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 점검

총리실 2024.03.10 16:00:00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김 의장이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지도를 통해 2024 FS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2024 FS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점증하는 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먼저 2작전사령부 지휘소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효과적인 합동후방지역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전시 2작전사는 합동 후방지역 안정 유지뿐만 아니라
2007년 출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르면 다음 주 해산

총리실 2024.03.10 11:25:26

2007년 출범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왔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
[속보]韓총리 "복귀 동료 괴롭히는 의료인, 절대 좌시않을 것"

총리실 2024.03.08 15:25:51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 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인사]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2024.03.08 08:59:24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 △고층민원심의관 조덕현 ＜과장급 전보＞ △위원장비서관 이혜정 △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일 △법무담당관 이용만 △보호보상정책과장 주경희 △행정심판총괄과장 손인순 △운영지원과장 김영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정윤정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정대 △경찰민원과장 안문주 △국토해양심판과장 윤남기
韓총리, 손명순 여사 애도 "YS와 민주화 길 함께한 동지"

총리실 2024.03.07 22:52:42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7일 고(故) 손명순 여사 별세에 대해 “고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걸어온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과 현대사의 고락을 함께 해온 평생의 동지”라며 “영부인으로서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먼저 위한 분”이라고 애도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 전 대통령과 그 옆에서 함께 헌신해온 손 여사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과 편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정보업무 확대 '한국형 INR'로…167개 재외공관은 수출 전진기지로

총리실 2024.03.07 19:16:43

외교부가 한국판 정보조사국(INR)인 외교전략정보본부를 구성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교하고 전략적인 입장 수립이 중요해졌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간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외교부 내에서 나왔는데 전략 정보 업무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창설한 것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한다. 외교와 외교 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 안보 및 사이버 업무까지 총괄하며 포괄적인 정보를 취합, 배포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폐지

총리실 2024.03.07 19:16:34

2006년 출범해 북핵 협상을 총괄한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해외 정보 기능을 강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벤치마킹해 출범한다. 외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해 설치하기로 했다. 2006년 한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 장기화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대 명예교수

총리실 2024.03.07 16:20:00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6개 국책연구기관을 관할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신동천(68·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신 교수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며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정해구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그의 뒤를 잇게 됐다. 이사장은 상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신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
'알테쉬' 대공습에 정부, TF 구성

총리실 2024.03.07 15:44:10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정부 "고난도·응급 수술 수가, 전폭 인상방안 구체화"

총리실 2024.03.07 11:23:20

정부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
6년만의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양국 협력 인태지역서 중요"

총리실 2024.03.06 16:50:12

한국과 인도의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위 산업·공급망·핵심기술·인프라 분야를 중점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2018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이후 6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인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4월 총선부터 선거일 투·개표 참여 공무원, 최대 2일 쉰다

총리실 2024.03.06 14:16:21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7∼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韓총리 “의대증원, 첨단산업 인재 확보하려는 것”

총리실 2024.03.06 10:30:23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첨단 산업에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노조 요구에…전 직원에 태블릿 지급한 관광공사

총리실 2024.03.06 06:00:00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가 경영실적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직원 전원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지급하며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공사 노조는 2021년 말 '종이 없는 근로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사유로 전 직원에게 랩톱PC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와 합의하고, 2022년 5월부터 운전원, 사무보조원, 외부기관 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했다.
‘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총리실 2024.03.06 05:30:00

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