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무협 "K칩스법·에너지 3법 통과 환영…수출 전선에 단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10:22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엽협회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임종석 "쓴소리 많이 할 것" 듣는 이재명 표정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6:5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와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 없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
비명계 잇딴 회동·특보단 재정비…빨라진 野 대선시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6:1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특보단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 대표 특보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 업무 보좌를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middo
상법 개정안 상정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6: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6:0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명태균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5:3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새 안내견 태백이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4:56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 안내견 태백이와 입장하고 있다.
민주, 재계 만나 "여야정·기업 통상대표단 파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29:4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과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통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박 상근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16:43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
與, 개헌특위 발족…"대통령 '개헌 진정성' 적극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47:19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원내 위원으로 참여했고, 헌법학자 등 원외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4:1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21:50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
[속보] 우 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4: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