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 더 내나…"만 64세까지 의무가입"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43:0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늘리는 단일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특위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숙의단 논의 결과 총 2개의 기초연금 개혁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급여 수
"'비명'지역 권리당원 투표율만 높다"…박용진, 재심신청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40:43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한 박용진 의원이 13일 재심을 신청했다. 강북을 지역만 권리당원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다만 박 의원은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당에 남는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북을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75%다. 다른 비명 의원 지역인 윤영찬 의원 60.3%, 강병원 의원 60.8%보다 높다. 물론 윤 의원과 강 의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도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투표율(50% 수준)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이다. 비명 지역구에 대
정봉주에 패한 박용진, 경선결과 ‘재심’ 신청…“여론조사 사전유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21:53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13일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공지를 통해 “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며 “지난번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때도 마찬가지로 재심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했다. 박 의원은 득표율에선 앞섰지만 현역 평가 하위 10%로 분류돼 30%의 감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인 여론조사 사전유출 의혹과 이것이 경선 결과에 부
나경원, '용산 출마 기웃' 발언 野 류삼영에 "허위사실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19:20

서울 동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측이 13일 맞상대인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나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나 후보에 대해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후보는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하거나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
조국 직격한 진중권 "한동훈 특별법,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16:04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2일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악에 받친 것 같다”며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이라는 게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 심지어 탄핵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영상] 이재명 "언행에 신중"…이해찬 "말 한마디에 판세 바뀌어"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1:0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다”며 거듭 ‘말조심’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받
선거 앞두고 '입조심' 당부한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0:43: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3.13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03.13
원희룡 39% 이재명 42% 접전…윤희숙 31% 전현희 35%

국회·정당·정책 2024.03.13 10:23:43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9~10일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2%, 원희룡 후보 39% 로 나타났다. 오차범위(±4.4%p) 이내 접전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5%,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36%였다. 오차범위 밖인 9%p 차이다.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는 2%에 그쳤다. 유권자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에 이만희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9:58:44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전 사무총장을 많았던 이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경험도 있고, 사무총장으로서 선거의 밑그림을 그려오셨기 때문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것 같아 (종합상황실장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선대위 총괄본부 산하 기구인 종합상황실은 모든 선거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조직이다. 총괄본부장은 장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때부터 경북
'페북 정치' 시동 걸었나…이재명, 하루 2건 꼴 게시물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9:27: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는 것에 더해 험지에 공천한 야당 여성 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기도 했다. 13일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28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루에 2건 가량의 게시물을 올린 셈이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배 가량 많아졌다. 엑스(X·옛 트위터)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이달 들어 총 21건의 메세지를 올렸다. 타인이 올린 글을 공유한 게시물까지 합치면 더 많
경찰서에 '로보캅' 배치…정부, 순찰로봇 도입 등 신산업 규제혁신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8:00:00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해외 체류중 국내에 세금을 때 맞춰 납부할 때 마다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에 신고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도 가능해진다. 양도 허용으로 해외여행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핀테크상 규제혁신을 비롯해 방역로봇과 순찰로봇의 도입, 디지털 의
민주, 서초갑 공천에 뒷말 ‘무성’…돌연 후보 교체 배경은?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6:30:00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후보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서 김한나 변호사로 돌연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초갑에 김 전 시의원 대신 다른 후보를 추천할 것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공관위가 재심사에 들어간 결과 김 변호사를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일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선 서초갑 지역 후보 교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경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 단수 공천을 받은
與하태경 "믿기 힘든 여조, 원데이터 공개하라"…'시스템 공천' 또 도마위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6:00:00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 관련 ‘로데이터(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여당의 ‘시스템 공천’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성동을 경선 관련 로데이터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공관위에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전날 장동혁 사무총장과 관련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본 입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재명 방문지 '콕' 집어 쫓아간 한동훈…'그곳'이 어디길래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6:00:00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주 전 다녀간 서울 영등포와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으로 향했다. 두 곳 모두 여당에 '험지' 또는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찾아 이 지역 국힘 후보로 공천된 김영주(영등포갑)·박용찬(영등포을)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그는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영주와 박용찬,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바로 이곳에서 첫 삽을 뜨려 한다
'발언 논란' 與후보들 줄줄이 반성문…장예찬 “진심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03.13 05:30:00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에 공천받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12일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 “더욱 성숙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사과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SNS 글 중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비록 10년 전 26세 때이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