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폐물법' 합의에도… 원전 추가건설이 막판 변수

경제동향 2024.04.25 18:51:10

여야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해 사실상 법안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방폐물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예상 밖 강한 소비…물가 부담은 커졌다

경제동향 2024.04.25 17:41:28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도 3%대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추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기획재정부의 목표에 부담을 더하게 됐다. GDP가 깜짝 성장한 배경에는 내수 기여도 0.7%포인트가 있는데 이는 결국 2월과 3월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부가세 면세 악용…'삶은' 고사리 '데쳤다' 신고한 수입업자 적발

경제동향 2024.04.25 17:18:28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한 뒤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그간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 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과세를 한시
수출 증가에 낙수효과…민간이 성장 주도 속 '3高'는 불안요인

경제동향 2024.04.25 16:39:00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 덕분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2분기 이후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13조 원 이상의 추경안은 GDP 성장률 기여도가 높지 않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에 따르면 내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민간소비는 0.8% 성장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3분기(1.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2.2% 넘어설 것…민간 주도 균형잡힌 회복세"

경제동향 2024.04.25 16:28:16

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에 대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2%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韓 1.3% 깜짝 성장…"돈 풀면 毒 된다"

경제동향 2024.04.25 16:13:5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 회복에 1%대의 ‘깜짝’ 성장을 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형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돈 뿌리기 정책을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도 2년 3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0.5~0.7% 성
HBM 끌고 낸드 흑자전환…"내년 HBM3E 12단 공급"

경제동향 2024.04.25 16:11:44

SK하이닉스(000660)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AI) 열풍이 몰고 온 메모리 칩 수요 회복 덕분이다. 특히 ‘프리미엄 낸드’로 불리는 기업용 데이터저장장치(eSSD)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던 낸드 부문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해 실적 회복을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HBM3E 8단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12단 제품 양산 준비를 본격화해 AI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설 투자도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 몸집 더 불리나…앵글로아메리칸 인수 추진

경제동향 2024.04.25 15:24:36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호주의 BHP가 107년 전통의 영국 기반의 광산기업 앵글로 아메리칸의 인수를 추진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올해 최대의 ‘메가 딜’이자 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10년 만의 최대 거래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앵글로 아메리칸은 이날 BHP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전액 주식 합병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앵글로 측 이사회는 제안을 검토 중이며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BHP의 제안 검토는 남아프리카 백금 및 철광석 사업부를 분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도 덧붙
기재부 "올 성장률, 2% 초반→2% 초중반 기대"

경제동향 2024.04.25 12:11:29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서 2% 초중반대로 가는 경로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시장 예측(0.5~0.6%)을 훨씬
'PB상품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했나'…공정위, 쿠팡 하도급위반 조사

경제동향 2024.04.25 11:25:36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B 상품을 제조·납품한 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 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
"양곡·농안법, 물가만 더 높여…농산물 저질화 초래도"

경제동향 2024.04.25 11:00:00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만 더 높이는 정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어 양곡법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남는 농산물을 사들이는 데 재정을 집중하면 청년농 육성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또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밀과 콩은
AMRO "재정 지원, 건전성 해치지 않아야…공적 연금 개혁 필요"

경제동향 2024.04.25 11:00: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에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정책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경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 공적 연금 개혁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 동향 분석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 취임…"물가안정 적극 감당해야"

경제동향 2024.04.25 10:40:30

이수형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취임사에서 “대외 불안 요인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화 신임 위원은 “디지털 금융 등 미래 금융 분야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이 위원과 김 위원이 2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두 위원은 지난 20일 퇴임한 조윤제·서영경 위원 후임으로 기획재정부와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이 위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할 즈음, IMF 외환위기가 발생
공공기관 안전관리, 28곳 '양호'…새만금개발공사 등 4곳은 '미흡'

경제동향 2024.04.25 10:30:00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28개 기관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없없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등급 별로 보면 58개 기관이 3등급(보통), 4개 기관이 4등급(미흡)을 받았고 ‘매우미흡’인 5등급은 없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1·2등급 기관 수에는 변화가 없었고 3등급 기관은 3개 늘었다. 4
[속보] SK하이닉스 "1분기 재고평가 환입 0.9조…낸드 2분기도 흑자 지속"

경제동향 2024.04.25 10:15:41

SK하이닉스(000660)는 1분기 재고평가손실 환입 규모가 전분기 대비 상승한 90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재고량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재고평가손실 환입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낸드는 낸드는 프로덕트 믹스 개선과 예상보다 높은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흑자전환했다”며 “2분기에도 우호적인 가격 환경과 저희 회사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