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복귀는 제2계엄 의미…韓·崔,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1:4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두 사람은) 대놓고 헌법을 몇 달 째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
[속보]與野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1:07:13

여야 지도부가 추경 편성안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형 산불 후속 조치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확인하고 일단락됐다. 박성준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만나 본회의 일정에
10조 ‘산불추경’에…與 “先통과 後논의” vs 野 “언 발에 오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59:21

여야가 31일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논의에 나섰다. 여당은 선제적인 추경 통과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에선) 산불 피해나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
이재명, 대장동 증인 4번째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중"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5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달 21일과 24, 28일 소환에 연속으로 응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로는 더는 소환하기 어렵다”며 “4월 7일 출석 여부를 한 번 더 확한 뒤 증인 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급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기소로 당 대표 활동과 의정
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국회 예정처, 2025년 경제성장률 2.2→1.5%하향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1:38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7%p 대폭 낮췄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의 하나다. 또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46: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닌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판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헌법재판소 장악법"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4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文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10조 '찔끔' 추경 아닌 과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34:12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두고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31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정부의 추경 계획에 대해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 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진작 추경 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
與, 민주당 '줄탄핵' 언급에 '내란죄 고발' 맞불…"정부 기능 미비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12:33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김어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야당의 ‘쌍탄핵’에 이은 ‘내각 총탄핵’ 시도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김어준·강유정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
국민의힘 36.1%·민주당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8:53:0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3.7%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3.6%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1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7%, 개혁신당 2.3%, 진보당 1.0%를 기록
생산 0.6%·소비 1.5%·설비투자 18.7% 모두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8:01:39

올해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났다. 1월 이른 설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감소분을 전부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찔끔 만회한 기계적인 조정에 가까웠다. 제조업이 0.8% 늘어나는 등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늘었다. 특히 건설업이 장기간
4·2 재보선 D-2…로키 전략 與野 중 누가 웃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7:00:00

탄핵 국면에 가려 조용히 진행되던 4·2 재보궐선거가 영남권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후보가 탄핵 찬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선거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 모두 로키(low-key) 전략 31일로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로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본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시작부터 주목도가 낮았던 이번 선거는 최근 영남권 산불 사
與,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맹폭…"이재명 왕정 선포" "의회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5:00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문헌 문란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재판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향해 “국민 배신 말라”…野, 尹탄핵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정부와 헌재 동시 압박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으로 통보했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향해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