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병역의무 ‘면제’ vs ‘부과’…정부, 병역법 개정 만지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4 06:00:00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해라” 지난 10월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뭐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나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귀화자에게 주어진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을 준 것은 1974년 병무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을 혼혈인에 준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1984년 9월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법적
트럼프, 29일 李대통령과 회담…김용범 "한미관세 일부 진전"

대통령실 2025.10.24 06:00:00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속보]김정관 "중요한 순간에 왔다…마지막까지 최선"

대통령실 2025.10.24 04:32:11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함께 동행 출장을 다녀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속보]김용범 "많은 부분 의견 좁혀져…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 갈려"

대통령실 2025.10.24 04:30:59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속보]김용범 "APEC계기 타결 기대하기에는 갈길 멀지만 끝까지 노력"

대통령실 2025.10.24 04:29:16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
[속보]김용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 있었다"

대통령실 2025.10.24 04:28:20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북한군 20여명, 서부전선 MDL 침범 …軍 경고사격에 퇴각

통일·외교·안보 2025.10.23 22:51:26

이달 19일 북한국 2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 명은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남하하자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들은 우리 측의 경고 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쪽으로 철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당시 남하하던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불모지화 작업이나 지뢰 매설 등 임무를 수행하던 인원으로 추
‘방산 특사’ 강훈식 귀국…“4대강국 도약 천재일우 기회 잡겠다”

대통령실 2025.10.23 22:22:23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3개국에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한 뒤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밤늦게 나라를 이동해가며 진행한 출장이었다”며 “금융지원, 기술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정부의 폭넓은 지원 의지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방산 시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李대통령 CNN 인터뷰]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대통령실 2025.10.23 20:09:5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李대통령 "스캠·마약·사이버도박 등 3대 범죄 총력 대응"

대통령실 2025.10.23 20:00:30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3대 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APEC 준비 완료…金 총리 "美中 정상 참석, 그 자체로 성공 가능성"

총리실 2025.10.23 19:35:22

내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 중인 김민석 총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점검 때만 해도 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지금은 경주라서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APEC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주는 보여줄 것이 많은 도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APEC 관
"해커에 취준생 730만명 정보 다 털렸다"…내 이력서·사진값이 고작 '63원'?

정치일반 2025.10.23 19:34:01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으로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긴 끝에 4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3.5원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등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무려 728만 명이며 데이터 용량은 438GB에 달했다. 이름과
"조민 동양대 표창 진짜라도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될 것"…왜?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9:19:5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단독] 육군사관학교, 직장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를 피해자 상급자로 복귀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8:17:00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경찰 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8:12:34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최 위원장이 MBC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