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4일 개최…증인은 또 '0명'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0:46:07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18~30일까지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53:45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 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
조현 “시진핑 방한할 것으로 알아…서해 구조물 문제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49:25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육군, 계룡대서 17~21일 지상군페스티벌 개최…한미 전투장비 전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30:29

육군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미 전투장비 전시와 제병협동전투 시범, 병영훈련 체험, 태권도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병협동전투 시범에는 K2전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소형전술차량 등 지상군 전력이 동원된다. 행사 기간 중 한국군의 K2전차와 K9자주포, 미군의 패트리엇 등 총 32종의 무기체계 39대가 전시된다. 오는 20일에는 사전 선발된 4명의 일반인이 수리온 헬기의 부조종사석에서 비행 체험을 한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한미, 고위국방회의 23~24일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25:33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주요 회의 의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 방위 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mid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9:42:47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k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내 출입에 대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식별…경찰 이첩”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6:30:32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유용원, 포병 모의탄 폭발사고 “안이한 관리가 빚은 인재…저장 수명 7년 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9:07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와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와 유사 사례가 앞서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 등 총 4번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KDDX 상생방안 당정 협의 요청…이달 KDDX 최종 결정 불발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0:59

이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이번주 목요일 제130회 방위사업 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생방안에 대한 이달 말에 있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방사청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나 선정 방식을 최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보훈부·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100명 소원 성취…최대 100만원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4:25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이 국가유공자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선정된 사연에 따라 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된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 7월부터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
‘드론 부대’ 이어 현대판 기병대 ‘오토바이 부대’까지 등장한 우크라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30:00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0시부터 진행한 열병식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이 전면에 나서면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각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의 전략 무기 등장이 관심사인데 당시에는 트랙터나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생활·노동’ 장비들로 구성된 ‘기계화 종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룡악산샘물’ 공장 소속 차량과 시멘트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북향민’ 등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1:25:22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높은 부정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북향민(北鄕民)’ 등이 대체 용어로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다양한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학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