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대통령실 2025.10.14 17:50:3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송환과 상시적 공조 체계”등을 주문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 원
"집값 폭탄 돌리기, 언젠가는 터진다"

대통령실 2025.10.14 17:34:2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현상을 언급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대통령실 2025.10.14 17:30:30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 접근…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

대통령실 2025.10.14 16:53:48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문제를 “개혁적으로 접근하자”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묵은 밭에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대통령실 2025.10.14 16:06:22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대통령실 2025.10.14 16:06:06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대통령실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대통령실 2025.10.14 15:48:2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대통령실 2025.10.14 10:27:43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
[속보]李대통령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 서둘러야”

대통령실 2025.10.14 10:16:4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에 대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 당국
“출판·조형 등 지원책 검토”…李대통령이 ‘순수 예술’ 콕 집어 주문한 배경은

대통령실 2025.10.14 06:49:54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 2025.10.13 18:48:32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관련 수사 인력 급파 검토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13 17:54:00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대통령실 캄보디아 TF 가동…국회 22일 현지서 국정감사

대통령실 2025.10.13 17:38:43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한 데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3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李대통령 “문화 강국 위해 규제 개혁…종합 대책 꼭 필요”

대통령실 2025.10.13 16:35:32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