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50% 떼가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정책 2024.03.31 17:38:01

재계가 지금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재계에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자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건의를 해온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검토는 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계에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요구했다. 상속 관련 공익법인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스웨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
[동십자각]나라 곳간지기의 침묵

정책 2024.03.31 17:30:31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주겠다” “세금 깎겠다” 경쟁하는 것을 보니 총선이 다가오긴 왔나 보다. 저출생 공약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학 무상 교육 등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 확장판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가공식품과 식재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차이가 있다면 야당은 현금 살포, 여당은 세금 감면일 뿐 이쯤 되면 나랏돈을 놓고 벌이는 총선 도박판이다.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지, 세수 문제는 없는지 따지지
복지 장관 "의료계, 대화 참여 제안해도 무응답 안타까워…3차 비상진료대책 마련할것"

정책 2024.03.31 16:54:07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형일 통계청장 "이주민 현황까지 정밀 추계…'저출생 종합지표' 연내 선뵐것"

정책 2024.03.31 16:31:38

“연말부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이 혼인과 출생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형일 통계청 청장은 31일 서울 강남의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합 통계지표 체계를 새로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도록
이형일 통계청장 "청장이 들여다봐도 로그인 기록 남아…원데이터 절대 빼낼수 없죠"

정책 2024.03.31 16:31:15

“청장이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기록이 남습니다. 외부로 통계가 빠져나간다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요.” 이형일 통계청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국가 통계 특화형 ‘개인정보안심구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안심구역은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갖춘 것이 검증된 후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청장은 “개별 통계의 결합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를 암
수출·경상수지 회복세지만…3%대 물가·총선 청구서 등 과제 산더미

정책 2024.03.31 16:31:05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농산물 값은 폭등했고 부동산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를 앞두고는 여야 모두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이후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61.4% 폭증하면서
보건당국, 4∼10월 공항·항만서 뎅기열 등 감염병 모기유입 감시

정책 2024.03.31 14:08:50

질병관리청은 오는 4∼10월 전국 공항·항만 19곳에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모기종이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지를 감시하고, 모기 내에 병원체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시 대상 병원체는 모기에 물렸을 때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플라비바이러스 5종(뎅기열·황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웨스트나일열·일본뇌염 원인 바이러스)으로, 현재 일본뇌염 바이러스만 국내
'시계제로' 의정 갈등…협상 부재 '치킨게임'에 속만 타는 환자들

정책 2024.03.31 10:00:16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표명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정(醫政)관계는 악화일로다. 양측이 머릴 맞대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플랫폼 구성은 요원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2000명’ 숫자에 증원 규모에 대한 방식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의사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낼 대화 창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의정 갈등은 일사천리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하며
"부가세, 국세수입 21% 차지…한번 내리면 복구 어려워"

정책 2024.03.29 17:45:32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과 육아 용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한시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한 번 인하를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부가세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①10% 단일세율 붕괴… 행정 효율성 논란=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13%의 기본세율에서 3% 범위의 탄력 세율을 적용해왔다. 1988년 탄력 세율
최상목 “상속세, 사회적 공감대 바탕 합리적 방안 마련”

정책 2024.03.29 09:22:2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했지만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에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앞으로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최 부총리 주재의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고금리 여파에 월급쟁이 대출 첫 감소

정책 2024.03.28 17:35:28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29세 이하에서 연체율이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연체율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7%(87만 원)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이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평균 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정부, 47조 투자사업에 입지·환경 규제해소…서울대관람차 1년 앞당겨

정책 2024.03.28 15:00:00

정부는 최대 47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 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의 후속 성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약 46조 원 규모
복지부 "인턴들,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현장복귀 호소

정책 2024.03.28 11:40:30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속보] 올해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 안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정책 2024.03.28 11:10:43
정부 "암 환자 진료협력 강화…협력병원 100곳→150곳 확대"

정책 2024.03.28 11:08:29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6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