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부가세 인하론'…5년 전 정부에선 "2%P 인상" 권고 나왔다

정책 2024.04.03 05:30:00

당정이 일부 생활 필수품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가동됐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저출생을 이유로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졌고 부가세가 통일 같은 최후의 수단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조정은 전반적인 인상안과 함께 논의하거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팀의 ‘부가가치세의 정책 과제와 미래지향적 개편 방
"전공의와 만나고 싶다" 의료계에 손 내민 대통령…'강경 일변도' 의사단체 태도 변화 이끌까

정책 2024.04.03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며 의정(醫政) 갈등을 풀어낼 대화의 공을 의료계로 넘겼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은 2일 저녁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까지 밝히며 전공의들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종일관 “2000명 증원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한의사협
韓총리 “대통령-전공의, 대화 위한 물밑 접촉 중”

정책 2024.04.02 21:37:49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KBS뉴스9에 출연해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와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
저출생에 '부가세 2%P 인상' 권고에도…세제 역주행

정책 2024.04.02 17:47:25

당정이 일부 생활 필수품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가동됐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저출생을 이유로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졌고 부가세가 통일 같은 최후의 수단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조정은 전반적인 인상안과 함께 논의하거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팀의 ‘부가가치세의 정책 과제와 미래지향적 개편 방
[이슈앤워치] 의사 단체마다 입장 제각각…"증원 철회" 강경파 목소리만 득세

정책 2024.04.02 17:35:26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며 의정(醫政) 갈등을 풀어낼 대화의 공을 의료계로 넘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종일관 “2000명 증원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들이 모두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대화 협의체 구성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은 악화되고 중증 질환 진료마저 차질을 빚는 등 환자
인턴 등록 포기하는 전공의들…"2687명 중 10%만 임용등록"

정책 2024.04.02 16:06:30

인턴들의 임용 등록 마감인 2일 전공의들 사이에서 별다른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해야 했던 예비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련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원의들도 '준법 진료'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은 참여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2687명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인턴 임용을 거부한 채 등록조차
기재부, 연200조 공공조달 위상…체계적 관리 위해 조달법률 제정

정책 2024.04.02 16:00:00

기획재정부는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 부문의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재화와 용역의 단순 획득 절차가 아닌 산업정책과 기술혁신·공급망 안정 및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는 만큼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 개로 대폭 증가
[속보]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시 1900명 추가 채용" ?

정책 2024.04.02 11:13:46
[속보]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역량 감소 감지…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센터 늘어"?

정책 2024.04.02 11:09:29
[속보] 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정책 2024.04.02 11:07:28
[속보] 정부 "환자의 불안감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매우 유감" ?

정책 2024.04.02 11:06:45
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꿈쩍 않는 의료계

정책 2024.04.02 08:30:22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벌이고 있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막 전공의 생활을 앞둔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련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이날로 이틀째 단축 진료를 이어간다.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부터 외래
지난해 상속세 조세불복 '역대 최다'

정책 2024.04.02 05:30:00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한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이 취급한 상속세 조세 불복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보다 34.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지난해 새로 제기된 조세 심판 건수만 235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9.5% 늘어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단독]상속세 조세불복 분쟁, 작년 307건 역대 최고

정책 2024.04.01 17:54:0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한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이 취급한 상속세 조세 불복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보다 34.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지난해 새로 제기된 조세 심판 건수만 235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9.5% 늘어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꼬마빌딩 등 상속세 폭탄에…"과표 손질" 목소리 커져

정책 2024.04.01 17:44:55

2022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총 1만 9506명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4600명)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치다. 상속세 납부 인원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조세 불복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조세심판원이 2012년 취급한 상속세 관련 조세 불복 사건은 171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307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1999년 이후로 20여 년간 유지돼온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볼 때가 됐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1일 세무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관련 조세 불복이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