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원청 책임' 제동…현실 반영 못하는 중처법

정책·제도 2025.07.01 17:36:17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나온 가운데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 산업의 도급 구조와 외주·일용직 중심의 인력 운용 등 때문에 법 해석의 모호성이 커지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윤장환 삼화건설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청 대표의 방어 논리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
악성 미분양까지 이중과세…제로에너지 재촉도 부담

정책·제도 2025.07.01 17:35:11

국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상 두 번의 취득세 과세가 이뤄져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요트 등과 달리 주택만 사업자의 보존 등기 시점에도 2.8%의 원시취득세를 내야 해 건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수분양자에 가격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건설 사업자는 보존 등기 때 원시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 구조로 사업자가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정책·제도 2025.07.01 17:33:09

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
코오롱글로벌, MOD·코오롱LSI 흡수합병…호텔·리조트 역량 강화

정책·제도 2025.07.01 17:19:20

코오롱글로벌이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를 흡수합병한다고 1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밸류체인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건설 사업 비중이 높은 코오롱글로벌은 기존 개발·시공 중심에서 MOD와 LSI가 보유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운영사업 역량을 더해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합병이 완료되면 MOD와 LSI가
대우건설, 6382억원 규모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본계약

정책·제도 2025.07.01 17:19:11

대우건설은 6382억 원 규모로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개 동, 1242가구 규모 아파트와 근린 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021년에 됐지만 그간 조합장이 두 번 교체되며 올해 3월에야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돼 본계약 체결도 지연됐다. 계약 금액은 총 6382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대우건설 매출액의 6.08%에 해당한다. 공시 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9개월이다.
분당신도시 올해 정비 물량, '입안 제안'으로 뽑는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5:26:08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가 올해 정비물량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섯 곳의 1기 신도시 모두 입안 제안을 통해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성남시는 입안 제안 방식으로 분당신도시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입안 제안은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는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모두가 공모 방식으로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공모와 입안 제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따를지 결정하기 위해
호반그룹, 창립36주년 기념식 개최

정책·제도 2025.07.01 15:14:41

호반그룹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임직원, 협력사와 함께 동행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겼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호반그룹 사옥)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대아청과 등 장기 근속자(10~30년) 275명이 근속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LH, 3분기 분양·임대 1만 3000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4:50: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이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올해 3분기에 분양주택 7735가구, 임대주택 56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 7735가구 중 공공분양은 4211가구, 신혼희망타운은 2914가구,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10가구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공분양(A1·B1·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용산구 신창동 등 8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3:09:32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8곳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추가 후보지는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사업 다각화 모색

정책·제도 2025.07.01 11:36:26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매니스탄을 찾아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회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드리겠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
복도폭 1.5m인 생숙도 오피스텔 전환 가능…기준 명문화

정책·제도 2025.07.01 11:22:53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복도 폭 완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인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련됐다. 인정기준의
李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정책·제도 2025.07.01 10:45:28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주택 또는 부동산이 투자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체 투자수단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정책·제도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포스코이앤씨, 日·中 꺾고 태국서 1조 5000억 LNG 터미널 수주

정책·제도 2025.07.01 10:23:18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
HDC현대산업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

정책·제도 2025.07.01 10:22:55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안전보건경영, 건설품질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정도경영과 같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중인 핵심 이슈 중심으로 작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ESG 경영의 구체화를 통해 주요 관리 지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