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4∼10월 공항·항만서 뎅기열 등 감염병 모기유입 감시

정책 2024.03.31 14:08:50

질병관리청은 오는 4∼10월 전국 공항·항만 19곳에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모기종이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지를 감시하고, 모기 내에 병원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대상 병원체는 모기에 물렸을 때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플라비바이러스 5종(뎅기열·황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웨스트나일열·일본뇌염 원인 바이러스)으로, 현재 일본뇌염 바이러스만 국내
'시계제로' 의정 갈등…협상 부재 '치킨게임'에 속만 타는 환자들

정책 2024.03.31 10:00:16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표명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정(醫政)관계는 악화일로다. 양측이 머릴 맞대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플랫폼 구성은 요원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2000명’ 숫자에 증원 규모에 대한 방식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의사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대화 창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의정 갈등은 일사천리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하며
"부가세, 국세수입 21% 차지…한번 내리면 복구 어려워"

정책 2024.03.29 17:45:32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과 육아 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한시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한 번 인하를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부가세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①10% 단일세율 붕괴… 행정 효율성 논란=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13%의 기본세율에서 3% 범위의 탄력 세율을 적용해왔다. 1988년 탄력 세율
최상목 “상속세, 사회적 공감대 바탕 합리적 방안 마련”

정책 2024.03.29 09:22:2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했지만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에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앞으로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최 부총리 주재의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고금리 여파에 월급쟁이 대출 첫 감소

정책 2024.03.28 17:35:28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29세 이하에서 연체율이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 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정부, 47조 투자사업에 입지·환경 규제해소…서울대관람차 1년 앞당겨

정책 2024.03.28 15:00:00

정부는 최대 47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 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약 46조 원 규모
복지부 "인턴들,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현장복귀 호소

정책 2024.03.28 11:40:30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속보] 올해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 안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정책 2024.03.28 11:10:43
정부 "암 환자 진료협력 강화…협력병원 100곳→150곳 확대"

정책 2024.03.28 11:08:29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6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
[속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참여병원에 인센티브

정책 2024.03.28 11:06:28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유지…9월 편입 전망

정책 2024.03.28 07:05:49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2년 9월 시장 접근성 레벨 2로의 상향 가능성과 FTSE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오른 바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인도 역시 관찰대상국
정부에 숙제 던지는 의협…"尹 대통령, 전공의 만나 협의해야"

정책 2024.03.28 05:3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해당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
"尹, 전공의 만나 협의해야"…증원 철회 또 주장한 의협

정책 2024.03.27 17:29:35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해당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의정갈등 6주째'…의협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결자해지' 타개해달라"

정책 2024.03.27 15:35:14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써 상황을 타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의협 비대위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 문제해결의 실마리 마련해 달라"

정책 2024.03.27 14: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