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9:58:5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사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0:05:00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21:1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파기자판'까지 꺼낸 與…'4월 선고' 헌재 옥죄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8:1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
[단독]날지 못하는 산불진화 헬기, 올해 9대→내년 14대→2031년 29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50:36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국무위원 줄탄핵’ 압박한 野 초선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5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
소방헬기 부품 없어 내년엔 14대 못뜬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39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2022년
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상시 본회의 열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8:15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