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대통령실 2025.07.30 18:03:19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李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8:00: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
“당당하게 임하라” 美통상 협상단에 李대통령 독려

대통령실 2025.07.30 17:59:25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李 '투자 썰물' 우려한 재계 다독여

대통령실 2025.07.30 17:24: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李대통령 "韓日 미래지향 발전"…스가 "우호적 발전 노력"

대통령실 2025.07.30 16:41:42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속보]李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대통령실 2025.07.30 11:15:1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
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1:14: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
"장관직 걸고 막아라" 李대통령, 산재 작심발언…"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를" 檢 체질개선 나선 정성호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0:3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관세 최종협상: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연이어 방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
[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

대통령실 2025.07.30 06:56:47

[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통상협의"
특검,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20억대 추정 이우환 그림 확보'

대통령실 2025.07.29 21:05:32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과 고가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화백 그림은 전혀 모르며 타인의 재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압수한 고가 물품들이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당시 압수한 반클리프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6월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
李대통령, U대회 400m 계주 우승에 “국민 모두에 벅찬 감동”

대통령실 2025.07.29 19:44:07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독일에서 열린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육상 남자 계주 400ｍ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끈끈한 팀워크와 굳건한 의지로 펼쳐낸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없이 흘린 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같은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이후 멈춘 남자 400m 계주가 다시 세계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도 되살려줬다”며 “다음 달까지 기준
李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7:50:4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대통령실 2025.07.29 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