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겨냥 "전두환 같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 거부"

대통령실 2025.03.18 17:2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qu
美민감국가 지정속 한미연합훈련 찾은 최상목 "위 고 투게더"

대통령실 2025.03.18 17:0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찾아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양국 관계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최 권한대행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군사훈련 현장을 찾아 흔들림 없는 관계를 대내외에 피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연합군사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를 찾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브리핑룸에서 보고를 받은 뒤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박용갑 “택시 업계 위기 속 생계 보호 대책시급”

대통령실 2025.03.18 16:43:17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1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과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용갑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2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전담의원인 박용갑 의원과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
김한규 "최상목 헌재 존중해야…부끄러운 줄 알아야"

대통령실 2025.03.18 16:36:5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의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을 존준해달라는 말을 인용해 “지당한 말씀”이라며"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제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는 안 들리나요"라고 따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속보] 최상목, 부동산 과열조짐에 "시장 철저점검…필요시 적기대응"

대통령실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대통령실 2025.03.18 09:32:28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45.1%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3%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인 3월1주차 조사때와 비교해 이 대표는 1.4%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대통령실 2025.03.18 06:05: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대통령실 2025.03.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대통령실 2025.03.17 18:15:14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최상목, 美민감국가 지정에 "한미협력 부정여파 없어야…적극 설명"

대통령실 2025.03.17 10:45: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관들은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
美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尹에 NPT 복창시킬 때 이미 조짐"

대통령실 2025.03.17 10:3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2023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가 들어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NPT준수를 꼭 지킨다라고 복창시킨 것은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조약 위반의 위험이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로 자꾸 위반할 거 같으니까 (선언문)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라고 복창 시킨
이재명 "국힘, 연금조건 다시 걸어 핑계…안 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5.03.17 10: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에 가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빼앗아간다”며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냥 쉰다'는 청년이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대통령실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