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에 소송전 돌입

보험 2025.11.11 15:50:05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당국의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2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국의 적
금산분리에 묶인 CVC…4년새 투자금 45% 급감했다

보험 2025.11.11 05:00:00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중소기업·스타트업 투자액이 최근 4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CJ·GS 같은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 이후에도 실적이 감소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산업자본이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스타트업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대·중견기업 CVC의 국내 스타트업·중기 투자액은 8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232억
"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보험 2025.11.11 05:00:00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
생보재단, 대구서 '지역 상생' 플리마켓

보험 2025.11.10 18:04:3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대구 수성구 할로마켓 1호점에서 지역 가치 소비와 세대 통합 확산을 위한 ‘제1회 할로마켓 반갑데이 플리마켓’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지역이 이어지는 하루’를 주제로 8일 열린 플리마켓에는 지역 판매자와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여했다. 할로마켓 공간 체험과 지역 상생 마켓,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자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장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의 온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서울에서도 할로마켓
13년간 채권발행 고작 6000억…"中企 QIB 육성을"[생산적금융 대전환]

보험 2025.11.10 17:36:28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적격기관투자가(QIB) 원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총 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QIB 채권을 대출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행된 원화 표시 QIB 채권 잔액은 총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QIB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우려는 취지로 2012
韓 '20%룰' 묶여있을 때…엔비디아 CVC는 AI·양자컴에 투자[생산적금융 대전환]

보험 2025.11.10 17:32:48

올해 3분기 엔비디아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엔벤처스는 총 15건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9월 프랑스의 대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미스트랄AI에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스트랄AI가 받은 외부에서 받은 총투자금만 17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다. 엔벤처스는 양자컴퓨팅 업체 프사이퀀텀과 로봇 스타트업 필드AI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의 CVC인 코인베이스벤처스도 올해 3분기에만 22건의 투자를 완료했다. 미쓰비시UFJ캐피털(16건), SMBC벤처캐피털(15
[단독] 한화생명 인수 벨로시티 美서 벌금

보험 2025.11.10 15:57:11

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가 시장 조작 거래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 감독 당국은 9월 벨로시티가 시장 조작 거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조작 거래 감시·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서면 감독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위장 거래 및 사전 합의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방식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에 행정소송

보험 2025.11.10 10:27:52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롯데손보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소송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
NH證, 미공개 정보 이용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보험 2025.11.10 08:27: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사 규제 강화: NH투자증권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금융 당국은 롯데손보에 비계량 평가 기반 적기조치를 내렸다. 증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롯데손보 적기조치 3대 부작용…①도입 안된 지표로 제재 땐 시장 예측가능성 훼손

보험 2025.11.09 17:22:11

금융 당국이 비계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험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당국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롯데손보 제재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전망을 살펴본다.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은 9월 말 현재 141.6%로 당국의 권고 기준 130%를 웃돈다. 또 올 들어 3분기까지 99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당국은 적기 시정 조치의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로 후순위채와 신종 자본 증권
손해보험 분쟁 90%는 보험금 지급 불만…메리츠화재 신청건 가장 많아

보험 2025.11.09 14:40:15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은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다. 특히 50대(716건·29.1%) 비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이자 못받는다

보험 2025.11.06 15:52:27

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2021년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을 각각 연 6.8%의 금리로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으로 롯데손보는 매 분기 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롯데손보가 적기 시정 조치의 1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으면서 이자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가
"전세계는 산업·투자 전쟁…'정책·벤처·지역금융' 3종 세트로 마중물 부을 것"

보험 2025.11.05 17:43:49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대외 강연에 나선 이억원 위원장은 시작부터 글로벌 흐름과 국내 동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치열한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자유무역 체제 균열의 시작이라는 3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피크(peak) 코리아 △양극화 심화로 성장 기반 침식 △사라지는 젊음, 늘어나는 부담(저출생·고령화)의 3개 위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은 AI와 에너지&mid
끝내…당국,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보험 2025.11.05 17:10:21

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결국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당국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경영 개선 권고는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1단계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2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부문 등급을 4등급으로 매긴 뒤 이를 올 5월 금융위에 전달한 결과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및 조직 운영 개선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제고 계획을
롯데손보 노조 “표적감사 맞서 소송도 불사”

보험 2025.11.05 10:41:34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전 직원의 대외 투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던 중 금융위원회 산하 안건 소위에서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2월에 몰려있는 퇴직연금의 갱신은 물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