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작심발언 쏟아낸 李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5:15:5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李 대통령 “국민에 여과 없이 공개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4:38:3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이 생중계됐다. 정부 회의가 모두발언을 넘어 본격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과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론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후 산불·산사태 관리 대책 논의로 넘어가면서 잠시 중계가 중단됐지만, 이 대통
李대통령,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37:13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질타한 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0:27:4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
李대통령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

대통령실 2025.07.29 10:27:06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
李대통령 "산재반복기업, ESG강화·대출규제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24:5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
李대통령, 이시바에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서한

대통령실 2025.07.29 09:31:1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거세지만 양보 폭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 2025.07.28 17:50:22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가능한 한 국민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비관세 의제 중
李대통령, 8·15 광화문 광장서 ‘국민임명식’

대통령실 2025.07.28 17:47:22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을 대신한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초청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명식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다. 당초 계획돼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행사 중 30분 정도 국민임명식
北 쏘아붙이자…鄭 "한미훈련 조정 건의"

대통령실 2025.07.28 17:46:39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봐도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씐 한국의 본색은 달라질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특검 "이준석도 피의자 신분"

대통령실 2025.07.28 17:05:1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당 대표 취임 첫 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
李대통령, 김여정 담화에 “남북한의 신뢰회복이 중요”

대통령실 2025.07.28 16:55:01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처를 두고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속보]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 2025.07.28 15:31:16

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련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국민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광복절 정치인 사면 아직 검토안해…민생사면은 준비”

대통령실 2025.07.28 15:29:4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 매진하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통령실 2025.07.28 13:59:4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8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