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 퇴임 전에…헌재, 10일 법무장관 탄핵 선고할듯

대통령실 2025.04.06 14:51:50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일주일 앞둔 헌법재판소가 10일 현행 8인 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며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18일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 측은 변론종결 당일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힌
사흘째 관저 지킨 尹…적막감 휩싸인 대통령실

대통령실 2025.04.06 14:05: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에도 대통령 관저를 지켰다. 대통령실은 6일 매주 일요일마다 열었던 고위 참모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빠르게 와해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은 일러도 오는 9일 전후가 돼야 할 전망이다. 관련법은 탄핵시 퇴거 시한을 못 박진 않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중반부는 돼야 퇴거가 가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퇴거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尹, 지지층에 "자유·주권 위해 싸운 여정…늘 여러분 곁 지킬것"

대통령실 2025.04.06 13:25: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본인의 지지층에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나온 두 번째 메시지로, 파면 선고 이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본인의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에 이같은 서면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尹 탄핵에 사업 재개 되나

대통령실 2025.04.05 20:05:45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상태였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2년여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
"늦어도 8일에는 대선일 발표하라"…민주, 韓대행 압박

대통령실 2025.04.05 15:38:29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
尹, 관저 머물며 퇴거 준비…다음 주 옮길 듯

대통령실 2025.04.05 14:49: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틀째인 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민간인' 尹부부, 주말 중 관저 비울까…아크로비스타 복귀도 '고민'

대통령실 2025.04.05 11:57:32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머물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인용 후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생활을 시작
막내린 용산시대…尹,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 걷나

대통령실 2025.04.05 10:17:00

헌법재판소의 ‘8대 0’ 탄핵 인용 판결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를 등에 업고 용산 시대를 개막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통상 전직 대통령들은 현실 정치에서 퇴장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튿날인 5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간인 윤석열'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정 직후 주가 30% ‘폭싹’ [이런국장 저런주식]

대통령실 2025.04.05 07:30:00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확정짓는 순간 정치 테마주들도 요동쳤다.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053290)은 즉시 하한가로 향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NE능률은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헌재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10시 55분 5540원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수직 낙
[속보] 한덕수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

대통령실 2025.04.04 17:52: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낸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4일 한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총 15명의 고위급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사표 반려에 대해 "현재 경제와 안보 등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일괄 반려

대통령실 2025.04.04 17:5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정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의를 밝
반복된 '불통정치'에 신뢰 잃어…계엄선포로 결국 역사의 뒤안길

대통령실 2025.04.04 17:50: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비극적인 드라마로 끝나게 됐다.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불통 정치’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헌정사에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교수와 최성자 이화여대 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내란 혐의 조목조목 짚은 결정문…'자연인 尹' 코너 몰렸다

대통령실 2025.04.04 17:45:43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형사재판 기로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구속 취소 인용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 내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대통령실 2025.04.04 17:42: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