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49:29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거나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싱글 감광층을 더블 감광층으로 속이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이준석 "李, 자기 진영에만 시혜적인 사면…사회 전반엔 엄벌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42: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 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 고조 유방의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모순된 기조가 국가 운영의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지휘하면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40:53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與 이언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신중론'…"경제 안보 감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37:26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환경부에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 가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지길
경찰,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실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23:41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한미 유해발굴 협력 회의…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0:21:0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근원 단장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찾아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본부(DPAA)에서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근원 단장과 켈리 맥케그 미 DPAA 국장은 유해의 상호 봉환 시기 등을 논의했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봉환될 유해는 7구, 한국에서 미국으로 봉환될 유해는 3구다. 시기로는 6
보훈부, 광복 80주년 맞아 전국 현충시설 실태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0:15:49

국가보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1001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7개 보훈관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을 찾아 시설 외관과 노후·안전관리 상태, 안내판,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광복절 전까지 마칠 방침이다. 특히 건립된 지 50년 이상 된 시설 491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안전 진단을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현충시설정보서비스(mfis.mpva.go.kr)의 관리실태 신고를 ‘국민의견’으로 개편해 다음 달부터 개&middo
문양목 지사 등 국외 독립유공자 6위 오는 13일 봉환식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0:11:40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을 오는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공자는 문양목(1995년 독립장)·김덕윤(1990년 애국장)·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임창모(2019년 애족장)·김재은(2002년 애족장) 지사다.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한 이번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청래 "안죽었으니 계엄 괜찮다는 野…국민 기대 저버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09:57: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탄(탄핵 반대) 중심으로 흐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경쟁을 두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며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미워하고 민주당 탄압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지적한 발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김 후보는 이
이중적 ‘엄포’ 둔 美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제인 안보 관련 사안으로 주한미군 유연화와 국방비 5% 인상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국힘,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에 "조국·윤미향의 날 지정해 그날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11 09:34:57

국민의힘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면권이 고유 권한이라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편 한없이 감싸기’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든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을 정면 모독
한정애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원 의견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8.11 09:18:3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복수안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50억 원 유지’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밖에서 부동산에
송언석, 전한길에 "전대 갈등조장 선동행위 용납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8.11 09:18:2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전당대회 난동 사태를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관련해 “전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전 씨가 집단적 야유를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 윤
李대통령, 오늘 베트남 서기장과 국빈만찬…최태원·박항서·안재욱 등 참석

대통령실 2025.08.11 09:17:22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11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자리한다. 재계에선 최 회장과 정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계엄해제 방해있었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특검 출석

대통령실 2025.08.11 09:11:59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