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 교란 행위 "심각한 우려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7:11:2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ICAO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제234차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6:36:42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
공군, 이번엔 기관총 떨어뜨려 ‘다행’…비상투하 사고낸 KA-1 성능 및 임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5:15:00

지난 18일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오후 8시 22분쯤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 조작 실수다.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과거 기계적 결함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있었지만 조종사의 오조
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4:45:15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1978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총 8만 4000여 세대를 지원했다. 최근 3년 동안엔 32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현재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해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 중이다. 아파으로 보훈부는
전술통제기 ‘KA-1’ 임무는…적 지상군 위치 파악·아군 전투기 공격 유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4:12:00

4·10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다발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군이 요격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다. 군은 공군 ‘KA-1’ 전술통제기 겸 경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 남하에 대비했다. 군은 비행체가 계속 이동해 NLL을 넘어오자 KA-1 기관총 사격으로 격추했다. KA-1 조종사가 비행 중 육안으로 식별한 바에 따르면
軍 정찰위성 4호기, 22일 오전 미국 우주군 기지서 발사 예정

통일·외교·안보 2025.04.21 09:49:09

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위성이 22일 우주를 향해 떠난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간 22일 오전 9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미국으로 운송된 4호기는 지난 16일 발사 전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이 위성은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을 통해 발사하는 네 번째 위성이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3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 각
[속보] 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

통일·외교·안보 2025.04.21 09:46:03
펜 모양 독극물 주입기, 치명적 바이러스…1960년대부터 개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4.21 09:36:37

북한이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생물무기는 인간 또는 동식물을 사망시키거나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병원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한국인 관광객, 필리핀서 강도 총격에 사망…"가방 뺏으려는 강도에 저항하다 변 당해"

통일·외교·안보 2025.04.21 08:21:58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필리핀 앙헬레스시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오토바이 2인조 강도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는 총을 맞은 직후 행인들의 신고로 사건 발생 약 30분이 지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군의관 향해 "내 인생 망해, 탈조선해라" 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

통일·외교·안보 2025.04.20 18:18:33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방부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최근 군의관 대상 강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진 뒤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이 병원장은 이달 14일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의료계 내 필수과 기피 현상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가평전투 전우 부축'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 봉환…부산서 영면

통일·외교·안보 2025.04.20 18:00:00

국가보훈부가 캐나다 참전 용사 고(故)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의 유해 봉환식을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은 고인의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오후 5시 30분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유족 등이 참석한다. 고인은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제2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스무 살의 나이에 참전한 그는 가평전투
군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로 접합수술했지만…법원 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통일·외교·안보 2025.04.19 20:23:29

4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다. 그는 사고 후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신경계통 기능장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
공군 "KA-1 낙하물 기총포드 수거…연료통 탐색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5.04.19 16:14:30

공군은 18일 훈련 중이던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떨어진 낙하물 중 기총포드(gunpod)를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동원해 낙하 예상지역 탐색을 실시했다”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모의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안철수 "이재명 후보, 美 대통령을 광인으로 언급…그럼 김정은은 무엇인가"

통일·외교·안보 2025.04.19 14:40:40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미국 대통령을 ‘미친 사람’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광인 작전’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미친 사람으로 언급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막말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반미 정서를 생각하면,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