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TF구성…출하·유통 실태조사 착수

정책 2024.04.05 11:00:00

정부가 5일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TF를 구성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 등 농산물 출하·유통 시리태 점검에 들어간다. 직수입 과일은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화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철도 연계 산업 다각화

정책 2024.04.05 10:00:00

국토교통부는 5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 관련 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철도망 확대 차원을 넘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문화 예술이 포함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실제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협회,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한화커넥트 등 외에 금융사와 민자운영사, 여행사, 영화사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
尹 직접 만난 '대전협' 어떤 단체…"의정갈등 때마다 '키맨' 역할로 정부 '백기' 이끌어"

정책 2024.04.05 05:35:00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이뤄졌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장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의 역사적인 만남이라 눈길을 끌었다. 한 분야의 직역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직역 대표를 만나는 경우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란 어떤 단체일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는 대전협은 1998년 3월 창립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연소득 2200만원 남녀 결혼…맞벌이 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5 05:30:00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
의약분업 때 집단행동, 정부에 양보 받아내…文정부 증원도 무산시켜

정책 2024.04.04 17:47:44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떤 단체일까. 대전협은 1998년 3월 창립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다. 대전협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기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킨 주요 집단으로 꼽힌다. 대전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의권 쟁취’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당시 ‘부실 의대 청산하고 의사 수를 감축하라’ ‘부실한 의료 재정 국고 지원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단
'결혼 페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2억으로 상향

정책 2024.04.04 17:43:00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수혜 대상이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연 38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이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 됐다.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2
'노인 기준' 70세로 올리면 재정부담 40%↓…노동개혁도 병행을

정책 2024.04.04 17:42:45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내년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대를 처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2060년에는 두 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유럽연합(EU)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재정 부담이 약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국민
행정부 수반 尹 만난 '대전협' 어떤 단체…"2000·2020년 집단행동으로 정부에 '항복' 받아내"

정책 2024.04.04 17:03:55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 이뤄졌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수장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의 역사적인 만남이라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란 어떤 단체일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는 대전협은 1998년 3월 창립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다. 대전협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기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정책 2024.04.04 16:07:48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
윤성찬 신임 한의사협회장 "전 국민이 의사 눈치…한의사가 의료공백 메울 수 있다”

정책 2024.04.04 15:25:18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함께 취임했다. 윤 회장은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를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사업본격화

정책 2024.04.04 14:00:00

정부는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역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지자체 및 관련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
정부 만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론적 주장 그만해달라" 조속한 합의 촉구

정책 2024.04.04 13:53:22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만난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사태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이탈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고 환자와 가족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오늘 尹대통령 만난다…요구 달라진 점 없어"

정책 2024.04.04 13:08:38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만남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
정부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지정…진료협력 정책지원금 12만원으로 상향"

정책 2024.04.04 11:28:33

정부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은 파견 기간이 1개월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속보] 정부 "비상진료체계 위해 공보의·군의관 근무기간 1개월 연장"

정책 2024.04.04 1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