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북송 공식 부인… “北고문 증거 있나”

통일·외교·안보 2023.11.20 17:48:39

중국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던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에서 고문이 벌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 지위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중국 측은 “현재
軍 “北 정찰위성 쏘면 필요한 조치” 엄중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3.11.20 17:48:19

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중한 대북 경고에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쏠 경우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됐던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통일장관, 전 정부 때 갈등 빚던 유엔사 찾아

통일·외교·안보 2023.11.20 17:36:4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를 방문했다. 통일부 장관이 청사 등에서 유엔사 지휘부를 만난 적은 있으나 유엔사 본부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20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김 장관이 폴 러캐머라 사령관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에게 "유엔사는 6·25전쟁에서 국군과 함께 북한의 남침을 격퇴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전후 70년간 정전협정의 이행·준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유사
국방부·대구시, ‘軍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3.11.20 15:51:14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20일 대구 소재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합의각서 체결식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해당 각서에 서명했다. 합의각서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지자체 관리계획 변경 때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이전
합참, 대북경고…“정찰위성 발사 준비 즉각 중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3.11.20 10:18:37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날아다니는 대통령실’ 공군 1호기…軍 통신망 갖추고 미사일도 막아내는 ‘코드원’[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1.20 07:00:00

“저희 공군 1호기는 서울공항을 이륙해…” 이 안내방송은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코드원’(Code One·공항 관제탑에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부르는 콜사인(Call Sign))이 서울공항을 이륙하기 직전 조종사가 비행 시작을 알리는 기내방송이다.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전용기라는 의미는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비행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비롯한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부른다. 우리
[단독] 국내 언론사 사칭 中 '위장 사이트' 최소 30개 더 있다

통일·외교·안보 2023.11.19 17:45:03

중국 언론 홍보 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38개 이외에도 수십 개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중국 측의 한국 언론 위장 사이트들을 신속히 차단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아직도 해당 사이트들에는 최신 기사들이 올라오는 등 뉴스 유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중국발(發) 여론 조작 위험성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뜻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밝힌 사이트들과 비슷한 형태·디자인을 갖추고 동일한 방식으로
신원식 "北, 이르면 다음주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3.11.19 17:42:42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엔진 시험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신원식 “北, 이르면 다음주…늦어도 30일 이전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3.11.19 11:24:05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디데이로 점쳐졌던 ‘미사일공업절’을 하루 넘긴 19일, 북한이 이르면 다음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
북중 교역액 다시 2억弗 밑으로

통일·외교·안보 2023.11.18 17:00:19

북한과 중국의 10월 교역액이 전달보다 11% 줄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9242만 달러(약 2495억 원)으로 전달 대비 11.1% 감소했다. 북한의 수입은 1억 6760만달러(약 2173억 원)로 같은 기간 11.2% 줄었고 수출도 2482만달러(약 322억 원)로 10.7% 감소했다. 지난 9월 북중 교역액은 2억 1653만달러(약 2807억 원)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됐던 2020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북중 교역
한총리, 행정전산망 마비에 "인력·장비 총동원 신속복구"

통일·외교·안보 2023.11.17 17:36:13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한 총리는 "장애가 발생한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
김선호 국방차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핵 비난

통일·외교·안보 2023.11.17 09:53:50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미야자와 히로유키 일본 방위성 부대신,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등 18개국 대표들이 함께 했다. 김 차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필요성을 말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국제법 위반으로 결코
美 판매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 위력은…탄도미사일·함정·항공기 모두 잡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3.11.17 07:00:00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대 사거리 400㎞ 이상인 ‘SM-6’ 요격미사일의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 도입 목적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 2027년까지 연임

통일·외교·안보 2023.11.16 16:50:16

한국이 유네스코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2027년까지 계속 활동하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이 2023∼2027년 임기의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 1987년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이래 2003∼200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이사국을 맡아 왔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07년 이후로는 5회 연속 집행이사국을 연임하게 됐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 주요 사업 및 행정 사안에 대한 제안과 심의·결정
"90일 넘게 해외 체류하면 재외국민 등록하세요"

통일·외교·안보 2023.11.16 16:41:33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해외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 지역, 현지 연락처 등을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국민이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두 기관은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해외를 방문 중인 국민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