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에…이달 1~20일 수출 7.8%↓ 대미 수출은 24.7%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00:52

10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7% 넘게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등이 겹치면서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개천절·추석·한글날 등이 이어진 황금 연휴(10월 3~9일)의 영향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0.5일로 1년 전(12.5일)보다 2일 적었다. 공장을 돌리는
[단독] “토익 500점 준장(★) 해외무관 나갔다”…7급 공무원 응시도 못할 실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8:56:00

‘토익 성적이 500점대인데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무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최근 만난 국방부 관계자가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때 요구되는 최소 토익(TOEIC) 점수는 700점 이상인데 이 같은 응시 자격도 안되는 고위 장교들이 주요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일부 재외공관 주재무관으로 파견돼 있다고 건낸 얘기다. 해외무관은 전 세계 54개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주재국과의 국방 및 안보 분야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면서 군사 정보 수집 및 무기체계 수출 등의 역할을 병행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사무차장 면담…“호혜적 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5.10.21 08:51: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 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
"56조 경제효과 낸 BTS도 군대 갔는데"…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왔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8:34:25

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예술 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35개로 이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 이
[단독] 장애인 고용 않는 장애인고용공단…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7:4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
외교부 "캄보디아 호텔서 한국인 남성 사망…유서 추정 메모 발견"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7:10:28

외교부는 이달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정신질환 산업재해 10년 새 10배↑…'적응장애' 폭증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7:00:0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을 웃돌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240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유형 가운데 ‘적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35:00

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전방 안 가고 공익 와놓고 뺀질"…폭언·괴롭힘 토로하는 사회복무요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6:17:00

"너네 같은 공익들은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거냐." 군 복무 대신 요양원, 주민복지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돼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 16건의 가해자에 대해선 해임 1건, 경고 7건, 전보 1건, 교육 7건 등의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00:00

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6: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
[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0:02:0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
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정치일반 2025.10.20 22:16:57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정치일반 2025.10.20 21:34:28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 여론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거나 부정적 여론에 대응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고위공
‘서울 아덱스(ADEX) 2025’ 공식 개막…35개국 600개사 역대 최대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10.20 21:33:3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가 20일 공식 개막한다. 올해 ADEX는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와, 주로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로 나눠 열린다. 퍼블릭 데이는 앞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F-35A 등 공군 주력 전투기의 축하 비행과 함께 국산 첨단전투기 KF-21의 시범 비행,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졌다. 443대 1 경쟁률을 뚫은 ‘제10기 국민조종사’의 비행 체험과 임명식이 있었다. 비즈니스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