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7 06:00:00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베트남 총리 "신규 원전, 한국과 적극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4.16 20:40:26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신규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찐 총리와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찐 총리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며 “베트남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화력·수력 발전에 의존해 왔지만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을 짓기로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의를 이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함께 미래 산업 선도합시다"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43: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국과 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
방사청, 건양대와 손잡고 '방위사업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22:59

방위사업청이 건양대학교와 손잡고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방사청은 16일 건양대와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과 건양대는 방위사업 분야 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을 교류한다. 또 방사청은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고, 건양대는 방위산업공학부 개설 및 방위산업 석·박사 과정 운영 등으로 방위사업 저변
한미 해군, 포항서 ‘바닷속 지뢰’ 기뢰전 연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4.16 10:17:20

한미 해군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경북 포항 동방 해역에서 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군이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52기뢰전대와 미국 해군 7기뢰대항전대가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절차와 유·무인 전력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등 연합 기뢰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 해군 기뢰부설함 남포함(MLS-Ⅱ, 3000t급)과 원산함(MLS-Ⅰ, 2600t급), 기뢰탐색함(MHC, 450t급), 소해함(MSH, 730t급)을 비롯해 미국 해군 소해함 워리어함(SMCM, 1300t급), 소해헬기 등
한·베트남 외교장관, 원전·고속철도 협력과 상호관세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4.16 08:39:54

원전,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협력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는 지난 2023년 6월 우리 정상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5월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가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60년의 형제' 한국에 빼앗겼다[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4.16 06:15:00

지난 10일, 시리아를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아스아드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이 손을 맞잡았다. 대한민국과 시리아가 수교관계를 맺은 역사적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을 제외한 유엔 191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료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시리아는 지난 1966년 북한과 수교한 혈맹국이었다. 특히 군사 협력의 고리가 강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기간, 시리아가 도움을 청하자 북한은 전투기 조종사와 기술 요원 등을 파견했다. 이후로도 북한은 시리아에 미사일, 핵 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지난 20
조단위 무기획득 사업 좌우하는 KIDA…박사급 연구인력 ‘절반’ 그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6 06:11:00

군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 수조 원의 국방 예산 투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박사급 연구인력은 전체 연구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A 전반적인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中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지만…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담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8:44:55

일본이 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한반도까지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묶는다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근해에서의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구상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단단히 결속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내부에서조차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
英교과서 “한국은 마약제조국”…외교부, 중대 오류 알고도 방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5:52:08

“한국은 마약 제조국, 일명 암페타민 생산국이다.” 영국의 한 중등 과정 교과서에 실린 한국에 대한 중대한 오류다.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영국대사관에 시정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해당 공관은 오류 시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국 교과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수정 없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중
트럼프2기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두번째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4:05:21

한미 양국이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6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
“나라가 어렵기에 빨리 가야한다”…학도병 故 주영진 일병 75년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3:29:26

6·25전쟁이 발발해 고교 교련 연대장 신분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한 후 18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전사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10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고(故) 주영진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주 일병은 1950년 8월 자원입대해 대구 제1훈련소에 학도병으로 합류한 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시간도 없이 기계·안강 전투에 투입됐다가 전사했다. 참전 6일 만이다. 6년제 전북공립
공군총장, UAE 공군방공사령관과 KF-21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1:21:42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5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라시드 모하메드 알 샴시 아랍에미리트(UAE) 공군방공사령관(소장)과 대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군이 밝혔다. 이 총장과 알 샴시 사령관은 한반도와 중동지역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양국 공군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공군회의 정례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중동 국가 중 한국과 공군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UAE가 처음이다. 양국 공군회의는 6개월 주기로 열린다. 아울러 이 총장은 오는 16일 경남
창설 76주년, 해병대 사령관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1:17:20

해병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해병대는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를 이어가려는 현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깃발 아래 단결하고 화합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역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자매결연단체
정부 '경제안보장관회의' 신설… "美 반도체·의약품 조사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0:29:2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