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건지 걱정…사법고시 부활 공감”

대통령실 2025.06.25 17:12:12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의 발언에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며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로지 로스쿨 외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밝혔다. 이어 “실력이 되
李대통령, 광주·무안 공항이전 갈등에 "대통령실에 TF 구성"

대통령실 2025.06.25 15:47:50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6자 T
최저임금 14.7% 인상시 월근로시간 격차 17시간 ↑

대통령실 2025.06.25 13:06:44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李 대통령 “군사력 의존 시대 지나…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대통령실 2025.06.25 10:07:24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대통령실 2025.06.25 09:01:07

[속보]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 의견서 제출
"법불아귀" 언급한 내란특검, 이첩 하루 만에 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6.25 06:00:00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속도전 돌입

대통령실 2025.06.24 20:16:0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6.24 17:54:00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하라…부지 없으면 임대라도"

대통령실 2025.06.24 17:38:57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를 언급하면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당정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경제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언제나 있
대통령실, ‘국민사서함’ 운영…“공감대 높은 질문에 李대통령 직접 답변”

대통령실 2025.06.24 17:00:55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사서함 :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문 접수는 경제·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 있는 의견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대통령실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李 대통령,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160여명 청와대 초대

대통령실 2025.06.24 16:09:17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 국가 유공자 160여명을 청와대에 초대한다. 대통령실은 24일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초대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 여명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대통령실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李대통령, 송미령 장관에 "자신 반대 의견도 듣고 갈등조정 역할해야" 주문

대통령실 2025.06.24 15:40:57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양곡법을 반대하는 과거 전력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직접 조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
취임 100일 통념깬다…대통령실 "李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

대통령실 2025.06.24 15:34:2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이 되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며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