 서울 동작구청이 노량진 구청 부지 매각 재추진에 나섰다. 동작구는 노량진동 47-2번지 일대 청사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청사부지는 8941㎡ 규모로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며 노량진역 인근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규모 대지다. 지난해 6월 SJ홀딩스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급증 등으로 올해 1월 협의가 종료됐다. 동작구는 지난해 10월 영국 명문학교 위컴 애비 아시아권 설립·운
자취 감춘 서울 도시재생…8년만에 도시재생위원회 폐지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8 07:15:00

서울시가 도입 8년 만에 도시재생위원회를 폐지했다. 도시 정비 정책 기조가 재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커지면서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5월 22일 2025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임기가 일괄적으로 만료되면서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본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격인 수권
용산공원을 앞마당처럼…'더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돌입[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8 07:00:00

용산 유엔사부지 개발 프로젝트 ‘더파크사이드 서울’이 갤러리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을 정면에 두고 있는 유일한 주거 단지인 데다 마감재와 설비 등이 하이엔드로 설계 돼 서울의 새로운 고급 주거 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용도개발(MXD) 방식으로 건설되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규모로 △주거 △호텔 △리테일 △문화시설 △오피스가 통합된 도심형 유니버스 구조로 기획됐다.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첨단 전기차 검사 강화하는 EU…국제표준 노리는 K차량 검사기술

정책·제도 2025.07.08 06:00: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 4월 자동차 정기검사 패키지(RWP)를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EU는 노후차량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등 전자 시스템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검사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K-차량 검사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래 첨단차량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검
“8월에 금리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Pick코노미]

정책·제도 2025.07.07 18:14:00

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단독]개발 열풍에 자취 감추는 도시재생…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폐지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7 17:53:32

서울시가 도입 8년 만에 도시재생위원회를 폐지했다. 도시 정비 정책 기조가 재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커지면서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5월 22일 2025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임기가 일괄적으로 만료되면서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본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격인 수권
[단독] 수도권 공급 대책 나온다…'6만 + α' 가구[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7 16:39:00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HDC현대산업개발, '온열질환 예방 HDC 고드름 캠페인’ 실시

정책·제도 2025.07.07 16:00:21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캠페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매년 여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방침에 발맞춰 예년보다 이른 6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냉방 장비 확대, 취약 근로자 밀착 보호 등으로 체계화됐다. 전사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 체계화에도 집중하고
DL이앤씨,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대형 모듈 설치

정책·제도 2025.07.07 15:41:53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 내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PAR(Pre-Assembled Pipe Rack) 모듈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PAR 모듈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로 쓰이는 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DL이앤씨는 목포 모듈 제작장에서 총 무게 1만 톤(t)의 PAR 모듈 17개를 제작했다. PAR 모듈은 미세한 차이로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제작이 중요하다. DL이앤씨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를 발사한 뒤 대상에 부
HUG, 국민권익위 등 28개 기관과 사회공동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07.07 15:37:28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28개 기관과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며 연계 지원하는 전 과정을 총괄한다. HUG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HUG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택도시, 지역사회, 나눔, 지역발전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취약계층 등을
금싸라기 용산 부지에 하이엔드…'더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돌입[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7 15:19:16

용산 유엔사부지 개발 프로젝트 ‘더파크사이드 서울’이 갤러리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을 정면에 두고 있는 유일한 주거 단지인 데다 마감재와 설비 등이 하이엔드로 설계 돼 서울의 새로운 고급 주거 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용도개발(MXD) 방식으로 건설되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규모로 △주거 △호텔 △리테일 △문화시설 △오피스가 통합된 도심형 유니버스 구조로 기획됐다.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대방건설, 서울갈현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수주

정책·제도 2025.07.07 14:51:42

대방건설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서울갈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복합화시설 증개축공사’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입찰에서 총 73개사가 경쟁했으며 대방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갈현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델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공사 규모는 연면적 2만 2000㎡, 지하 2층~지상 5층이
LH, 하반기 국민임대·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작

정책·제도 2025.07.07 14:51:3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행복주택 1만 3000가구의 하반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이날 수도권, 15일 비수도권의 전국 158개 단지 1만 736가구에 대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
대우건설?LH,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7월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7 10:14:57

이달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이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왕숙 택지개발지구 B1·B2블록에서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2개 블록에서 1147가구가 들어선다.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560가구로 이뤄진다. B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587가구로 구성된다. B1블록은 △74㎡ 231가구 △84㎡ 329가구이며 B2블록은 △74㎡ 265가구 △84㎡ 322가구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