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李 무죄로 사법부 위상 추락…파기자판서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7:09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4일 단식’ 김경수, 오늘 퇴원 후 다시 광화문행…“감사 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3:11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퇴원한다. 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이날 오전 퇴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단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은 김 전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안전한 회복을 위해 퇴원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퇴원 이후 광
원희룡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애…'李 무죄' 파기환송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39:5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與, 이재민 눈앞서 국민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1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복원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04:45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 대행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8:57: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당 대전시당 회의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고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
“심우정 국선 대변인 자처한 검찰·외교부”…민주, 감사 청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6:0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우러 근무한데 이어 올해는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산불로 갈 곳 없다" 호소에…이재명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6:00:00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에겐 갈 데가 없습니다.”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재민들은 산불이 잦아들어도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지원금과 주거시설 등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며 안동으로 향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경북 의성과 청송·영양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표는 1박2일간의 일정 내내 “예산은 걱정 말라.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내는 것”이라며 적
'상법 우려' 경청한 한덕수 "안정적 경영 돕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7:4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민주당 "'명모닝' 늘어놓는 국힘…차라리 여당 이름 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7:11:0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모닝’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 이름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고
TK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42:05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살펴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는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를 요청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올해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46%…20대 63%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28:11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與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19:15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같
우 의장 "헌재, 신속히 尹 선고해야…국민들 답답"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9:15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