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에 "엄중히 인식..신속수사"지시?

대통령실 2025.08.06 11:24:26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차명’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도 물러났다. 다만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 창을 열어보는 등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악재라는 점에서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송언석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법사위원장 돌려주고 감사 착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1:15:49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반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연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
국정위,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52:40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송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오는 14일로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44:42

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
특검, '교통 체증 지각' 김건희 대면조사 10시 23분 시작

대통령실 2025.08.06 10:35:49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오전 10시 23분께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을 출발한 김 여사는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시내 교통 체증으로 도착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 10시 22분께 조사실에 도착한 김
김건희 특검 출석…與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국민심판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27:3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과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14:54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정청래 "징계 회피 탈당 이춘석 제명"…새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2: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6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51:04

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속보] 김병기,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44: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도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
[속보] 민주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9:39:5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 당규 상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9조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6:30:00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국방장관님! “국방부 폐단은 수십년 간 인사부서의 ‘육사 독점’이랍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06 06:00:00

“신임 국방부 장관님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기획관만 단순 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방부의 핵심 조직인 인사기획관(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 자리를 육군사관학교 출신만 차지하는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국방부 조직의 오랜 폐단을 꼽는다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군 당국 관계자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이다.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육군 가운데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이 국방부 인사 조직을 장악해 육군, 해군, 공군 간 3군의 균형 인사가 묵살되고 있다고 성토한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차명거래 의혹' 반나절도 안돼 백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5: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자진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어…李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 고민"

정치일반 2025.08.06 00:4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추진을 두고 "못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과도하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