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옛 삼표부지에 공영주차장 239면 조성

정책·제도 2023.11.14 17:05:48

서울 성동구는 이달 15일부터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서 성수문화예술마당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 공영주차장은 1만381㎡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총 239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은 만큼 입차로 2개와 출차로 3개를 갖춰 주차장 진출입 편의도 높였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5분에 150원(1시간 1800원)이다. 부지 개발 착공 전까지 향후 약 2년간 운영된다. 공연 관람객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는 주차장 조성으로 성수문화예술마당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숲 인근 불
서대문구, 연세대와 과학콘서트 개최

정책·제도 2023.11.14 17:05:45

서울 서대문구는 연세대 이과대학 및 자연과학연구원과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연세 과학콘서트’를 연다. 18회째인 이번 과학콘서트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연세대 과학관 111호에서 진행된다. 권영준 물리학과 교수와 장우동 화학과 교수가 각각 ‘세계에서 가장 밝은 입자 충돌기로 암흑세계를 찾아볼까’, ‘화학 물질 공포증에 대해’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성인 모두 과학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장소 여건상 수강자는 15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비용은 무
은평구, 건전 음주 문화 홍보 캠페인

정책·제도 2023.11.14 17:05:43

서울 은평구는 11월을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정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은평구는 최근 연신내역,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등 관내 지역을 돌며 △올바른 음주습관 OX퀴즈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진단검사 △음주 고글 체험 △음주 감지기 측정 등 다양한 체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은평구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교육 △청소년 음주 예방 체험부스 운영 △동주민센터 발광다이오드(LED) 전자 현수막 게시 등 청소년 음주 예방과 바람직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개인번호 연락 안 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대책 발표

정책·제도 2023.11.14 15:33:58

서울시가 보육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어린이집에 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권고 사항과 지원방안이 담겼다. 각 어린이집에 업무시간 외 면담 요청이나 개인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교직원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에게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하도록 안내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부동산 한파 다시 오나…주택 경기전망 급락 [집슐랭]

정책·제도 2023.11.14 14:51:02

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급락했다. 주택경기가 급랭했던 올해 초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87.7)보다 18.9포인트 하락한 68.8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평균 지수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2월 이후 9개월만이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지난달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서울 자치구 포퓰리즘 경쟁 막는다…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정책·제도 2023.11.14 11:15:00

서울 자치구들이 표퓰리즘 경쟁을 막기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전 자치구 간 사전협의를 거치기를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와 자치구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들이 합의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의 후속조치다. 자치구들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치솟는 물가…지자체마다 '물가책임관' 둔다

정책·제도 2023.11.14 09:22:53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물가관리관과 물가책임관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료·도시가스(소매)료·시내버스료·택시료·지하철료 등 총 7종이다. 행안부 차관이 물가책임관을 맡고 시도별로 물가관리관(국장급)이 운영된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특공 흥행…1만4000개 청약통장 쏟아져 [집슐랭]

정책·제도 2023.11.13 20:35:41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첫 분양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40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강남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의 특별공급 청약에서 130가구 모집에 1만405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08.14대 1이다. 특히 처음 내 집을 가져보려는 생애최초 청약 수요자들의 열기가 뜨거
어명소 LX 사장 취임

정책·제도 2023.11.13 17:43:28
LH 부사장에 감사원 출신 이상욱

정책·제도 2023.11.13 16:58: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부사장에 감사원 출신의 인물을 선임했다. LH 부사장에 감사원 출신 인물이 선임된 것은 처음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신뢰가 깎인 LH가 조직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LH는 13일 이상욱(사진)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부사장은 행시(38회) 출신으로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맡게 됐다.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국토도시개발본부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신규 선임된 상임이
[인사] 한국주택도시공사(LH)

정책·제도 2023.11.13 16:29:43

◇LH＜상임이사＞△부사장 이상욱△국민주거복지본부장 고병욱△국토도시개발본부장 박동선△공공주택사업본부장 오주헌＜본부장＞△지역균형발전본부장 이지순
민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정책·제도 2023.11.13 15:55:04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장
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정책·제도 2023.11.13 15:03:0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되기 때문에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개)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인 4명만 있으면 전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가 가능해 ‘만능 면허’ 논란을 낳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집슐랭]

정책·제도 2023.11.13 15:00:20

제일건설이 다음달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제일건설이 제주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총 72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 84~124㎡ 6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로 구제주 지역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 공급은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이다. 이 아파트는 제주에 처음 공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원희룡, 어명소 LX사장에 임명장…"디지털사업 해외수출" 당부

정책·제도 2023.11.13 14:39:3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 장관은 어 신임사장에게 “지금은 국토?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국토?지적재조사?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 신산업 창출,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사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