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20조 예산 확보도 숙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9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한국은
"핵잠 역내평화와 직결…韓, 신중하게 다뤄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0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 “단순한 산업적 협력을 넘어서 핵 비확산 체제 및 역내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좀 더 우려가 섞인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35:3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속보]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20:4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내정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
정부, ‘독도 왜곡’ 日 전시관 확장에 “강력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6:48:10

정부가 14일 일본이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폐쇄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명의 서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
보훈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36:26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고(故)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을사늑약을 전후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순국한 점을 기려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이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 신홍윤 선생은 1919년 4월 3일 황해도 해주군 취야장터 만세시위에 선두로 참여했다 체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굳센 항일의지를 표출했고, 결국 징역 4년의 옥고를 치렀다. ‘단지 혈서’로 민족의 독립의식을 드높인
국방부, 바르샤바서 ‘한·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9:56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 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차원을 넘어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며 “양국이 국방 협력을 토대로
한미 해군, 동해서 美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2:56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 해군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 한국 해군에선 7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에선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기간 한미 해군은 대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41:58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41:44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
李대통령 "빨리 못하면 무능 정쟁화…실패 기다리는 공격 힘들어"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35:4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속보]李대통령 "오직 국익만이 영원해..동북아 질서 주도 중심국가"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29:3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될 수록 역내 주변국들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을 통해 “국제 사회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28:3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
[속보]李대통령 "다음주 G20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 출국"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28:07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中과 경제협력 뜻 모아…협력 저해 대처키로 합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0:26:02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하자고 합의했다"며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