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주·영천시장 '엄중주의'

통일·외교·안보 2024.04.05 07:05:00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영천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3차례 근무성적 평가(평정)에서,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며, 시장은 임용권자이기는 하지만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韓서 열리나…정부 “논의 중”

통일·외교·안보 2024.04.05 05:30:00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중일 외교장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지난 2월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한국과 일본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日 교도통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 중”

통일·외교·안보 2024.04.04 22:59:53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개최 시기가 늦춰졌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희섭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4년 넘게 개최되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韓서 열리나…정부 “일정 논의 중”(종합)

통일·외교·안보 2024.04.04 22:48:19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2월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한국과 일본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개최 시기가 늦춰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희섭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4년 넘게 개최되지 않고
정부, 유엔서 2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통일·외교·안보 2024.04.04 22:46:38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는데, 중국, 에리트리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
[단독] 걸려도 집행유예…병역기피 범죄 실형 2%뿐

통일·외교·안보 2024.04.04 20:39:45

건장한 20대 A 씨는 2015년께 현역병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뤘다. 그러다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우울 장애 및 기분 장애를 사유로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 씨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 등이 드러나 병무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다. 4일 병무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6년
독자제재 맞대응 예고 러시아에 정부, "러시아도 합당 노력 기울여야"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6:16:16

정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등에 독자제재를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자 “러시아도 (한러관계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정부, 대만 강진에 "깊은 위로…지원 용의"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6:11:33

정부가 대만 강진에 대해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에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오전 대만 동부 화롄현 인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3일 오후 10시 기준 대만 전역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0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대변인은 "이번 피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재난 구조와 피해 복구를
박일준 산업2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업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6:10:14

지난해 5월 퇴직한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1년 5월 한국투자공사에서 나온 최희남 전 사장은 종근당홀딩스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6건 결과를 4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3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석전문관을 현대자동차 상무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했고, 지난 2월 퇴직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권익위, 암표 근절 위해 ‘이 것’ 추진한다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6:00:1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매매) 근절을 위해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예매업체, 공연·스포츠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암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 도입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암표 규제와 관련해 현행 법·규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브라질 안장’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 봉환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1:39:22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이민해 현지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추진되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절을 계기로 브라질에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김기주 지사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한 뒤 광복군 총사령부 보충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당시 육군 제17연대 소속으로 공적을 세워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971년
6.25 참전 강윤식 하사, 73년 만에 고향 제주에 잠들다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1:33:48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현 하사)가 74년 만에 고향인 제주에서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4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강 일등중사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한 고인은 194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고 가정을 꾸렸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의 육군 제5훈련소에 자진 입대했다. 이후 강원도 횡성 포동리와 태기산을 넘나들며 수많은 전투를 치렀으며, 인제지구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195
육군 저격수팀, 아시아 최초 美 국제 저격수 대회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1:30:35

육군 1군단 특공연대 저격수팀이 오는 5∼12일 미국 조지아주 육군 저격수학교에서 열리는 ‘제24회 미국 국제 저격수 대회'’ 출전한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이 대회는 2001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군대에서 선발된 최고의 저격수들이 모여 저격 능력을 겨루는 자리다. 올해는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 등 11개국 35개 팀이 참가한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만 이름을 올렸다. 한국 참가팀은 1군단 특공연대 이태곤 원사(코치)와 박대운 상사(사수), 임기현
[영상] 국산 3000t급 3번째 잠수함 ‘신채호함’ 시운전 마치고 해군 인도

통일·외교·안보 2024.04.04 11:30:00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해군의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이 900여 일 가량 인수평가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장보고-Ⅲ급 배치(Batch)-Ⅰ 3번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을 비롯해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뜻한다. 장보고-Ⅲ급 배치-Ⅰ의 1번함은 2021년 8월 취역한 도산안
[단독] 병역면탈 범죄 최근 6년간 실형 2%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04 07:00:00

신체 건장한 20대 A씨는 2015년께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입영을 미뤘다. 그러다 2017년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과 수행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신질환 소견 진단서를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에게 그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들이 싫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도 안 만난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거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