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매각이 양도세 절세 전략?…배우자·자녀 '세 폭탄' 맞는다 [알부세]

정책·제도 2023.12.03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④양도세 이월 과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20~30%포인트 가산) 제도를 도입하자 자산가들이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최대 50%인 증여세율보다 높아 남에게 매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부동산 증여 붐을 부추겼습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의 판단[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정책·제도 2023.12.02 06:00:00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의 많은 부분이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그리고 싼 가격에 이전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 이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증여와 양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둘을 섞는 부담부증여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하나의 완벽한 답은 있을 수
포스코이앤씨, 신한울 3·4호기 원자력사업 본격 참여

정책·제도 2023.12.01 10:27:51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신한울 3·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 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Korea El
[오늘의날씨] 아침 대부분 영하권…최저 -10도

정책·제도 2023.12.01 05:00:00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4∼6도, 최고 6∼14도)보다 낮겠다. 1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충남서해안, 전북서부, 광주·전남서부 2∼7㎝(많은 곳 10㎝ 이상),
임종석 성동 돌아오나…성동구청장 "내년 총선 불출마"

정책·제도 2023.11.30 20:52:39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구청장은 공석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출마가 관측됐었다. 이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정 구청장이 출마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의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내년 총선에 출
[인사]행정안전부

정책·제도 2023.11.30 20:17:30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김민재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선조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유득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악성 미분양' 1만가구 넘었다

정책·제도 2023.11.30 17:47:29

지난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년 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를 시작하고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299가구로 전월보다 2.5%(1507가구) 줄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2월 7만50
이촌 한강맨션·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1인당 5500만원 줄 듯

정책·제도 2023.11.30 17:46:15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1인당 부담금이 최대 5500만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의 한 단지는 당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7억7000만원 가량을 통보받았는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7억1500만 원 정도로 약 8% 가량 줄게 된다.3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40개다. 이들 단지는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도입됐을 당시의 부담금 부과 기준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액수를 통보 받았다.
전국 집값 23주만에 하락…서울마저 상승세 멈췄다

정책·제도 2023.11.30 17:40:15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매물이 쌓이며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고 강남 지역은 하락세가 더욱 커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당분간 집값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0.00%) 대비 하락 전환됐다.
이창용 “섣부른 경기부양, 집값만 올릴 수도”

정책·제도 2023.11.30 17:37:5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를 부양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며 “성장률과 같은 중장기 문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풀어나가야지,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둘러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 재정을 풀어서라도 회복세가 더딘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금융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빚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성
내년 성장률 2.1% 낮춘 한은…물가는 2.6%로 높여잡아

정책·제도 2023.11.30 17:37:5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2·4·5·7·8·10월에 이은 7회 연속 동결이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중동 사태의 확산 우려가 일부분 해소된 데다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마저 크게 줄면서 또다시 금리 동결 카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더딘 경기 회복 우려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개월째 3.50%로 묶었다. 금
SH공사, 주거위기가구에 무상 임시주택 제공

정책·제도 2023.11.30 17:03:5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주거위기가구에게 무상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개소했다. 바로도움주택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자치구당 최대 5호를 공급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면제이며(관리비 및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공사는 긴급 주거위기 가구가 생활하는데 불
은평구, 명사 초청 펫티켓 교실 개최

정책·제도 2023.11.30 15:55:35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 3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명사초청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 ‘개그콘서트’를 개최한다. 개그콘서트는 ‘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 콘서트’라는 의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과 펫티켓(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동반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설채현 수의사의 강의, 펫티켓 상식 OX퀴즈, 문제 행동 교정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은 제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제도 2023.11.30 15:55:32

서울 서대문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립했다. 사업은 양육부담 경감,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돌봄·교육, 인식개선,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로 구성됐다. 서대문구는 터울 출산장려금, 다자녀 개학수당, 통반장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프로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자치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구는 전국 합계출산율 1위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양육정책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3차례에 걸친 정책
동대문구, 공동주택단지에 제설장비 지원

정책·제도 2023.11.30 15:55:29

서울 동대문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제설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몇 년 사이 갑작스러운 폭설이 잦아지면서 조기 제설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대문구는 제설 작업이 신속히 진행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다. 단지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설용 송풍기 등 제설장비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12월 14일까지 동대문구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