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승부수는 세컨드홈 범위 확대…'제2 주소제'와 연계

오피스·상가·토지 2025.04.21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독일 대학도시, 제2주소제로 인구 5% 증가…한국 지방소멸 해법 될까

오피스·상가·토지 2025.04.21 07:00:00

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위장전입·대입 특례 부작용 함께 논의"

오피스·상가·토지 2025.04.20 17:54:07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 연계해 효과 극대화

오피스·상가·토지 2025.04.20 17:5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제주항공 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참사 발생 110일만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7 16:32:0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
1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포스코이앤씨·HDC현산 격돌[집슐랭]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5 16:29:24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이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입찰에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두 곳만 응찰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일대 7만 1901㎡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KTX·ITX 등 광역철도와 공항철도, 향후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까지 예
코레일, 지하철역 이름 팝니다…65개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5 15:07:17

한국철도공사가 다음달 8일까지 65개 수도권전철역을 대상으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역명부기란 역 주변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역명에 기관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49개(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4호선(안산선) 10개, 경의중앙선 6개 등 모두 65개역이다. 신청자격은 역 주변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대학,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공공성 △선호도 △가격평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자체 의견수렴, 한국지명
국내 최초 민·군 통합 TK공항 제도 완성…특별법 시행령 공포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5 11:09:01

국토교통부가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 있던
국토위성영상으로 산불 피해 복구 정밀 지원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5 11:00:00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건설 경기 악화에 ‘배째라’ 떼인돈 254억 …"신고해도 안돌려줘"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5 09:44:22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 년간 총 389 건 , 총 미지급금은 254 억 5897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지급 규모는 2020 년 78건 (53억 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 (50억 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완판'되던 해외부동산 펀드 실제는 손실만 '4조' [시그널]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4 17:20:00

국내 투자 업계가 해외 부동산 투자로 4조 원이 넘는 손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2019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까지 뛰어들었지만 5년이 지나 만기가 다가오면서 부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2015~2022년에 이뤄진 주요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이 우려된 38건을 조사한 결과 4조 2567억 원은 손실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조 325억 원 규모의 펀드가 이미 손실이 확정된 채 청산됐다.
"우리집은 영화가 7000원"…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Ⅰ’ 영화관 개관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4 11:05:01

DK아시아가 지난 4일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Ⅰ’에 입주민을 위한 전용 영화관 '로열 씨네마 라운지'를 공식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인 로열 씨네마 라운지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관 좌석 예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영화 티켓 가격은 시중 프라이빗 상영관의 3분의 1 수준인 7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3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도 입주민 전용 동시상영 극장이 문을 연 바 있다. 영화관 개관식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김학엽&middo
'땅값만 2조' 서울 의료원 부지, 돌고 돌아 '건설 기자재 창고'로 사용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4 07:30:00

서울 강남 일대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가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건설기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 의료원 부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와 높은 매각 대금 등으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 사업계획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용역 투입 금
[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 전국 4곳서 2486가구 공급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3 17:56:14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486가구 (일반분양 2486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30-19번지 일원에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으로 조성되고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 576가구이다. LG화학,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로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고 도보권 내 중심 상권 및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부동산 라운지]‘2조’ 옛 서울 의료원 부지, 건설 기자재 창고가 된 까닭은?

오피스·상가·토지 2025.04.13 17:53:00

서울 강남 일대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가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건설기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 의료원 부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와 높은 매각 대금 등으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 사업계획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용역 투입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