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 우려 정당"…이란 동결자금 '법적 보호' 첫 판례 만든 율촌 [Law 라운지]

경제·금융일반 2025.05.11 17:29:14

우리은행이 미국 경제 제재 대상자인 이란계 은행의 자금 이체 요청을 거절한 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제재 리스크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을 앞세워 1·2·3심 모두 승소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전 전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제 제재 환경에서 금융기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확립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얹어준다"…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대박'

경제·금융일반 2025.05.11 16:25:46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선다. 서울 마포구는 이달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다.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경제·금융일반 2025.05.11 14:31:3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초자료다. 당해년도 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
"큰손 3040 덕분" 집값 주도하는 '초품아'…가락동·망원동·성현동에 '모아주택' 3045가구 공급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5.11 10: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3040세대 주도 시장: 3040세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53.4%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매수자로서 자녀 등하굣길 안전을 최우선시해 초등
월배당 ETF, 코스피 6배 ‘쏠쏠한 수익’ 눈길…"국민연금 한도 채울까" 증시 떠받친 연기금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5.11 10: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월배당 ETF 돋보여: 대내외 불확실성 속 ‘한국판 JEPI’ 한화자산운용 커버드콜 ETF가 8.1% 수익률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대비 6배 높은 성과를 달
“韓 경제모델 무너질 수도”… 美中 협상 속 韓 기업들의 'AI 생존 게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5.11 09: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협상 전망: 미중 무역협상이 5월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리며 무역갈등 해소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과의
"대국민 사과에도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소액결제 줄줄이 중단

경제·금융일반 2025.05.10 06:00:00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대한항공,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인수…미주서 영토 확장

경제·금융일반 2025.05.09 18:56:39

대한항공(003490)이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 지분을 인수해 미주 시장에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 대금은 2억 2000만 달러(약 3000억 원)다. 대한항공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델타항공도 웨스트젯 지분 15%(3억 3000만 달러)를 인수한다. 델타항공이 보유하게 되는 지분 중 2.3%는 에어프랑스-KLM에 매각·양도할 권리가 있다. 이번 지분 인수로 대한항공은 우선 캐나다 항공 시장에서 강력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지누스 효과에 1분기 영업이익 63% 증가

경제·금융일반 2025.05.09 16:20:16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지누스 등 자회사 실적 호조에 힘 입어 올해 1분기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뤘다. 현대백화점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2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981억 원으로 15.4% 늘었고, 순이익은 883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은 매출 5890억 원, 영업이익 97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8%, 5.7% 각각 감소한 수치다. 내수 부진에도 단가가
신한은행 5억弗 규모 외화채 발행 성공

경제·금융일반 2025.05.09 15:52:06

금융시장 불안에 해외 채권 발행 일정을 미뤘던 신한은행이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은 5년 만기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어치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72%포인트를 더한 연 4.649%다. 당초 계획한 가산금리는 1.1%포인트였는데 발행 예정 규모의 8배가 넘는 주문이 접수돼 금리를 낮췄다. 이번 발행은 지난달 만기 상환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당초 만기에 맞춰 차환을 준비했으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행을 미
"인구구조 변화, 개별 정책 대응 한계"…정부,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5.05.09 13:30:30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정책연구 용역을 토대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英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는데…한국과 다른 점은?

경제·금융일반 2025.05.09 10:36: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는 영국이 미국산 소고기 일정 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이 미국 소고기에 시장을 개방한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역 장벽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통상 협정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1만 3000톤(t)에 대해 무관세 수입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영국은 미국산 농산물·화학제품·에너지·공산품 등에 대한 통관을 간소화하게 된다. 대
“韓, 이러다 ‘역성장 늪’ 빠진다” KDI의 경고…"채팅·쇼핑·숏폼을 한번에" 카톡, '슈퍼앱’ 진화 꿈꾼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8:31:2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경제성장 둔화 위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부터 역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나왔다. 올해 1.8%에서 내년 1.6%로 감소하는 성장률은 저출생&mid
“삼성 뿌리서 ‘초격차’ 강화” 노태문, 광폭행보…"20% 성장 전망" 쿠팡, 1.4조 자사주 사들인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8:27:2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혁신 전략 가속화: 쿠팡은 1분기 11.5조원 매출과 1.4조원 자사주 매입으로 성장세를 입증했다. 삼성전자(005930) 완제품 사업(DX) 부문 수장에 오른 노태문 사장이 가전 사업을
기술금융 '1위' 기업銀·부산銀…우대금리 확대에도 신용대출은 감소세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8:21:56

금융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평가에서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을 각각 대형·소형 리그 1위로 선정했다. 평가체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가운데, 창업기업 지원과 신용대출 등 기술금융의 본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편된 평가지표에 따라 은행들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평가서 품질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발표된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라 신용대출과 창업기업 지원 지표의 배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