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원 지휘·병원연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곳 운영 시작

정책 2024.04.01 17:06:51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7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로 열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轉院)을 지원해왔다. 이날부터는 긴급 대응 상황실을 4개 권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한다. 각 권역의 광역상황실마다 의사(공중보건의 총 12명)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 요원이 한 조가 돼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응급실에서
'2000명 증원' 굳은 심지 강조한 대통령·꿈쩍않는 의사들…격랑으로 빠져드는 의정갈등

정책 2024.04.01 15:54:38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이미 악화일로인 의정관계는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강경발언만 내놓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
대통령 담화에도…의사들 "대통령이 협박" 정면 비판

정책 2024.04.01 14:40:52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의사들은 “대통령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내세우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국토부, 물류효율화 지원…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정책 2024.04.01 11:00:00

국토교통부는 올해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업 20곳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250만 원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일 20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활성화를위해 2일 서울을 시작으로 9일 부산, 24일 고양 등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하고 해외진출 컨설팅을
복지부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대화 의지 변함 없다"

정책 2024.04.01 10:09:36

정부가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에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질병청, "당뇨병 발병 영향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 발견"

정책 2024.04.01 09:59:0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공동연구 그룹 88개가 참여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당뇨병 유전체 분석이다. 유럽·동아시아·아프리카·남미·남아시아 등 5개 인종 약 254만명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변이 611개를 발굴했고, 그중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전변이 145개를 새롭게 보고했다. 당뇨병 유전변이를 가졌고 유전적 위
취임 100일 최상목, 수출·고용회복…'총선 후 진짜 실력 발휘'

정책 2024.04.01 05:35: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오는 6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의 복합위기 격랑과 비교하면 지난 100일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도 최상목 경제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거시경제 지표
"기업 상속세, 처분할 때 매기자"…기재부에 건의한 재계

정책 2024.04.01 05:30:00

재계가 지금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계에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자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건의를 해온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스웨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은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제를 2005년 없애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이
전국 의대교수 이어 개원의도 진료 축소 나선다…의협 "주40시간 '준법진료' 나설 것"

정책 2024.04.01 05:30:00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간 데 이어 개원의들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원의들마저 진료를 축소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부 인적 구성과 정부의 의대 증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대학병원도 버티기 힘든 상황…대통령과 정치인이 결단해야"

정책 2024.03.31 17:42:57

의정 갈등이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31일 “대학병원과 소속 교수들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양당 대표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학병원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정치인들 뿐”이라며 “대통령의 결단과 양당 당대표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단독] "최대 50% 떼가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정책 2024.03.31 17:38:01

재계가 지금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계에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자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건의를 해온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계에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요구했다. 상속 관련 공익법인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스웨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
[동십자각]나라 곳간지기의 침묵

정책 2024.03.31 17:30:31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주겠다” “세금 깎겠다” 경쟁하는 것을 보니 총선이 다가오긴 왔나 보다. 저출생 공약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학 무상 교육 등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 확장판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가공식품과 식재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차이가 있다면 야당은 현금 살포, 여당은 세금 감면일 뿐 이쯤 되면 나랏돈을 놓고 벌이는 총선 도박판이다.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지, 세수 문제는 없는지 따지지
복지 장관 "의료계, 대화 참여 제안해도 무응답 안타까워…3차 비상진료대책 마련할것"

정책 2024.03.31 16:54:07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형일 통계청장 "이주민 현황까지 정밀 추계…'저출생 종합지표' 연내 선뵐것"

정책 2024.03.31 16:31:38

“연말부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이 혼인과 출생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형일 통계청 청장은 31일 서울 강남의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합 통계지표 체계를 새로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도록
이형일 통계청장 "청장이 들여다봐도 로그인 기록 남아…원데이터 절대 빼낼수 없죠"

정책 2024.03.31 16:31:15

“청장이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로 통계가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국가 통계 특화형 ‘개인정보안심구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안심구역은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갖춘 것이 검증된 후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개별 통계의 결합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를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