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1:04:08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7:0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
송언석 "획기적 혁신안 마련할 것"…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25:5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당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며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셨다”고 소개한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포
“국힘 ‘고름·종기’ 적출할것”…안철수 ‘혁신 집도의’ 맡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0:04:44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2일 “코마(Coma·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김병기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국민의 명령 따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9:54:5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에 우려를 전하며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진성준 “채무 탕감 개별 심사 진행…다시 일어설 기회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9:48: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채무 탕감을 둘러싼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에는 “꼭 외국인
[속보] '퇴진'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8:56:15

[속보] '퇴진'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野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6:30:00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 모씨는 2021년 1월 박 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의원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 부부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박 씨와 같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한 달 남은 與전대…정청래 “스트라이커” 박찬대 “팀워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6:30:0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리더십 경쟁에 나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으로 존재감을 보였던 ‘4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을 ‘스트라이커’로 소개했고, 원내대표 출신인 ‘3선’ 박찬대 의원은 ‘팀워크’를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전날(1일) 진행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골을 잘 넣는 골게터, 스트라이커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전시 체제다”며 “내란과의 전쟁 중일 때는 좀 더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
與, 상법 ‘3%룰’ 배제 가닥…李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6:28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李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6:0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3일 낮 1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번 만남은 지난 교섭단체
용산 몰려간 野 "김민석 지명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5:39

여야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메시지로 맞불을 놓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李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4:4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
문체위, 3740억 증액 추경안 의결…野 "한강 노벨상 행사 6억 필요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6:58: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3740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6억 원이 새로 반영된 데 대해 “한강 작가 북카페 조성 사업도 당사자 반대로 무산됐는데 추경 시급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관련 공공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제작·보급하기 위해 500억 원 증액됐다. 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