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 예산 확정…SOC·미분양 매입 등에 1.8조

정책·제도 2025.07.05 10:27:36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에 총 1조 875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과 국토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 및 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과 GTX-C 광역철도 1곳, 도시철도 4곳 등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
'1+1 분양'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5 07:10:00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한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5 07:00: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서리풀 등 녹지·상가 줄여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도 재검토

정책·제도 2025.07.04 17:58:5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기존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한 ‘고밀 개발’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업무 시설과 상가 전용 부지를 줄이는 대신 주거 용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대책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 발언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택지 개발 방식을 고밀 개발로 바꾸면 공급 속도는 확연히 빨라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했던 4기
'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놓고 혼란

정책·제도 2025.07.04 17:57:56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단독]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

정책·제도 2025.07.04 17:40:57

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급등세 꺽인 강남 3구·마용성…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

정책·제도 2025.07.04 14:58:00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가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4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LH, 국제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서 6년 연속 '최우수'

정책·제도 2025.07.04 10:15:0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내공기질 측정 분야에서 6년 연속 국제 최고 등급을 받았다. LH는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4월 전 세계 160개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RA는 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되려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을 받아야 한다. LH 품질시험인정센터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8개 항목(휘
DL이앤씨,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정책·제도 2025.07.04 09:56:07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건산법 상 벌점의 감경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DL이앤씨는 올해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27개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가운데 DL이앤씨와
방학신동아1단지 정비계획 결정…4065가구 대단지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4 09:52:39

서울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가 4065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1986년 준공된 3169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3년 12월 주민 요청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됐다. 지난해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용적률 추가 확보,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향상됐고, 추진
압구정4구역 정비계획 결정…1664가구 단지로 재건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4 09:43:20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이 최고 70층 내외, 16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2구역에 이어 4구역 정비계획까지 결정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4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안과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준공 후 약 44년이 지나 노후한 현대 8차와 한양 3·4·6차로 구성된 134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속도…2028년 3월 재개장

정책·제도 2025.07.04 07:00:00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노들섬(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과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되고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들섬 전역을 전시·공연·휴식이 어우
500조 원전 해체 시장 겨냥한 현대건설-“고리 1호기 사업에도 적극 진출”

정책·제도 2025.07.04 07:00:00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 중인 미국 원전 해체 사업을 기반으로 2050년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현재까지 미국·일본·독일·스위스 등 4개 국가만 원전 해체 경험이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재 미국 원전 해체 분야 전문 기업인 홀텍과 뉴욕주 인디안포인트(IPEC) 1∼3호기 해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원자로 구조
‘500조원 원전 해체 시장’ 온다…현대건설·대우건설 '고리 1호기' 수주 경쟁

정책·제도 2025.07.04 07:00:00

국내 최초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가 확정되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이미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서 원전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작업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 1호기 해체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 역시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현재 미국 원전 해체 분야 전문 기업인 홀텍과 뉴욕주 인디안포인트(IPEC) 1∼3호기 해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중이어서 고리 1호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도 집값 양극화…평촌·분당 상승, 일산·산본·중동 하락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4 07:00:00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5곳 중 분당·평촌만 아파트 값이 올랐고, 일산·산본·중동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선도지구 발표 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약 6개월 간 평촌 아파트 시세는 2.7%, 분당은 2.6% 각각 상승했다. 반면 산본과 일산은 각각 1.4%, 중동은 0.2% 하락했다. 분당과 평촌은 입지 경쟁력이 우수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