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50만명 유지 못하면 北에 진다"…인구 절벽속 軍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2:21:57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1대3 정도의 열세
英 공개한 ‘미끼 전투기?’ 공중전 게임체인저…“숨기기 어렵다면 속이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7 07:00:00

공중 전에서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몸을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스(항공기·유도탄 제작될 때 적 레이다 전파를 흡수) 능력을 전투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천조국인 미국처럼 국방비가 많지 않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영국은 ‘적을 속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전파를 교란하는 ‘스탠드-인’(stand-in) 방식의 드론재머(드론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장비), 일명 ‘미끼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드론에 재머를
한미 관세협상 9부능선 넘었나…"루비오-베센트 만난다"

통일·외교·안보 2025.07.26 17:43:46

대통령실은 26일 한미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틀 연속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미국 현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병행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에 주목해 양국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뤄졌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길 원해…대화의 문 열려있다"

통일·외교·안보 2025.07.26 15:11:16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개방적"이라
트럼프 “8월1일 끝낼 것”…韓 '농산물' 협상카드로 꺼냈다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8:18:50

대통령실이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분야 가운데 “안보가 안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다른 분야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방문
美 사관학교 6곳…韓 5곳, 한미 사관학교 어떻게 다른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7:00:00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꼽힌다. 이 때문에 멋진 제복의 사관생도들은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미국의 3대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으로 우리나라와 똑같다. 여기에 해안경비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통일·외교·안보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주한 가나 대사에 이민 1.5세대 최승업 대표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7.25 20:49:31

서아프리카 가나의 이민 1.5세 한인 경영인 최승업(가나식 이름 코조 초이) 페이스위치 대표가 가나의 주한 대사로 내정됐다. 25일(현지시간) 가나 현지 언론 그래픽뉴스, 가나웹 등에 따르면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최근 8개국에 대한 대사(고등판무관)를 지명했으며 한국에는 최 대표가 내정됐다. 가나 외무부는 다음 주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1977년 강원도 춘천에서
“美에 車·상호관세 완화 강력요구…8월1일 전 협상타결 의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9:31:15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AI·로봇 기술 융합…K방산은 미래 전략산업"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8:06:46

“방위산업은 더 이상 군수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제와 외교,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략산업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비전은 국방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석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야전 지휘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장으로 예편한 그는 30년 가까운 군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실전 감각을 결합하
한미 외교장관회담 31일 워싱턴서 개최 가닥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7:45:48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 종료 직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31일(한국 시간) 자정께 회담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달 21일 취임 이후 8월 1일이 시한인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예정대로라면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어느 상황이더라도 두 장관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
대통령실 "對美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7:37:48

대통령실이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분야 가운데 “안보가 안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다른 분야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을 방문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오늘 기점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7:00:17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며 “인구절벽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국제정세의 유
육·해·공군 신임 법무장교 90명 임관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5:46:26

육군은 25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제99기 법무사관 임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장교 90명 중 육군으로 45명, 해군으로 22명, 공군으로 23명이 임관했다. 이중 장기복무자 7명은 대위로, 단기 복무장교 83명은 중위로 임관했다. 신임 법무장교들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5주간 기초전투기술·전술학 등의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5주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형사법·징계업무·인권업무·작전법 등을 배웠다. 임관식에서 육군 조한나 대위
방사청, 우주청과 제2차 협업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4:25:46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2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방사청-우주청 협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함과 동시에 민간 우주개발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주 부품 국산화와 연관된 개발 전략을 상호 점검해 공통 수요를 발굴하고 중소형 재사용 발사체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방안과 국방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