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23:57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유승민 "野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14:1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與, 野 초선들 천막 농성에 “나쁜 선동부터 배워”

국회·정당·정책 2024.05.11 14:12:46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을 두고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라며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민주당의 선택은?

국회·정당·정책 2024.05.11 07:00: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발언
22대 국회 첫 ‘협치’ 시동?…8개 정당 “기후위기특위 함께 만들자”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9:30:39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8개 정당 당선인들이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이라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의 첫 협치 성과를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만들자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 당선인 10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
"모든 분야에 무능"…尹 취임 2주년에 총공세 나선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8:24:2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모든 분야에 무능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불통 회견’으로 평가하며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대통령실 재정비 완료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7:37:46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4·10 총선 이후 쇄신 차원에서 한 달간 단행된 대통령실 재정비가 완료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후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한 폐지도 검토됐지만 결국 존치하기로 했다. 기자 출신인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퇴직했다. 정
野, 부총리급 ‘저출생대응부’에 태클 거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6:36:52

윤석열 대통령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조건을 걸고 나서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부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위기대응부 신설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부를 만드는 것은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황우여 "총선백서, 목숨 걸고 쓴단 생각으로 만들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5:38:5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에 “목숨을 걸고 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선거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조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황 위원장이) 난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백서를 소신껏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이 같이 전했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 황 위원장은 “엄청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면서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니 앞
尹회견 놓고 '반윤' 이준석·조국 온도차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5:37:58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의 대표적 ‘반윤’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온도 차를 보여 관심이다. 윤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혀 여당 대표에서 내쳐졌던 이 대표는 “70~80점은 드리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가족 전체가 혹독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 2년 차고 다소 늦은 감은
추경호, 홍철호 정무수석 만나 “가감 없이 당 목소리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3:44:32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추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특별히 난 화분을 골랐다”며 축하 난을 전달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정이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하셨다”며 화분의 꽃을 가리켜 “당과 국회가 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좀 더 활짝 환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말씀을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를 향해
박찬대 "추경호, 민생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 해주길"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1:01:5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호(好)’라고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최하위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1:01:03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총선 이후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4월 넷째주) 수치와 동일하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이준석 “한동훈 당권 도전? 여의도 떠나 매력 키워야”[일문일답]

국회·정당·정책 2024.05.10 07:00:00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패배로 이끈 사람은 권위를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 대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당장 여의도를 떠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해 키워나갈 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표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탓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실패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친윤 vs 친명' 22대 첫 여야 원내사령탑 맞대결

국회·정당·정책 2024.05.10 05:15:00

국민의힘이 9일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의원을 선출하며 거대 양당의 22대 첫 원내대표들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에게 원내 지휘봉을 맡겼다. 당내 주류인 두 사람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양보 없는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범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이미 밝혔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